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변의 변] 어린이집에 갈래? 염형국 공감 변호사 우리집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인권변호사(?) 얼마 전의 일이다. 아내가 나에게 딸아이를 2월달에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물어왔다. 어차피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이 2월말이면 문을 닫아서 어린이집을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2월은 설연휴가 있어서 노는 날도 많고, 막내도 그동안 심심하니까 같이 집에서 놀게 하다가 3월에 같이 보내자는 것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연락해 딸아이를 2월에는 안 보내기로 하였다고 얘기를 하니 끝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어찌나 서운해 하시던지 다시 고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은 딸아이인데 정작 우리 딸아이 본인의 의사가 어..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8. 4. 11. 14:03

[참가자후기]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들이 남기는 말 공감 인권법 캠프를 참가하고....... 캠프 참가자 박정헌 후기를 작성하기 위하여 습관처럼 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니 “세상을 바꾸는 영 파워 ② 거창한 구호는 가라(중앙일보, 2월 23일)”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그 기사에는 젊은이 세명의 이야기가 쓰여졌다. 그들은 16세에서 30세 사이의 평범했던 젊은이들이고, 그들이 그들의 나라로부터 태평양 건너에 있는 한국에 소개되는 계기가 되었던 일은 그들처럼 평범했다. '3일 동안 내가 인권의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 자질로 미루어 보아 커다란 깨달음을 얻을 일도 없을 것이다. 다만 내 나름대로의 세상을 보는 관점을 찾아가고자 한다.’ 공감은 “별 것 없다.”고 대답한 듯하다...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08. 3. 1. 03:09

[참여마당] 공감 인권법 캠프 참여마당 엿보기 ◇ 인권 100분 토론 그 중에서도 ‘인권 100분 토론’에서는 낙태를 주제로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날의 토론은 낙태를 소재로 한 영화 관람 후 모둠별로 참가자들이 토론을 벌인 후 각 모둠의 대표로 선출된 6인의 패널이 찬반으로 나뉘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낙태’라는 해묵지만 미완된 문제에 대해 대학생들은 어떤 의견을 지니고 있을까요? 토론 초반에는 여유로운 분위기로 진행되던 토론이 후반에는 한껏 달아오르며 절정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 태아의 생명 결정권을 주된 근거로 낙태 반대론자들의 의견이 개진됐으며, 찬성론자들은 여성의 자기 통제권 및 산모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불행 등을 근거로 논의를 이어 나갔습니..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08. 3. 1. 03:08

[인권법 캠프 강좌 후기] 공감 인권법 캠프 강좌 엿보기 1. 인권과 법 _ 한상희 교수 건국대 한상희 교수님의 첫 번째 강의에서는 법을 토대로 하여 말해왔던 주류인권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으로, 소수자가 공동체적 생활관계로부터 배제와 배척의 문제를 당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회에 대해 역설했다. 또한 지금껏 인권의 보편성 차원에서 강조되어 온 자유권을 넘어서 사회권을 포함하는 인권의 개념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이주민의 인권 _ 우삼열(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황필규 변호사 고용허가제가 노동자의 직장변경의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 등,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한편,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쟁점에 ..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08. 3. 1. 03:06

- 공감 인권법 캠프 현장에서 만나다 - 꾸준히 그리고 우직하게....... 법무법인 한결 여영학 변호사와의 인터뷰 1. 어떻게 환경 관련 변호사를 꿈꾸게 되셨나요? : 사실 원래부터 변호사를 꿈꾸진 않았습니다. 환경 운동 역시 생각하지 못한 분야였어요. 고등학교 땐 자연과학도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1982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땐 학생운동이 한창일 때였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로에 관한 미래를 결정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학교에서 재적 당했던 전력 때문인지 일반 기업에 취직하는 일도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다른 길은 제하다 사법고시를 치르게 됐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들어가서 환경운동연합 사람들과 인연이 닿았고, 그렇게 연수원 내 환경법학회에 가입하는 계기가 됐죠...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08. 3. 1. 03:03

[공감 인권법 캠프에서 만나다] 우리사회의 빛과 소금, 공익제보자 -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김용환 대표를 만나다 2003년 가을 한국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의 방만한 사업으로 에이즈와 BㆍC형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 제약회사로 유통되거나 수혈에 쓰인 사실이 내부 제보로 언론에 알려졌다. 감사원 조사 결과 오염된 혈액 때문에 에이즈 감염 6명, 간염 10명, 말라리아에 4명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외부의 감시가 어려워 내부인 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제공했던 중앙혈액원 김용환 씨. 그 이후 그의 삶은 어땠을까? 일하던 직장에서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던 그는 현재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제 ..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08. 3. 1. 03:02

[공감칼럼] 여성주의가 인권을 질문하는 이유 : 여자로서 인간이 되기 위하여 권김현영 나는 여자가 아닙니까? 1851년 오하이오 애크론 여성인권대회에서 한 흑인 여성인권운동가가 손을 들고 연설을 시작했다. “내 팔을 보세요. 이 팔로 밭을 갈았으며 씨를 뿌리며 수확을 했습니다. 어떤 남자도 나보다 일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들만큼 먹고 남자들만큼 일했습니다. 그리고 채찍도 맞았습니다. 이래도 나는 여자가 아닙니까.?” 그녀는 왜 공중 앞에서 자신도 “여자”가 맞다고 연설을 하게 된 것일까. 그녀가 원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던 것일까? 소저너 트루스의 이 연설을 이해하려면 그녀가 자신도 여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그녀는 마차에 내릴 때 손을 잡아주어야 하는 것만이 여자가..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8. 3. 1. 03:01

[공변의 변] 거꾸로 가는 반부패정책* 김영수 공감 변호사 어떤 조직의 불법적 관행이나 부패를 세상에 드러내는 한 개인의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발언은 반부패에 가장 효과적인 행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흔히들 공익제보자는 투명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빛과 소금’과 같은 소중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실제 사회적 시스템을 더 투명하고 청렴하게 개선한 공익제보 사례도 드물지 않으며, 작년 한해 내부 공익제보로 환수된 국가예산만도 4백8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우리사회에서 공익제보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와 때론 참혹한 희생을 필요로 하는지 공익제보자들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불감사회 - 9인의 공익제보자가 겪은 사회적 스트레스”, 신광식 지음). “소송에 승리를 했지만 나에게 돌..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8. 3. 1. 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