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의 김지림변호사는 2017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실무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첫 번째 자료집 발간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해 봅니다. ■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소개 한국에서도 이제 ‘난민’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난민 이슈가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 난민 신청자와 난민인정자도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난민이라고 하면, 낯설고 잘 보이지 않는 존재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편화된 이미지들 속에 난민 개개인의 목소리와 개성은 부차적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특정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차이가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난민 여성, 난민 아동들이 겪는 특수한 문제가 존재하고, 나아가 성소수..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 2. 14. 15:35

2012년 9월, 은비(가명)가 태어났습니다. 은비 엄마는 청소년 미혼모였습니다.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던 은비 엄마는 결국 세 살 은비를 입양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은비는 어렵게 대구의 한 가정으로 입양 전 위탁되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만에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온 몸의 멍과 상처를 본 의사가 경찰에 신고 했으나 제대로 된 조사와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진 은비는 두번째 응급실행을 했고 의식불명에 빠져 있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은비의 죽음에 대해 예비 양부모도, 그 가정으로 은비를 보낸 입양기관도, 최종적으로 입양허가 결정을 한 법원도 그 누구도 나서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한 지 1년이 넘어서야 대법원은 은비의 양부에게 아동학대 유죄를..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 1. 25. 18:34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특별법)안이 2017년 11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5일 국무회의 공포안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은 416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점검하고 안전 관련 법제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감은 그동안 416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메르스 격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참사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 언론을 통해 논란을 봤습니다. 작년 11월 상임위만 통과되면 1년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12. 7. 12:43

1. UPR이란? 지난 5월에 진행된 제3~5차 고문방지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및 지난 9월 진행된 제4차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를 기억하시는지요? (UN 고문방지위원회의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가기 _ 김지림 변호사 /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 대한민국의 네 번째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 권고 _ 박영아 변호사]) 위 심의들은 각 협약의 심의체가 협약 가입국인 대한민국의 협약준수상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심의제도로서, 위 협약의 심의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특정 협약의 심의체가 아닌 유엔 회원 국가들이, 협약으로 한정되는 특정 분야가 아닌 대한민국 인..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11. 1. 17:14

위 사진은 2017년 10월 13일, 광화문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 속에 공감 사람들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두둥. 공감 장서연 변호사와 26기 자원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거리서명운동에 함께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다면? 사진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꾸욱 눌러주세요 ^^ [관련 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미와 쟁점2017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국제학술회의에 다녀와서 ‘ 19대 대선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 발표 기자회견 조금은 쌀쌀한 날씨였지만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서명에 참여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차별을 경..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10. 19. 16:22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 NGO 참가단의 일원으로,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한국의 사회권 실태를 알렸습니다. NGO 공개 브리핑 중인 한국 NGO대표단 (왼쪽 첫 번째가 박영아 변호사) 이번 유엔 사회권규약 이행 심의는 2009년의 3차 심의에 이어 8년만에 열린것으로 공감은 참여연대, 민주노총, 국제민주연대 등 국내 74개 노동, 인권,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유엔 사회권 심의대응 한국 NGO모임에 참여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 반박보고서 작성에 이어,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 심의 현지 대응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NGO 참가단은 불평등 심화, 노동 유연화와 노동권 침해, 이주노..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10. 12. 17:13

2017년 여름의 끝자락인 8월말 정말 오랜만에 지방 어느 지역(시설명을 밝히고 싶진 않습니다. 시설전반의 문제이기도 해서요.)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를 이틀에 걸쳐 다녀왔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입니다. 입소대상은 자의입소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자(강제입소)입니다(구 정신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입소시키는 경우는 최근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요양시설 59개소에 대한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현황'을 보면,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6476명(59.1%),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소'가 3351명(30.5%)에 달해,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90%나 되는..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9. 7. 15:32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출범한 지 10년째가 되었다. 이는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나이 듦이 불안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에서 돌봄을 책임지는 획기적 사회보험제도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제도가 운용되어 온 자취를 보면 본 취지와 역행해 왔다. 장기요양시장의 도입이란 미명아래 제도의 운용을 민간 요양기관에 맡긴 결과이다. 덧붙여 부실한 감독으로 민간 요양기관의 수는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졌고, 이들은 공공의 목적을 뒤로 하고 기관의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 편법, 불법적 운영을 하기 일쑤였다. 수급자에게 자기부담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 유치에 나섰고, 그 결과 손해는 구조적으로 현장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악화로 이어졌다. 서비스이용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서비스제공자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8. 8.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