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송입업체에 의한 이주선원노동자 착취와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강원동해경찰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어선원 이주노동자 4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도합 4억원을 받아 착복한 송입회사 관계자들을 검거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송입회사는 관련법상 선원으로부터 모집, 채용 관련 금품을 직접 지급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외국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어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송ㆍ출입비용 및 관리비 명목의 착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선원법 제11조에 따르면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ㆍ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형법 제270조 제1항의 업무상 승낙낙태죄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고,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공감은 2017년 8월부터 이 사건 청구인의 대리인단에 참여하여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위헌 변론계획 수립과 변론 준비, 2018년 3월 변론요지서 제출, 2018년 5월 공개변론, 선고 직전까지 의견서 제출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정본이 대리인단에 송달되지 않아 결정의 자세한 내용은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후 공감 뉴..

로스쿨 2학년을 다니고 있던 2012년. 인권에 막연한 관심만 가진 학생이었던 저는, 공감에서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을 연다는 소식에 행사장을 찾았습니다(사진을 보니 당일 예비군 훈련이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공감이 준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공익변호사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는지, 재정적인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려움과 보람은 무엇인지 참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제 막연했던 관심은 구체화되었고, 공익변호사로서의 전망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저는 공감의 변호사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라운드테이블이 아니었다면 몰랐던 길이었고 누릴 수 없는 호사였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얻은 행운들은 2012년 라운드테이블로부터 시작되었던 셈입니다. 때문..

2014.04.16 잊지 않겠습니다. 지나온 5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공감은 늘 함께하겠습니다.

NPO법률지원 매뉴얼 설명회 - NPO조직운영담당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 2019.4.16(화) 오후 2시~4시30분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NPO 설립 운영 / 염형국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회계 세무 기부금품법 / 오현석 회계사 (나라살림연구소) - NPO 인사노무 / 김수영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참가신청 http://bitly.kr/o7Pup * 참가자분들께는 NPO법률지원 매뉴얼을 드립니다 * 주최 : 사단법인 시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계인권변호사회의 셋째 날 : 인권변호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몇 가지 질문에 각자 답하는 가벼운 시작. 인권변호사들의 이상적인 국제협력의 상은? 공동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연구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면... 오늘날 세상은 어떠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부단한 과정이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활동에 대한 생각은? 늘 해온 말이지만 “인권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나뉘어져 “인권변호사의 기본원칙/접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의는 힘의 불균형에서 온다, 조직과 운동이 변화를 가져온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이들이 변화의 중심에 서기에 가장 적합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