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를 물으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슬그머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변질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득과 재산, 다른 사람의 사정을 권리행사의 요건으로 삼는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말고 또 있을까요. 자신이 어쩌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의 사정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부양의무자가 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2. 20. 08:36

지난 4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공동주최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의 현재와 미래상을 송두리째 뒤바꾸어놓은 금융위기가 터진지 2년만인 1999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며 "최후의 사회안전망" 등의 수식을 받아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국민에게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 이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가 되돌아보면 그러한 약속이 있었는지조차 희미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생계가 어려우면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전히 당연한 게 아닌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5. 15. 17:3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 최근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이 있었다면 세 모녀의 소중한 목숨은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전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가장 가난한 국민들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적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저생계비’ 의 개념을 삭제하고 각 행정부의 재량으로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을 통해 발의하였고 올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최저보장수준' 이라는 모호한..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4. 3. 11. 10:44

※ 공감 첫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가 추천사 ※ 공감 SNS 에서 공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아래의 '추천','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2. 11. 21. 15:32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참 재미없는 세상이 돼버렸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올라가도 아이들은 더 이상 놀이터에서 놀지 않는다. 청소년들은 잠자는 시간을 줄이며 학교와 학원, 과외에 매달리고, 용케 대학에 들어와도 1학년부터 소위 '스펙'을 쌓는 데에 온통 매진한다. 심지어 봉사활동과 취미까지 '스펙쌓기'의 일환이 돼버렸다. 그렇게 정성스레 스펙을 쌓아도 취직은 요원한 일. 대학을 떠나 '무직자'가 되기 두려워 4년제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요즘 대학 졸업반 학생들은 자신들을 '실업예정자' 혹은 '졸업 백수'라고 부른다. 여기 자본주의 체제가 강요하는 소비의 미덕을 거부하고, 이로부터 탈출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 바로 마쓰모토 하지메(松本哉)씨다. 그는 돈 없이..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9. 9. 28.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