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소라미변호사님이 토론자로 참여하신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여성이주민의 모성보호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결혼이민자들과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임신, 출산과정에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모성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지적과 이들의 건강권, 재생산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평소에는 여성이주자의 인권 전반에 대해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이주자의 인권을 모성보호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새로웠습니다. 세부적인 발제문과 토론문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발제정리] 1. 문제상황 - 결혼이주여성과 여성이주노동자의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6. 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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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6. 30. 16:54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은 본래 보편적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계급적인가, 아니면 인권 자체가 계급적인가? 하는 의문이 자꾸 떠오른다. 인권위가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한 시각차가 있음을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각차가 계급적 사고에 기반 한 인권에의 접근에서 연유한다면 그 불편함에 대해 지적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 모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하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공동주체하고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 세미나가 인하대학교 로스쿨관 에서 4월 22일 오후에 있었다. MB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된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압박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9년 4월 6..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6. 30. 16:42

9기 인턴 김화령 ※ 공감 SNS 에서 공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공감 블로그 구독하시고, 아래의 '추천','좋아요'도 눌러주시면더 많은 분들에게 공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6. 30. 16:38

용산 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읽고, 정리하며 시작한 공감의 3월이 있다면, 4월은 “용산참사 법적 쟁점 토론회”를 참석하며 시작했다. 공감의 인턴이 아니라면 읽을 수 없었던 용산참사와 관련한 서류들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공감한 사실은 언론의 보도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용산참사의 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였다.” 이 이유를 근거로 검찰은 농성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용산 참사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용산 참사, 과연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이번 토론회는 용산참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농성자들에게만 물을 수 없음을 기본으로 하고, 헌법과 형법의 측면에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확인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슈..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4. 23. 11:50

여성장애인 폭력추방 주간 선포 및 폭력예방.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 지지 4월 9일 목요일 염형국변호사님과 서울역 광장에 갔습니다. “여성장애인 폭력추방 주간 선포 및 폭력예방.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에 변호사님께서 지지발언을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날씨는 올 들어 가장 덥다는 24도! 따가운 햇살에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과 참석하신 분들 모두 힘들어 보였습니다. 광장의 사람들조차 서둘러 햇빛을 피해 걸어가기만 할 뿐 이쪽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거기에다 전경 150여명이 배치 되 그중 일부가 행사장 옆에 서 있는 모습은 말 그대로 광장 속의 “고립” 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더 없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전국 성폭력..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4. 23. 11:45

11월 11일 오후 6시에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에서 '군대와 게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인권의 길을 찾다'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동성애자인권연대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토론회의 사회는 국민대 여성학 강사이신 권김현영씨께서 보셨고 '군대, 게이들에게 어떤 공간인가?'라는 제목의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정욜님의 발표와 '우리나라 군대는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제목의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프로젝트팀의 발표에 이어 '친구사이'의 오가람, 아름다운 재단 변호사 그룹 '공감'의 정정훈, (사)한국성폭력상담소의 키라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회의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작은 쪽지가 주어졌고, 그 쪽지에 써 제출한 질문을 토대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덕분에 활발한 토론..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8. 11. 28. 13:29

공감의 구성원인 염형국, 차혜령 변호사는 11월 12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한인섭 교수님의 법률문장론 수업의 특강 강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소수자 보호와 변호사의 역할 ’을 주제로 공감의 연혁을 설명하고 그동안의 주요한 활동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가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공감의 연혁과 활동 소개 장애인, 해고 노동자, 양심상 이유로 부대복귀를 거부한 의경, 비닐하우스촌 주민, 스토킹 피해자 등 권익 보호의 전면에서 소외된 이들의 억압된 인권의 확장을 위해 노력했던 시도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상황과 경과를 소개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양심상 이유로 부대 복귀를 거부한 의경과 관련된 설명 피해자가 피의자로 몰린 어이없는 상황 - 스토킹 피해 장교의 항명죄 형사소송 200여명의 학..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8. 11. 27.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