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특별법)안이 2017년 11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5일 국무회의 공포안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은 416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점검하고 안전 관련 법제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감은 그동안 416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메르스 격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참사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 언론을 통해 논란을 봤습니다. 작년 11월 상임위만 통과되면 1년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12. 7. 12:43

1. UPR이란? 지난 5월에 진행된 제3~5차 고문방지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및 지난 9월 진행된 제4차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를 기억하시는지요? (UN 고문방지위원회의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가기 _ 김지림 변호사 /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 대한민국의 네 번째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 권고 _ 박영아 변호사]) 위 심의들은 각 협약의 심의체가 협약 가입국인 대한민국의 협약준수상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심의제도로서, 위 협약의 심의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특정 협약의 심의체가 아닌 유엔 회원 국가들이, 협약으로 한정되는 특정 분야가 아닌 대한민국 인..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11. 1. 17:14

위 사진은 2017년 10월 13일, 광화문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 속에 공감 사람들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두둥. 공감 장서연 변호사와 26기 자원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거리서명운동에 함께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다면? 사진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꾸욱 눌러주세요 ^^ [관련 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미와 쟁점2017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국제학술회의에 다녀와서 ‘ 19대 대선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 발표 기자회견 조금은 쌀쌀한 날씨였지만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서명에 참여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차별을 경..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10. 19. 16:22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 NGO 참가단의 일원으로,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한국의 사회권 실태를 알렸습니다. NGO 공개 브리핑 중인 한국 NGO대표단 (왼쪽 첫 번째가 박영아 변호사) 이번 유엔 사회권규약 이행 심의는 2009년의 3차 심의에 이어 8년만에 열린것으로 공감은 참여연대, 민주노총, 국제민주연대 등 국내 74개 노동, 인권,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유엔 사회권 심의대응 한국 NGO모임에 참여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 반박보고서 작성에 이어,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 심의 현지 대응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NGO 참가단은 불평등 심화, 노동 유연화와 노동권 침해, 이주노..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10. 12. 17:13

2017년 여름의 끝자락인 8월말 정말 오랜만에 지방 어느 지역(시설명을 밝히고 싶진 않습니다. 시설전반의 문제이기도 해서요.)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를 이틀에 걸쳐 다녀왔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입니다. 입소대상은 자의입소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자(강제입소)입니다(구 정신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입소시키는 경우는 최근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요양시설 59개소에 대한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현황'을 보면,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6476명(59.1%),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소'가 3351명(30.5%)에 달해,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90%나 되는..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9. 7. 15:32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출범한 지 10년째가 되었다. 이는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나이 듦이 불안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에서 돌봄을 책임지는 획기적 사회보험제도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제도가 운용되어 온 자취를 보면 본 취지와 역행해 왔다. 장기요양시장의 도입이란 미명아래 제도의 운용을 민간 요양기관에 맡긴 결과이다. 덧붙여 부실한 감독으로 민간 요양기관의 수는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졌고, 이들은 공공의 목적을 뒤로 하고 기관의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 편법, 불법적 운영을 하기 일쑤였다. 수급자에게 자기부담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 유치에 나섰고, 그 결과 손해는 구조적으로 현장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악화로 이어졌다. 서비스이용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서비스제공자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8. 8. 16:29

제주인권회의에 가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제주에서 “제8회 제주인권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의 인권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이며 국가인권위원회 및 각 지자체에서 인권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와 변호사 등 한국사회 인권의 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 온 사람들이 두루 모이는 규모 있는 행사였습니다. 올해의 행사에는 302명의 참가자들이 총 26개의 분과세션과 메인 토론, 라운드테이블을 오가며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공감에서는 황필규 변호사와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재난과 안전에 대한 권리' 세션에서 토론중인 김수영 변호사 (우측 첫 번째) 저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권리’라는 세션에서 “세월호 참사와 안전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하였고, 황필규..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7. 12. 11:33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다. 최저기준이라는 것은 첫째,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조건은 효력이 없고 최저기준으로나마 노동조건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 둘째,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면 그 자체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근거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힘의 불균형을 속성으로 하는 노사관계에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노조를 통해 집단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노동자에게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정작 누구보다도 이러한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 절실한 영세사업장에..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6. 26.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