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처럼 물처럼, 있을 때는 너무 당연해서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건강보험이 그렇다. 건강보험의 존재는 지금은 너무 당연해서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게 된 때부터 있었던 듯 느껴진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체계가 확립된 것은 1989년이니 사실 그 역사는 매우 짧다. 건강보험체계가 지금처럼 자리를 잡고 보장이 점차 확대되기까지 아마도 많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운 좋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로 태어나 어려서는 피부양자로, 나이가 들어서는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려왔다. 그래서 병원비와 약값으로 내 돈 10만원을 냈을 때 40만원 쯤은 보험공단이 내 준다는 사실도 곧잘 잊..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8.06.27 14:02

11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내 난민 건강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 전문 국제 개발 NGO 단체인 메디피스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여 진행되었으며,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발표 및 토론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난민법 제정까지와 그 이후’ 황필규 변호사가 ‘난민법 제정까지와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2001년에 첫 난민인정자가 생겼으며, 그 이후 난민인정 절차나 판례 등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되기까지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포괄적 난민법과 법무부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내 난민과가 따로 설치되었으며 전담재판부가 생겨 1000개 이상의 판례를 보유하고 있는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3.11.22 11:34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3.11.12 13:51

토론회 '삼성전자 사례로 본 전자산업 하청노동권 실태' 삼성전자 사례로 본 전자산업 하청노동권 실태 토론회는 2013 반달(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 사례들을 중심으로 국내외 전자산업 하청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인권 실태를 알리고 전자산업 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2013년 8월 7일 (수) 오후 2~6시 장 소 금속노동조합 4층 회의실 (주소: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발 제 1. 국내 삼성 하청업체 노동자 건강권 문제 사례 - 공유정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반올림) 2. 아시아 삼성 현지 공장 사례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3. 전자산업 노동력 구조와 노동 인권 현실 - 이유미(노동자운동연구소) 4..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3.07.31 16:58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월례포럼 경제위기 시기, 건강권 어떻게 지켜야 할까? 내용 : 진주의료원 사태로 본 한국의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이야기 강연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일시 : 6. 5 (수) 늦은 7시 ~ 9시 장소 : 인권중심사람 2층 다목적홀 (망원역 근처) ※ 공감 첫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가 추천사 ※ 공감 SNS 에서 공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아래의 '추천','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05.31 16:54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이를 “사형선고”를 받는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암이 그만큼 위험하고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암에 걸린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식구 중 한 명이라도 암에 걸릴 경우 온 식구가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실도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심하게는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기도 한다. 아픈 게 죄인지… 어디 마땅히 호소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아파서 힘들고 또 눈처럼 불어나있는 치료비에 너무 속상하기만 하다. 이렇게 작아지기만 하는 환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의 현실을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다. 의 저자이자 시민운동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인 강주성 대표님.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님이 공감을 찾으셨다. 무려 2시간 30분 동안 참 맛깔 나는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0.07.19 14:30

5월 28일 소라미변호사님이 토론자로 참여하신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여성이주민의 모성보호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결혼이민자들과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임신, 출산과정에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모성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지적과 이들의 건강권, 재생산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평소에는 여성이주자의 인권 전반에 대해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이주자의 인권을 모성보호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새로웠습니다. 세부적인 발제문과 토론문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발제정리] 1. 문제상황 - 결혼이주여성과 여성이주노동자의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06.30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