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에 걸쳐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근처에서 2019년 트러스트 컨퍼런스(Trust Conference)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로이터 통신으로 익숙한 언론사인 톰슨로이터의 사내 재단인 톰슨로이터 파운데이션(Thomson Reuters Foundation)은 언론자유와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포용경제의 확장을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서 사회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추구하는 노력의 하나로 인권과 언론, 포용경제의 확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60개 국가 출신 활동가 600여 명을 한 자리에 모아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게 하는 트러스트 컨퍼런스라는 귀중한 자리를 매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톰슨로이터 재단은 트러스트 컨퍼런스에 올해 처음..

공감이 하는 일/월간 국제인권센터 2019. 12. 3. 15:58

1. 카메라로 찍고, 카메라에 찍히는 일에 점점 더 익숙해진다. 사진을 저장하고 올리고 전달하는 일은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이뤄진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든다. 어디서 어떤 내 모습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더 이상 알 길이 없다. 요즘엔 모르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하며 사례 지원,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해 사이버성폭력이라는 문제의 특수성을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즉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뒀었는데, 여러 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동의 하 이뤄진 촬영이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12. 3. 15:36

2019. 11. 30. 집을 나가 실종된 지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정신장애 2급 홍모 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홍모 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국가는 1991년 8월부터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던 홍씨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 입력하고 조회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2007년과 2008년 잘못된 방법으로 홍모 씨의 지문을 채취하는 바람에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는 관할하는 정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2. 3. 15:32

2019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가 개최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성소수자 청소년·아동에 대한 내용이 세션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래 글은 토론자로 참여한 내용을 수정·요약한 내용입니다.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 포스터 혐오표현이 만연한 교육현장. 손 놓은 교육부, 교육청, 학교와 교사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 “얘들한테는 나도 더럽겠구나, 내가 커밍아웃을 하면 같이 놀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죽고 싶었습니다.”, “제 존재는 처참이 없어지고 사라진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혼자만 정말 딴 세계에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무력함을 느끼고..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12. 3. 15:28

공익변호활동 보고회실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일시: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장소: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참가대상: 법률가, 예비법률가 등 누구나전체사회: 유지원 이사(법조공익모임 나우)발표사회: 염형국 센터장(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진행일정19:00 인사말 및 축사19:10 발표 1윤지영 변호사(공감):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최초록 변호사(두루): 지뢰피해자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소송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사회취약계층 공익변호 활동 20:06 발표 2김재왕 변호사(희망법):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사건서유진 변호사(나눔과 이음): 아동청소년 공익변호 활동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 공익변호 활동 20:57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11. 22. 15:57

관련 유튜브 : 1056명의 동성커플, 차별을 말하다! 1. 산골짜기에서 오순도순 살고 있는 오래된 커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둘을 알게 된지 10년 정도가 됐는데 사는 곳이 멀어지면서 운이 좋으면 1년에 한번 그 커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보통 거실에 앉아 셋이 밤새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 앞에서 서로의 흉을 보며 자기 말이 맞지 않느냐며 편들어 달라고 할 때는 영락없는 애증의 ‘부부’사입니다. 커플의 집안 곳곳 둘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파트너의 지병을 걱정하며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밥이 차려지고, 출근을 위한 새벽 운전을 걱정합니다. 휴가 일정을 맞춰 여행계획을 짜면서 의견차이로 다투기도 하고, 명절에 양가 부모님 댁을 어떻게 방문할 건지 논의합니다. 이사는 벌써 5-6번은 함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9. 15:34

2019년 연말, 공감에서는 기부회원님들께 작은 우편물을 보냅니다.기부회원님께 잘 도착하기를 바라지만 간혹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는 우편물들이 있어요. 공감 기부회원님!공감에서 보내는 우편물이 기부회원님께 잘 도착할 수 있도록변경된 기부회원 정보(주소 등)를 알려주세요. 기부회원 정보를 변경하시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 공감 사무실(02-3675-7740)로 전화해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둘, 공감 이메일(gonggam@gmail.com)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셋, 공감 홈페이지(클릭)를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공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 공감 드림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11. 19. 12:09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조직 내 젊은 정규직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인천공항이나 서울교통공사 정규직들이 나서서 정규직 전환 반대 집회도 하고, 내부 통신망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험담을 쏟아냈던 것처럼,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최근에 입사한 정규직을 중심으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이들이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공정성'이다. 시험을 보지 않고 정규직이 되는 것은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반대 논리로 사용되는 '공정성 위배' 주장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정성은 '경쟁'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쟁의 룰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9. 11. 19.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