2019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A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인종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HIV 검사는 위법이므로 국가는 A씨가 청구한 금액 전액인 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이 글에서는 결코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았던’ A씨의 10년에 걸친 투쟁과정과 판결의 의의를 소개합니다. 뉴질랜드 국적의 A씨는 2008년 E-2(회화)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취업하였습니다. 1년의 근무가 끝난 뒤 당연히 재계약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중, 그는 교육청으로부터 ‘HIV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주위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11.13 16:23

인터뷰 원본 영상보기 2019년 1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본 사건의 진정대리를 맡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진정 당사자인 정태현 씨와 진정 대리인 장서연 변호사의 짧은 인터뷰입니다. - 편집자 주장서연 변호사 -이하 ‘장’) 안녕하세요. 공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군인들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진정을 제기하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진정에 함께 참여해주신 정태현씨를 모시고 아주 짧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태현 진정 당사자 - 이하 ‘정’) 안..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11.12 18:07

2019년 10월의 마지막 날, 서울 NPO지원센터 품다홀에서 공감 나눔밥상이 열렸습니다. 미세먼지가 상당한 날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시는 길 불편하실까, 마스크는 챙기셨을까.. 꼬리에 꼬리를 문 걱정들을 뒤로하고 기부회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한 분 두 분.. 고마운 분들의 발걸음으로 자리가 채워질 때마다 마음도 훈훈하게 채워집니다. 자타공인 공감의 행사 전문 MC 김수영 변호사의 인사를 시작으로 박시환 후원회장의 환영인사가 이어졌습니다. '2019년 공감의 활동'은 공감 구성원들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맡은 영역에서의 활동과 성과를 기부회원 앞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이어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 하나 고운 눈으로 보아주신 기부회원님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부회원 이야기 2019.11.06 13:25

지난 10월 26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작은 공원에서 제1회 ‘매드 프라이드(Mad Pride) 서울’ 행사가 열렸습니다. 생소한 이름의 이 행사는 1993년 캐나다 토론토 온타리오에서 시작된 정신장애 당사자, 정신의료 서비스 이용자 및 생존자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친 혹은 광기어린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느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대중운동이자 축제입니다. 당사자들은 연극 ‘거리로 나온 하얀 방’을 통해 행사의 포문을 열었고 참가자들은 1973년 이탈리아 정신병원 폐쇄 운동 당시 정신 장애인들의 자유를 상징했던 파란 목마 '마르코 까발로'를 앞세워 서울 시내를 행진했습니다. '마르코 까발로'와 함께 행진하는 참가자들의 모습 ⓒ비마이너 제1회 ‘매드프라이드 서울’ 준비소..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11.06 12:59

어려서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를 읽었다. 소설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 시몬이 길에 쓰러져 있는 미하일을 구한다. 그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하였다.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인간계로 쫓겨 내려왔다는 미하일은 시몬과 살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달아간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소설에서 미하일은 알몸으로 차가운 길바닥에서 웅크리고 있던 자신을 시몬과 그의 부인 마트료나가 거두어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을 보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사랑 뿐 아니라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과 열등감, 질투심, 외로움 등 온갖..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11.05 16:24

2019. 10. 31.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여성 직원에 대해서만 정년(근무상한연령)을 43세로 둔 것이 남성 직원과의 차별로서,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국가정보원에서 출판물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전산사식 분야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이유로 2010년 당연 퇴직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시행령과 행정규칙을 통해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안내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43세로 정한 반면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영선, 윈예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57세로 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감에서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남녀의 정년을 다르게 정한 국가정보원 직원규정의 무효를 확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11.01 11:36

지난 9월 20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위반과 관련된 항소심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국회의 일정 반경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바로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재판장으로 향하기 전 김수영 변호사로부터 사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물었을 때, 저는 섣불리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양 측의 논거가 논리적으로는 모두 타당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10.25 10:59

2019. 9. 26. 5살 아동이 계부로부터 가혹한 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했다. 2년여 간 보육원에서 지내다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가해자는 이 사건 전인 2017년 아동학대 혐의로 적발되어 2018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 사건으로 피해아동과 동생은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2019. 8. 30. 집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2019. 10. 4. 친모 또한 아동학대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다. 정부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7월에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아동보호지원체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진행하겠다며 복지부 산하에 ‘아동권..

공감의 목소리 2019.10.24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