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인 서울의 주인으로서 시민이 주체적으로 서울에 살거나 머무는 모든 시민의 존엄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서울시에 의해서도,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아닌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2014. 8. 6.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가 발족된 후부터 시민들이 스스로 인권헌장을 발표한 2014. 12. 10. 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여 만들어 냈다는 점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6월, 시민위원 150명, 전문위원 35명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인권헌장 제정권한을 위임받아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5. 3. 4. 17:04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5. 1. 14. 15:07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4. 12. 12. 18:36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4. 10. 2. 15:29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4. 9. 15. 14:00

6월 14일 토요일, 서울청소년수련관 지하 1층 ‘더기’ 강당에서는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다. 자신을 LGBTI로 정체화한 총 3,208명의 성소수자들이 참여한 대규모의 설문조사였다. 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에 상당히 많은 LGBTI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성소수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등에 관한 욕구를 알 수 있었다. 조사에는 비트랜스젠더-이성애자가 표본으로 쓰이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것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다. 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통계로나마 드러난 퀴어의 모습이 반가웠다. 직접적인 차별이나 폭력에 대한 신고비율은 5.1..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4. 7. 25. 16:36

“장기를 기증해 주세요.” 애처로운 유언에 피가 얼룩졌다. A 씨는 암 투병 중이던 B 씨의 임종도 보지 못한 채 아파트 화단에 몸을 던졌다. 함께 살던 B 씨가 중병에 걸린 후, 그녀의 조카들이 찾아왔다. 그들이 내민 ‘법정 상속인’이라는 명패에, A 씨는 완벽한 ‘타인’이 돼야만 했다. B 씨와 함께 살던 집에도, 그녀가 누워있는 병동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40년을 동고동락한 그녀는 분명 B 씨의 가족이었지만, 제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승을 떠나는 길목에서, A 씨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남은 모든 것을 ‘가족이 아닌 가족’ B 씨에게 선물했다. 지난 10월 부산에서 일어난 두 여성의 비극이다. 이 비극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함의는 무엇일까. 두 노년여성의 삶에서 드러나는 고충일까, 아니면 재산권을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4. 7. 7. 17:47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에서 공중보건의를 하던 친구가 있었다. 나는 우스갯소리로 친구 녀석에게 필리핀보다도 먼 곳에 산다고 농담을 건네곤 했다. 나에게 신의도는 쨍쨍한 햇볕, 눈부신 바다, 새하얀 소금 그리고 술 한 잔과 농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는 아름다운 섬이었다. 그 섬으로부터, 지난 2월 ‘살려달라’는 한 통의 편지가 서울로 날아왔다. 대한민국이지만 필리핀보다 먼 곳이라 웃으며 말하던 그곳은 더는 아름다운 섬이 아니었다. 약취∙유인, 인신매매, 임금체납, 중노동, 폭행, 감금 등이 자행되는, 내가 아는 대한민국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는 비극의 섬이었다. 2014년 6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는 염전 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 및 대책 마련 토론회가 있었..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4. 6. 11.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