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와 매매 없는 영유아들이 안전한 사회,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싱글맘의 날을 아시나요? 5월 11일, 달력을 보니 ‘입양의 날’이라는데 국회에서는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입양의 날에 싱글맘의 날 행사가 개최되는 연유는 무엇일까요? 국내외 입양되는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 가정 출신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은 높고, 양육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6년 전,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하고자 입양인 단체와 미혼모 단체가 함께 나서 정부의 입양의 날 행사에 대항해 싱글맘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유기와 매매 없는 영유아들이 안전한 사회,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는 제목 아래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과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05.12 15:34

존재한다는 사실 이외에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 자신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으며 부모가 누군지를 증명해줄만한 공식적 기록, 즉 출생등록이 없는 이들이다. 출생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의 신분에 관한 기본적 사실조차 증명할 수 없는 아동들은 교육이나 의료서비스와 같은 기초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며, 나이를 증명할 수 없어 아동노동, 조혼, 불법입양, 성착취,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기 쉽고 위법행위를 했을 때 어른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다. 출생등록이 없는 아동은 무국적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은 국적을 출생지 또는 부모의 국적에 따라 부여하는데, 출생등록이 없으면 위 두 가지 사실 모두 공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1.06.14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