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는 신문법을 폐기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제정된 신문법은 신문시장의 집중과 독과점에 따라 나타나는 여론독과점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신문법에 따라 일간신문사에게는 소유지분제한, 복수소유금지, 타매체 겸영제한, 경영자료 공개 및 신고의무, 엄격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등이 적용된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유력 보수일간지들은 신문법이 언론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하며 입법을 반대했고, 법 제정후에는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6년 6월, 신문의 겸영 및 소유제한, 경영자료신고 및 공개의무 조항에 대해 합헌판정을 하고, 신문의 복수소유 금지조항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에 대해서는 각각 헌법불합치 판정과 위헌판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신문시..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8. 2. 2. 11:30

[쉼표하나] 장애인방송, 함께 쓰는 희망노트가 갖고 있는 작은 희망 김동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마포라디오DJ) 요즘 TV나 라디오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출연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한다. 몇 년 전만 해도 '불편하다'는 여론 때문에 방송에 나올 수 없었던 장애인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니 그렇다. 어릴 적 방송을 향한 꿈을 꾸었고 모 단체 활동을 하면서 시각장애인 녹음 도서를 10년간 제작하면서 방송의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2003년 장애인방송아카데미를 수강하고 KBS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리포터로 3개월 활동한 것이 나에게는 방송에 대한 열망을 더욱 크게 만들었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넘치는 끼와 자질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을 많이 볼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8. 2. 2. 11:28

{공감의 공익법활동 중개 성과} 법무법인 충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법무법인 충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법률지원 통해 공익활동 적극 동참키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공익법활동 중개' 활동이 또 하나의 성과를 낳았다. 공감은 공익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공익단체의 네트워크 형성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진행해오고 있다. 공감은 그 동안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송지원과 법률자문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 이 활동을 법무법인 충정에 연계해 변호사와 공익단체간에 파트너십 체결을 중개하였다. 법무법인 충정(http://www.hmpj.com)은 1월14일(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org)과 학대아동 보호 및 예방을 목표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률지원을..

공감 소개/공지사항 2008. 1. 18. 18:29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 ◎ 때: 2008년 1월 4일(금) 14:00 ~ 17:00 ◎ 곳: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및 주관: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준)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준)에서는 1월 4일,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토론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반차별공동행동(공동행동)의 법안팀에서 준비한 새로운 차별금지법안을 소개하고, 이 법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해외 차별금지법 사례 소개가 있고 나서 장서연 변호사가 공동행동의 새 법안을 소개하였다. 이 법안은 ‘장애’, ‘병력’,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근로자’, ‘사용자’ 등 용어의 뜻과 차별의 범위를..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8. 1. 18. 08:55

인권운동사랑방을 찾아서 인권운동사랑방을 접하면 왜 사랑방일까 하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든다. 인권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턱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자는 바람으로부터 '사랑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래서 인권운동사랑방에는 대표나 간부가 없고, 인권운동사랑방의 상임활동가와 돋움활동가 전원이 대표성을 갖는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여러 활동가들 중 박래군 활동가를 만나 인권운동사랑방의 간략한 소개부터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인권운동사랑방은 1993년 3월에 창립하였다. 이전까지는 인권운동을 민주화운동의 부속물 정도로 간주하는 면이 없지 않았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전의 인식을 탈피하여 본격적이고 독립적인 인권운동을 추구한다. 대중화, 전문화, 국제화를 모토로 진보적인 인권운동을 꿈꾸고 실천한..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08. 1. 7. 19:15

희망 여행 (Journey of Hope) 올해 초 우연히 사카가미 가오리가 쓴 ‘희망여행’ 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살해 피해자 가족과 법정최고수(사형수, 이하 최고수) 가족이 함께 모여 떠나는 여행이라는 책 소개가 흥미로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호기심 반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책을 덮는 순간 사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에 기꺼이 동참하겠노라고 다짐했었다. 미국에서는 매년 ‘희망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살해 피해자 가족과 최고수 가족이 모여 미국 전역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체험을 전하고 사형폐지 운동을 함께 해 나가고 있다. 이 여행은 다시 한 번 사형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살해 피해자 가족들까지 사형제에 회의적이라면 사형제는 과연 무엇을 위해,..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08. 1. 3. 17:00

12월, 송년산행 북악산을 다녀와서 조화로운 성곽벽돌들처럼 내 삶도 이런 모습이기를... 오랜 시간, 한 작업꾼의 손에서 다른 작업꾼의 손으로, 그렇게 시간을 따라 거쳐 오면서 일어난 성곽벽돌들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칼로 자른 듯, 반듯한 네모모양의 돌들이 차곡차곡 쌓여있기도 하고, 울퉁불퉁한 돌들이 사이좋게 옹기종기 모여 있기도 합니다. 각자 다른 시간에 나타나, 각기 다른 방식을 가진 그들이 모여 한 성곽을 이룹니다. 나중에 뒤돌아 봤을 때, 제 삶도 이런 모습을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통일된 자태를 뽐내는, 쭉 뻗고 잘 닦인 고속도로보다는, 꾸불꾸불 거리며,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다양한 경험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다짐합니다. 공감에서의 시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08. 1. 3. 16:56

산! 난 산을 생각하면 항상 뭔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함께 떠오른다. 세계의 지붕이라는 티벳에서 고산병으로 고생했던 몽환적인 기억부터 초등학교 때 만원의 유혹에 넘어가 울면서 관악산에 오르던 기억까지.. 그 산이 높건 높지 않건 항상 산에 대한 내 생각은 고정되어있다. 내 몸이 힘들어지는 곳, 내 인내가 한 번 더 노력해야하는 곳. 그런 결코 만만치 않은 산을 아주 오랜만에 다시 오를 기회가 생겼다. 공감산행! 불암산.. 공감에서 인턴을 시작한지 어느새 두 달, 모든 골치 아픈 문제들을 오늘만은 잠시 보류해두고 간만에 자연인이 되어보자 하며 아주 가벼운 복장으로 집을 나섰다. 당고개가 아주 가까이 위치한 상계역에 내리니 반가운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라미 변호사님과 염형국 변호사님. 사전에 참..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08. 1. 3.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