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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금지법

  • [공유]용산참사 3주기 추모주간 프로그램

    2012.01.12 by 뚱깡이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이제 시작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와 국회 토론회를 마치고-

    2011.10.17 by 비회원

  • 무너질 수 없는 삶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토론회를 다녀와서

    2011.10.12 by 비회원

  • [기고] 누가 '용산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차혜령 변호사

    2011.10.07 by 비회원

  • [초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 1만인 선언

    2011.09.19 by 비회원

  • 다시, 여기, 사람이 있다 - 강제퇴거금지법 쟁점 포럼 후기

    2011.07.13 by 비회원

  • 다시, 여기, 사람이 있다 -강제퇴거금지법 쟁점 포럼 후기-

    2011.07.08 by 비회원

[공유]용산참사 3주기 추모주간 프로그램

카테고리 없음 2012. 1. 12. 16:14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이제 시작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와 국회 토론회를 마치고-

“다 불붙여버려. 다 불태워버려.” 13일 새벽 6시 30분. 양복을 입은 육중한 몸집의 사내 50여 명이 우르르 몰려왔다. 10여명의 상인들은 상가로 이어지는 작은 통로를 막고 섰다. 롯데월드 안전과 직원이 “다 불붙여버려. 다 불태워버려”라고 말하며 상인들을 위협했다. 한 상인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따지자 이 직원은 “우리 집을 태우라는 말이었다.”고 답하며 조롱했다. 상인들은 용역직원들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10여분 만에 쫓겨났다. 한 상인은 직원들에게 저항하다 팔을 뒤로 꺾였다. 합법적인 철거를 지시할 수 있는 법원 집행관은 아침 7시 30분께서야 도착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0615.html) 29일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1. 10. 17. 18:05

무너질 수 없는 삶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토론회를 다녀와서

지난 10월 11일, 국회 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에 공감 구성원 차혜령 변호사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 김희철 의원, 김진애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강제퇴거금지법제정 특별 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유영우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강제퇴거금지법의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는 것 외에도, 강제퇴거금지법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논의의 장(場)이었습니다. 토론회는 정동영 의원과 김진애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강제퇴거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구성원 차혜령 변호사의 강제퇴거금지법의 필요성과 법안 해설..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1. 10. 12. 10:28

[기고] 누가 '용산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차혜령 변호사

오늘도 도시 곳곳에서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퇴거와 철거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1월 용산 참사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쫓겨나고 저항하고 충돌하는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2009년 12월 홍익대학교 앞 두리반 식당, 2010년 1월 왕십리 뉴타운, 2011년 4월 상도동, 2011년 8월 포이동 재건 마을, 2011년 명동의 카페 마리…. 언론에 드러난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혹시, 출근길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개발 사업을 반대한다거나 여기서 못 나간다고 씌어 있는 현수막을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파트든, 주상 복합 건물이든, 새로운 공공시설이든, 그 공사가 시작되는 현장을 들여다보자. 외관상으로 사업 시행자는 적법한 집행..

카테고리 없음 2011. 10. 7. 15:49

[초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 1만인 선언

※ 공감 첫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가 추천사 ※ 공감 SNS 에서 공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1. 9. 19. 17:12

다시, 여기, 사람이 있다 - 강제퇴거금지법 쟁점 포럼 후기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시작된 한 걸음은 “여기, 사람이 있다.”는 바로 그 말을 위해서였다. 그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여기 바로 내가 살아가는 곳에 사람인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것을 보호받는 것이 바로 강제퇴거금지법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은 또 다른 용산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규제하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와 주거권운동네트워크가 2010년에 법률안 초안을 만들고 2011년 1월 용산참사 2주기에 공개 토론회에서 법률안이 처음 공개되었다. 그 후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주거권운동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1. 7. 13. 14:44

다시, 여기, 사람이 있다 -강제퇴거금지법 쟁점 포럼 후기-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시작된 한 걸음은 “여기, 사람이 있다.”는 바로 그 말을 위해서였다. 그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여기 바로 내가 살아가는 곳에 사람인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것을 보호받는 것이 바로 강제퇴거금지법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은 또 다른 용산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규제하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와 주거권운동네트워크가 2010년에 법률안 초안을 만들고 2011년 1월 용산참사 2주기에 공개 토론회에서 법률안이 처음 공개되었다. 그 후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주거권운동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1. 7. 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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