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9일 저녁, 서울변호사회관 지하1층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인권법학회 주최로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 공동집담회를 열었습니다.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다섯 명의 전문가가 연구 내용과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황필규 변호사가 이주민 기본권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인 문제' 라는 화두를 던지고, 여러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집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법을 통해 이주민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이 헌법상 어떤 의미인지, 국제법을 공부하지 못한 판사들이 낡은 국제법을 보고 판결을 내리는 건 아닌지, 국내에서 국제법의 선별적이며 제한적인 적용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주민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국적 불명, 출처 분명의 이분법은 계속 기본권을 쪼개는 형태로밖에 나갈 수 없기에 현..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 6. 14. 11:53

지난 5월 20일, 숭실대학교에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의 주최로 '2016 춘계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2시부터 한경직기념관 대예배실에서 “정신보건법 개정 주요쟁점: 사회복지적 의미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계, 활동가, 실무가, 당사자 등이 각자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강당 규모의 큰 장소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자리를 채워 주셨습니다. 학술대회 하루 전인 5월 19일에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존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의 요건이 강화되고 법률명 등에서 “복지”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주제에 맞춰 대부분의 발제와 토론은 새..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 6. 8. 17:54

유기와 매매 없는 영유아들이 안전한 사회,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싱글맘의 날을 아시나요? 5월 11일, 달력을 보니 ‘입양의 날’이라는데 국회에서는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입양의 날에 싱글맘의 날 행사가 개최되는 연유는 무엇일까요? 국내외 입양되는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 가정 출신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은 높고, 양육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6년 전,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하고자 입양인 단체와 미혼모 단체가 함께 나서 정부의 입양의 날 행사에 대항해 싱글맘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유기와 매매 없는 영유아들이 안전한 사회,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는 제목 아래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과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 5. 12. 15:34

5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공감과 한국장애인복지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주관한 법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주제가 크게 화두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듯 많은 분들이 오셔서 태평홀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무카이야치 이쿠요시 교수의 베델의 집에 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제1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다수 국가가 정신병동 수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이런 추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병동 수를 늘리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런 증가세가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두 나라가 형제 국가임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무카이야치 교수의 농담을 듣자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공통점이 있을 법한데 굳이 이런 점을 닮아야 했나 했지만 이를 통..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 5. 11. 14:23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 병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병을 고치라, 정상인이 되라,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듣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 ‘지금의 당신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계속 듣는 일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병이 있든 없든 ‘그대로도 괜찮다’는 생활방식도 있지 않을까?” 사이토 미치오 중 공감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참여하여 정신병원이란 곳에 들어가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을 만나게 되었다. 솔직히 난생처음으로 정신병원에 가기 전까지 정신병을 앓는 사람을 만나기가 몹시 두렵고 겁이 났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갇혀’ 지낸 탓인지 ‘정신과 약’을 과다복용한 탓인지, ‘정신질환’의 원래 증상 탓인지 모르겠지만(아마도 그 3가지 모두가 그 이유일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 2. 17. 11:23

지난 12월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공익소송보고회 ·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발표회’에 다녀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주관으로 열린 공익소송보고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주관 기관의 공익소송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표와 발제자 외 4인의 장애인 차별구제 관련 공익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사전행사로 열린 ‘2015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발표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선고된 장애인권 관련 판결 중 장애인권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디딤돌 판결 10건,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걸림돌 판결 8건에 대하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이정민 변호사의 사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 2. 4. 14:51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제8회 인권옹호자를 위한 국제대회 더블린 플랫폼에 다녀왔습니다. UN에서 말하는 인권옹호자(Human Rights Defenders)는 인권운동가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권옹호자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또는 협업해서 다른 사람들의 편에 서서 평화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됩니다. UN 협약국인 정부는 인권옹호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인권옹호자들은 민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기본적으로 집회의 자유, 단체결성(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정책 결정 공론의 장의 접근권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3일간의 더블린 플랫폼에서 전 세계 최전선에 있는 120명의 인..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5. 11. 13. 11:31

2015년 11월 5일 유엔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한국의 자유권 상황에 관한 지적과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 공감도 참여한 많은 시민사회인권단체 네트워크의 꾸준하고 집요한 문제제기의 결과물이다. 다음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강제적으로 거치게 되는 소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대한 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 내용이다.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구금 36.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도착한 즉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되며, 해당 센터에 6개월까지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피구금자들이 인권보호관에 접근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제공한 정보에 주목하면서도, 본 위원회는 피구금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5. 11. 1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