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 - 문화개혁 시민연대에서 진행된 이날 토크는 "이윤보다 생명을!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배경과 성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토론자로 참여했던 정정훈 변호사님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변진옥 대변인, 그리고 사회를 본 정보공유연대 IPLeft 홍지 간사님의 발언 중 의미있는 말들을 한 문장으로 뽑아보았습니다. 곱씹어 보시길.. * "오늘 같은 자리는 저에겐 참 괴로운 자리에요" (공감. 정정훈 변호사) -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과정에서 자신은 사안을 정리만 했을 뿐, 일은 활동가들이 다 했다며. * "의약품 개발 및 기초연구는 상당부분 공적자금으로 이뤄진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변진옥 대변인) - 특허권을 가진 로슈 사(社)가 푸제온 공급에 미온적인 태도를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6. 30. 17:03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라 ‘개똥’이다. 일 년 치 약값 2200만원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필요한 약에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환자를 살리는 약과 환자를 절망에 빠뜨리는 약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돈이다. 한해 303억 달러의 이윤을 얻는 제약회사와 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환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하는 사회에서 약은 그저 돈에 팔리는 ‘상품’일 뿐이다. 한 병에 ‘3만 원 이하’로는 약을 공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을 4년 동안 공급하지 않은 제약회사 로슈에 대해 시민단체는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환자의 생명권은 기각됐다. 정보공유연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정훈 변호사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변진옥 정책위원은 강제실시의 배경과 그 과정에..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6. 30. 17:01

5월 28일 소라미변호사님이 토론자로 참여하신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여성이주민의 모성보호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결혼이민자들과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임신, 출산과정에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모성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지적과 이들의 건강권, 재생산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평소에는 여성이주자의 인권 전반에 대해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이주자의 인권을 모성보호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새로웠습니다. 세부적인 발제문과 토론문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발제정리] 1. 문제상황 - 결혼이주여성과 여성이주노동자의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6. 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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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6. 30. 16:54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은 본래 보편적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계급적인가, 아니면 인권 자체가 계급적인가? 하는 의문이 자꾸 떠오른다. 인권위가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한 시각차가 있음을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각차가 계급적 사고에 기반 한 인권에의 접근에서 연유한다면 그 불편함에 대해 지적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 모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하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공동주체하고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 세미나가 인하대학교 로스쿨관 에서 4월 22일 오후에 있었다. MB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된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압박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9년 4월 6..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6. 30. 16:42

9기 인턴 김화령 ※ 공감 SNS 에서 공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공감 블로그 구독하시고, 아래의 '추천','좋아요'도 눌러주시면더 많은 분들에게 공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6. 30. 16:38

용산 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읽고, 정리하며 시작한 공감의 3월이 있다면, 4월은 “용산참사 법적 쟁점 토론회”를 참석하며 시작했다. 공감의 인턴이 아니라면 읽을 수 없었던 용산참사와 관련한 서류들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공감한 사실은 언론의 보도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용산참사의 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였다.” 이 이유를 근거로 검찰은 농성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용산 참사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용산 참사, 과연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이번 토론회는 용산참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농성자들에게만 물을 수 없음을 기본으로 하고, 헌법과 형법의 측면에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확인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슈..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4. 23. 11:50

여성장애인 폭력추방 주간 선포 및 폭력예방.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 지지 4월 9일 목요일 염형국변호사님과 서울역 광장에 갔습니다. “여성장애인 폭력추방 주간 선포 및 폭력예방.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에 변호사님께서 지지발언을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날씨는 올 들어 가장 덥다는 24도! 따가운 햇살에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과 참석하신 분들 모두 힘들어 보였습니다. 광장의 사람들조차 서둘러 햇빛을 피해 걸어가기만 할 뿐 이쪽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거기에다 전경 150여명이 배치 되 그중 일부가 행사장 옆에 서 있는 모습은 말 그대로 광장 속의 “고립” 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더 없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전국 성폭력..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4. 23.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