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4일 모든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되었다. 약속되었던 개헌이 이쯤 해서 다시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중에 ‘공감이 있는 저녁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주제로 한상희 교수님의 강연이 열렸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지만, 집권 세력과 민주진영 대표 소수에 의해 헌법 개정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항쟁의 주체인 시민은 배제되었다. 한상희 교수님은 지난 촛불혁명을 상기하며 개헌의 출발점이 ‘우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헌법은 무엇일까? 강연은 헌법의 개념을 정리하며 시작되었다. 국가의 형성과 권력기관의 권한 배분에 대한 내용과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8. 6. 7. 12:14

“헌법은 바뀌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독일 행정법학의 아버지격인 오토 마이어의 󰡔독일행정법󰡕 제3판(1924년)의 서문에 나오는 이 도도한 명제는 정치에 대한 독일 관료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것이자, 1918년 독일혁명의 결과를 일거에 거부해버린 관방법학의 오만함을 드러낸다. 지주 귀족인 융커와 왕실을 둘러싼 군부와 관료들이 지배하던 독일 제정(帝政)은 제1차대전에서의 처절한 패배에 이어 하급병사들이 중심이 된 독일민중들의 평화와 빵과 자유를 위한 처절한 항쟁에 그 권좌를 내어놓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헌법의 모태가 되었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제정체제의 헌법이 공화국의 헌법으로 바뀌고, 나라의 주인 또한 황제에서 민중들로 바뀌었다. 하지만, 저 법률학자는 바로 그 순간에 세상을..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8. 4. 23. 11:5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2018년 1월 개헌안 초안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실제로 개헌안이 발의될지는 다소 불투명하지만, 국회에서 발의되든, 정부안으로 제출되든 보고서가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개헌논의는 주로 통치구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기본권규정에 대한 개정도 논의되어 왔다. 개헌특위 자문위 초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상당수의 규정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취지는 세계화가 진전된 현실에서 이주민의 인권문제를 입법정책이나 국제법, 조약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기본권 적용대상의 범위를 공동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장하는 것이 국제적 위상에..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 2. 14. 15:29

서울시민을 위한 집중 헌법특강 시민, 헌법에 눈뜨고 개헌을 말하다 2017.10.25 (수) 1시~6시 @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지하2층) 13:00 헌법 일반과 기본권, 인권의 이해 /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금다시헌법 공저자) 14:30 국민주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해헌 쟁점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사회학) 16:00 개헌과 사법 민주화 / 이헌환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공법학회장) 서울시민 누구나, 참가비 무료! * 신청방법 : 10월 24일 (화) 까지 온라인 신청 * 신청주소 : http://bit.ly/시민헌법특강 * 이 행사는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법인권사회연구소 회원들의 회비로 준비되었습니다. * 후원 : 우리은행 1002-550-5486..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10. 23. 17:18

개헌과 사회권 토론회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일시 : 2017년 5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사회 :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발제1 : 개헌과 사회권 - 이찬진 (변호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발제2 : 국제 사회에서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토론1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토론2 : 이주영 (박사 / 서울대 인권센터) 토론3 :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토론4 :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문의 : 정춘숙 의원실 (02..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5. 18.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