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말 한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고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가치들이 후퇴하고 있는 반동의 시대에 법률가들의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하는 세계인권변호사회의(Global Movement Lawyers Convening)에 초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6개국 60명의 인권변호사가 참석하는데 회의를 준비하는 필리핀 변호사님의 추천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초대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책임지고 있는 다른 일들과 일정상 충돌이 있었지만 주최 측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고민 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변호사들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연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저로서는 놓치기 아까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인권변호사회의 첫째 날 : 인권변호사 국제연대의 시..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4. 3. 15:48

사진 출처 : 공익법센터 어필 인도네시아에서 의류봉제사업체 SKB를 운영하던 김모씨는, 2018년 10월 4,000여명의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뒤로 한 채 한국으로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 7일 문재인대통령이 적극적인 사법공조를 명하면서 비로소 한국에서도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 노동단체와 노동조합은 2019년 3월 현재, 임금체불 등과 같은 노동자권리침해 문제가 있는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 내 20여개에 달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3/20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지림 변호사 / 사진출처 : 공익법센터 어필 이에 공감이 속해있는 기업인권네트워크(KTNC)는 3월 20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규탄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3. 20. 18:05

비영리단체(NPO)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비영리･공익활동을 추구하는 결사체입니다. 공익활동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 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자율적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합니다. 갈수록 비영리단체들의 다양한 비영리․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영리단체의 설립을 준비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실무에서 법을 몰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인권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이 단체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관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NPO 관련 다양한 법률지원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NPO 법률지원..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3. 20. 16:08

지난 2월 14~15일, 제12회 공감 인권법캠프가 열렸습니다. 70 여 명의 참가자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1박 2일간의 캠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첫 만남 시간에는 '조별 규칙 만들기' 등을 통해 참가자들과의 어색함을 푸는 시간~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사법농단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김수영 변호사가 '신세기 홍길동전?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는 사회'를 주제로 주제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공감(박영아, 장서연 변호사)과 인권교육센터 들(배경내, 이묘랑 활동가)이 함께 진행한 차별이야기 시간에는 인권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직접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누며,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BS 정세진 아나운서가 진행한 전체 강좌 시간에는 방송과 변호사의 언..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9. 2. 27. 16:15

OMCT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는 ‘자의적 구금, 고문, 약식 혹은 재판 외 처형, 강제 실종이나 모든 다른 형태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응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시민사회연합입니다. 2019년 OMCT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 세 지역을 나누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의적 구금, 고문, 약식 혹은 재판 외 처형, 강제 실종이나 다른 형태의 폭력’에 대해 초국가적 접근을 하기 위한 지역 소송팀 (Regional Litigation Team)을 구성하였습니다. 각 지역 소송팀에 속하는 15명의 변호사들은 2년의 임기동안,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유엔 진정 등 초국가적 해결방법을 강구할 예정인데요. 공감 김지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2. 27. 15:08

* 난민 사안 특성상 성명, 국적,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A씨는 뮤지션입니다. A씨는 본국에서 활동을 하던 시기 독재 정치에 대항하는 노래를 작곡하여 발표하였고 결국 정권의 눈 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괴한들이 A씨 집에 들이닥쳐 A씨의 반정부적 활동을 거론하며 A씨 가족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침 한국으로 공연을 와있던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가족들이 기다리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공감이 A씨를 만난 것은 이미 A씨의 1차 난민신청에 대한 불인정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등록 상태에서 가족을 데리고 노숙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2. 13. 16:42

인도는 네 번째다. 유엔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된 논의가 한창일 때, 기업, 노조,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자문회의에 초대받아 뉴델리를 방문했다. 미얀마에서 한국기업이 가스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면서 강제 이주된 난민들을 만나기 위해 국경지역인 미조람주 아이졸시를 갔다. 교육과 의료, 문화적인 생활로부터 차단된 난민 아동들을 인터뷰하며 눈물 흘렸던 기억이 있다. 한국기업이 대형 제철소 건설에 뛰어들면서 토지의 강제수용과 강제이주가 벌어지고 있던 오디샤주를 향했다. 현장에서는 몇 년째 여러 인권 침해가 지속됐지만 인도와 한국 정부가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수년간의 싸움이 이어졌다. 결국 가스개발은 중국국영기업으로 주도권이 넘어갔고, 제철소를 건설하려 했던 한국기업은 철수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2. 13. 16:39

24일 공감에서는 5개월간 함께한 28기 자원활동가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남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주혜빈 처음 공감 사무실에 들어서던 날만 해도 얇은 옷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송골송골 땀이 맺히는 날씨였는데 어느덧 두꺼운 겉옷을 입고도 잔뜩 몸을 움츠리고 사무실에 들어서는 제 모습에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활동을 마치고 보니 공감에서 보낸 다섯 달이 삶의 새로운 문을 열어갈 열쇠를 쥐어줄 경험 중 하나로 기억될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항상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실장님들과 열정 가득한 변호사님들을 매주 만나는 호사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건 역시 아쉽네요. 정윤하 대학 생활을 하면서 법조인의 꿈을..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 1. 25.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