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변의 변]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 박영아 변호사
존재한다는 사실 이외에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 자신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으며 부모가 누군지를 증명해줄만한 공식적 기록, 즉 출생등록이 없는 이들이다. 출생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의 신분에 관한 기본적 사실조차 증명할 수 없는 아동들은 교육이나 의료서비스와 같은 기초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며, 나이를 증명할 수 없어 아동노동, 조혼, 불법입양, 성착취,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기 쉽고 위법행위를 했을 때 어른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다. 출생등록이 없는 아동은 무국적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은 국적을 출생지 또는 부모의 국적에 따라 부여하는데, 출생등록이 없으면 위 두 가지 사실 모두 공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1. 6. 14.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