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3일 박주민 의원실, 국회 시민정치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의 발제는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맡았고, 아름다운재단의 박준서 사무총장·한국여성단체연합의 박차옥경 사무처장·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행정자치부 민관협력과 김학홍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기부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 중의 하나로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기부하는 행위는 선행으로서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고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기부금이 늘어나면서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부 관련 재단이나 단체들의 역할도 절대적입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 9. 13. 15:40

" 법의 지배의 핵심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중)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유엔인권정책센터, 국제민주연대 등은 국내 인권단체들을 대표하여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참가했다. 올해 초 한국을 공식 방문했던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보고서가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이었고, 여러 인권 현안에 대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사실상 5일간의 일정 동안 말레이시아 인권단체 SUARAM, 아시아 인권단체 Forum Asia, 국제인권단체 CIVICUS, FIDH, Article 19,..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 7. 13. 14:41

2016년 5월 19일 저녁, 서울변호사회관 지하1층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인권법학회 주최로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 공동집담회를 열었습니다.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다섯 명의 전문가가 연구 내용과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황필규 변호사가 이주민 기본권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인 문제' 라는 화두를 던지고, 여러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집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법을 통해 이주민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이 헌법상 어떤 의미인지, 국제법을 공부하지 못한 판사들이 낡은 국제법을 보고 판결을 내리는 건 아닌지, 국내에서 국제법의 선별적이며 제한적인 적용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주민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국적 불명, 출처 분명의 이분법은 계속 기본권을 쪼개는 형태로밖에 나갈 수 없기에 현..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 6. 14. 11:53

지난 5월 20일, 숭실대학교에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의 주최로 '2016 춘계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2시부터 한경직기념관 대예배실에서 “정신보건법 개정 주요쟁점: 사회복지적 의미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계, 활동가, 실무가, 당사자 등이 각자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강당 규모의 큰 장소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자리를 채워 주셨습니다. 학술대회 하루 전인 5월 19일에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존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의 요건이 강화되고 법률명 등에서 “복지”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주제에 맞춰 대부분의 발제와 토론은 새..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 6. 8. 17:54

유기와 매매 없는 영유아들이 안전한 사회,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싱글맘의 날을 아시나요? 5월 11일, 달력을 보니 ‘입양의 날’이라는데 국회에서는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입양의 날에 싱글맘의 날 행사가 개최되는 연유는 무엇일까요? 국내외 입양되는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 가정 출신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은 높고, 양육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6년 전,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하고자 입양인 단체와 미혼모 단체가 함께 나서 정부의 입양의 날 행사에 대항해 싱글맘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유기와 매매 없는 영유아들이 안전한 사회,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는 제목 아래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과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 5. 12. 15:34

5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공감과 한국장애인복지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주관한 법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주제가 크게 화두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듯 많은 분들이 오셔서 태평홀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무카이야치 이쿠요시 교수의 베델의 집에 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제1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다수 국가가 정신병동 수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이런 추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병동 수를 늘리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런 증가세가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두 나라가 형제 국가임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무카이야치 교수의 농담을 듣자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공통점이 있을 법한데 굳이 이런 점을 닮아야 했나 했지만 이를 통..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 5. 11. 14:23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 병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병을 고치라, 정상인이 되라,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듣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 ‘지금의 당신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계속 듣는 일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병이 있든 없든 ‘그대로도 괜찮다’는 생활방식도 있지 않을까?” 사이토 미치오 중 공감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참여하여 정신병원이란 곳에 들어가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을 만나게 되었다. 솔직히 난생처음으로 정신병원에 가기 전까지 정신병을 앓는 사람을 만나기가 몹시 두렵고 겁이 났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갇혀’ 지낸 탓인지 ‘정신과 약’을 과다복용한 탓인지, ‘정신질환’의 원래 증상 탓인지 모르겠지만(아마도 그 3가지 모두가 그 이유일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 2. 17. 11:23

지난 12월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공익소송보고회 ·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발표회’에 다녀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주관으로 열린 공익소송보고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주관 기관의 공익소송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표와 발제자 외 4인의 장애인 차별구제 관련 공익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사전행사로 열린 ‘2015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발표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선고된 장애인권 관련 판결 중 장애인권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디딤돌 판결 10건,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걸림돌 판결 8건에 대하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이정민 변호사의 사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 2. 4.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