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0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위반과 관련된 항소심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국회의 일정 반경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바로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재판장으로 향하기 전 김수영 변호사로부터 사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물었을 때, 저는 섣불리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양 측의 논거가 논리적으로는 모두 타당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 10. 25. 10:59

‘인권은 어디에나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별받고 있는, 마땅히 옹호하고 변호해야 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인권은 어디에나 있다’는 말이 담고 있는 다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얻고 SNS를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기존보다 훨씬 방대하고 다양한 인권침해 위험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의 인권은 본인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9월의 26일 목요일 저녁은 ‘공감이 있는 저녁’이었습니다. 의 장여경 상임이사의 강연으로 이루어졌던 포럼 은 크게 1) 정보인권과 관련한 여러 건의..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 10. 18. 14:42

지난 9월 26일,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제2회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지침(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본 공청회는 ‘인권경영 표준지침 개발 연구’의 주요내용에 대한 구정우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수현 교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정우용 전무, 법무법인 광장의 이병화 변호사, 그리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명한석 과장에 의해 진행되었다.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황필규 변호사 (오른쪽 첫 번째) 법무부가 기업 인권경영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지침안을 작성하게 된 배경에는 국내외 몇몇 기업들의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사례가 국제적으로 논란을 사게 된 것이 있다. 소비자들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불매운동..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 10. 11. 12:31

지난 9월 20일 금요일,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권리찾기 유니온과 그 지원단체인 '권유하다'의 창립을 준비하기 위한 1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현장 활동가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자리에 함께하여 '권유하다'의 준비과정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권유하다'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노조에 가입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그동안 노동권 보호의 취약지대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플랫폼 운영을 지향한다고 한다. 토론의 발제는 권리찾기 유니온이 어떠한 고민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단체인지를 보여줬다.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장의 발제를 처음으로 진행되었는데, '권리'라는 낱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어온 권리의 의미와 외연을 짚으며 강..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 10. 10. 11:46

Q1. 간단한 자기소개와 슈퍼바이저 소개를 해보아요! 아정: 안녕하세요, 저는 29기 자원활동가 류아정이고, 김지림 변호사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김지림 변호사님은 성 소수자, 난민 이주민, 그리고 국제법 영역을 맡고 계십니다. 림변님이 참 살갑고 사람을 잘 챙기는 분이라고 자주 생각했고, 공감 구성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호기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느꼈어요. 법에 도전하거나 시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이되 법리에 구애를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하시는 연구자의 태도를 지니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희정: 저는 29기 자원활동가 김희정입니다. 제 슈퍼바이저 변호사님은 장서연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장변님은 주로 성 소수자와 이주 난민 인권 분야를, 올해부터는 빈곤 복지 분야까지 맡으셨고..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 8. 13. 14:11

24일 공감에서는 5개월간 함께한 28기 자원활동가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남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장승희 제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어디에 추첨이 된 적이 없었는데 자원활동가에 선발이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활동하면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주제들과 사례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서치할 때나 공개토론회를 갔을 때도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다른 관점이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어 너무나 의미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신소정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앞으로도 공감에 공감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옥훈 마음속에만 숨어있던 불씨, 혹시 꺼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던 불씨가 공감을 만나 살아났..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 7. 25. 12:38

2019년 6월 15일, 제5회 난민영화제 I Hear You가 진행되었다. 서울극장은 종일 한국어, 영어, 아랍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와 대화로 가득 차 있었다. 난민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상영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의 많은 난민, 이주민 인권 단체와 난민 당사자 커뮤니티들이 부스를 주최하거나 참여했다. 이번 난민영화제는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유엔난민기구에서 공동주최했고, 4월부터 6월까지 분주하게 준비되었다. 공감은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단체이기 때문에 나는 공감 자원활동가로서 슈퍼바이저인 김지림 변호사님과 함께 난민영화제의 워킹그룹 기획단원으로 일할 수 있었다. ‘난민’에 대한 ‘영화제’이기 때문에 기획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많다. 영화 선정부터 오래 걸렸다. 영화로서의 작품성과 난민에 대한 적..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 7. 11. 15:19

24일 공감에서는 5개월간 함께한 28기 자원활동가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남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주혜빈 처음 공감 사무실에 들어서던 날만 해도 얇은 옷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송골송골 땀이 맺히는 날씨였는데 어느덧 두꺼운 겉옷을 입고도 잔뜩 몸을 움츠리고 사무실에 들어서는 제 모습에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활동을 마치고 보니 공감에서 보낸 다섯 달이 삶의 새로운 문을 열어갈 열쇠를 쥐어줄 경험 중 하나로 기억될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항상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실장님들과 열정 가득한 변호사님들을 매주 만나는 호사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건 역시 아쉽네요. 정윤하 대학 생활을 하면서 법조인의 꿈을..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 1. 25.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