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3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13년 넘게 쓰레기 분리수거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60대 남성이 발견된 일명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이 우리 사회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가 살던 컨테이너박스는 쓰레기장 내부에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안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냉장고에는 얼려 놓은 밥 몇 덩이만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쓰레기 분리수거를 맡은 하청업체 사장과 피해자의 임금과 장애수당 등을 가로챈 친형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친형의 범죄혐의에 대해 2019년 4월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통보를 해주지 않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수사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지난 7월에 직접 검..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8.13 14:21

Q1. 간단한 자기소개와 슈퍼바이저 소개를 해보아요! 아정: 안녕하세요, 저는 29기 자원활동가 류아정이고, 김지림 변호사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김지림 변호사님은 성 소수자, 난민 이주민, 그리고 국제법 영역을 맡고 계십니다. 림변님이 참 살갑고 사람을 잘 챙기는 분이라고 자주 생각했고, 공감 구성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호기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느꼈어요. 법에 도전하거나 시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이되 법리에 구애를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하시는 연구자의 태도를 지니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희정: 저는 29기 자원활동가 김희정입니다. 제 슈퍼바이저 변호사님은 장서연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장변님은 주로 성 소수자와 이주 난민 인권 분야를, 올해부터는 빈곤 복지 분야까지 맡으셨고..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08.13 14:11

2019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 세 번째, 공익인권 활동의 사회적 조건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정보인권 관련 여러 건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희망버스·철도노조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인터넷 언론기지국 수사 사건, 국가정보원 패킷 감청 사건, 활동가 DNA 채취 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의 철도노조 개인정보 경찰 제공 사건은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권 활동가들이 노동시민사회 당사자 및 공익인권법 활동과 연대하여 근 십 년간, 때로는 삼세번 도전하여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비법률가 활동가가 공익인권법 활동과 만나, 공익인권 활동을 어떻게 구성하였을까요. 사회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지난 헌법소원 사건들의 경과를 살펴보며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08.12 11:09

사실 행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다른 배경지식이 없었고, 인권변호사가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가져본 장래희망이었기 때문에 행사 참가를 신청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입시 공부에 치여 시사에 캄캄하게 지낸 나머지 스쿨미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했고, 이탄희 판사님이 사법농단에 저항하고 사직서를 내신 것도 행사 며칠 뒤 우연히 뉴스룸 인터뷰를 발견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그만큼 그동안 나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우리 사회는, 나는, 사소한 일에, 낯익은 일상 속 은연중에 발생하는 폭력에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 백소윤 변호사님이 스쿨미투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의 서두에 스쿨미투에 대해 주변에서 들어보았거나 직접 겪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셨다. 운 좋게도 학창시..

기부회원 이야기 2019.08.06 17:45

당신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No’를 답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게 저상버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기업에 취직하여 그들과 같은 경제/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당신은 (아마도)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주변에 장애인인 지인, 친구 등이 있을 수도 있으며, '진심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다양한 사회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은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보자. 당신의 장애인 동료 중 한 명이 당신을 연인으로서 사랑하며, 당신을 좋아한다는 의사를 비쳤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그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때 당신은 '도덕적..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9.07.29 15:00

24일 공감에서는 5개월간 함께한 28기 자원활동가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남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장승희 제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어디에 추첨이 된 적이 없었는데 자원활동가에 선발이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활동하면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주제들과 사례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서치할 때나 공개토론회를 갔을 때도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다른 관점이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어 너무나 의미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신소정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앞으로도 공감에 공감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옥훈 마음속에만 숨어있던 불씨, 혹시 꺼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던 불씨가 공감을 만나 살아났..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07.25 12:38

지난 7월 1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는 '제20회 공감 인권법 캠프'가 열렸습니다. 1박 2일 동안, 참가자들은 다양한 활동과 강연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공익법 활동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조원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당사자이기도 한 인권 이슈들에 대해 퀴즈를 하면서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방송계)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너무 좋았고, 방송계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빈곤복지와 관련한 법적 사례, 쟁점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성소수자와 난민을 결합해 주제 자체도 흥미로웠고 법 조항을 분석하고, 여러 법칙을 ..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9.07.24 14:46

여기, 학교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은 신학대학원생들이 있습니다. “피고가 2018. 7. 27. 원고 OOO에게 한 유기정학 6개월 및 사회봉사 100시간, 지도교수 2회 이상 면담, 반성문제출의 징계처분과 원고 OOO, OOO, OOO에게 한 각 근신 및 사회봉사 100시간, 지도교수 2회 이상 면담, 반성문제출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심태규)은 피고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학교가 징계를 하면서, 징계대상 사실이 무엇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의견진술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교가 징계처분을 내린지 1년 만입니다. 학교의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7.24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