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카테고리의 글 목록 (23 Page)

국내 첫 주민소송 승소 ‘동북여성민우회’ 방문기 part 3.

여성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다 이번 승소를 통해 주민자치 역사 중 또 하나의 ‘최초’를 이뤄낸 이들은 평범한 여성들이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삶의 문제 하나하나가 모두 그들의 관심사였다. 아이들의 학교 급식문제, 하이힐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는 보도블럭 개선, 공중화장실 내 여성 칸의 비율문제 등 여성의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본 이들의 눈은 날카로웠다. 실제로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 칸을 늘리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들은 ‘동북여성민우회’라는 단체를 바탕으로 1992년 처음 모였고, 이후 18년 간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등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에 활발히 참여해왔다. ‘동북여성민우회’는 대중여성운동을 위해 설립된 ‘한국여성민우회’의 지역지부로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다. 일반회원은 3..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8. 16. 02:05

국내 첫 주민소송 승소 ‘동북여성민우회’ 방문기 part 2.

요식행위에 머무른 주민감사 이들이 선택한 묘안은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활동가들은 출퇴근 시간 인근 지하철역 및 거리에서 구민들의 서명을 받으며 의원들의 잘못을 알렸다. 올해 3월에는 '동북여성민우회'를 비롯해 '한살림서울북부지부', '초록나라아이사랑모임' 등 여러 시민단체 회원들과 연합해 '곳간지킴이'라는 의정비 감시모임을 만들어 소송에 힘을 보탰다. 홍은정 활동가는, “사실 주민들이 나서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며 일일이 설득을 해야 했거든요”며, 당시를 회상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8. 16. 02:03

국내 첫 주민소송 승소 ‘동북여성민우회’ 방문기 part 1.

[의미있는 공감소송을 찾아서] 여성들이 만드는 ‘생활정치’ - 국내 첫 주민소송 승소한 ‘동북여성민우회’ 사무실 방문기 - ‘최초’라는 수식어만큼 사람의 기분을 들뜨게 하는 말이 있을까? 그것은 누구도 못한 일을 이뤘다는 성취감의 표현이자 이후 이어질 무수한 일의 단초다. 처음이기에 더욱 힘든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때문에 기쁨 또한 남다를 것이다. 여기 또 하나의 ‘최초’를 이뤄 낸 사람들이 있다. 최초이기에 무언가 특별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선입견은 접어두길. 이들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여성들이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둔 그야말로 보통사람들이다. 그런데 대체 이들이 어떤 일을 해냈다는 걸까? 지난 5월 20일 서울시 서초동 행정법원 제 11부에서 내려진 판결에 그 답이 있다. ‘지방의회 의정비 부당..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8. 16. 01:59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 방문기/ 홈리스도 우리 이웃이다 part.3

1. 판결 선고의 순간 2. 전체 노숙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이들을 범죄자로 예단하는 것은 큰 문제 3.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 4. 홈리스들은 어떤 곳에서 사회복귀를 준비하는가? 5. 님비 현상, 두터운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구세군이 넘어야 할 산 --------------------------------------------------------------------------------------------------------------- 4. 홈리스들은 어떤 곳에서 사회복귀를 준비하는가?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옥상에는 텃밭을 갖춘 건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소방시설 필증 받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바닥에는 화재 시 기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인식표가..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7. 14. 16:49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 방문기/ 홈리스도 우리 이웃이다 part.2

1. 판결 선고의 순간 2. 전체 노숙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이들을 범죄자로 예단하는 것은 큰 문제 3.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 4. 홈리스들은 어떤 곳에서 사회복귀를 준비하는가? 5. 님비 현상, 두터운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구세군이 넘어야 할 산 -------------------------------------------------------------------------------------------------------------- 3.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 단순히 집이 없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집에 못 들어 가는 사람들을 통틀어 ‘홈리스’라고 일컫는다. 처음에는 ‘노숙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노숙인으로 호칭을 바꿨고 노숙인, 부랑인을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7. 14. 16:30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 방문기/ 홈리스도 우리의 이웃이다 part.1

[의미있는 공감소송을 찾아서] 1. 판결 선고의 순간 2. 전체 홈리스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이들을 범죄자로 예단하는 것은 큰 문제 3.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 4. 홈리스들은 어떤 곳에서 사회복귀를 준비하는가? 5. 님비 현상, 두터운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구세군이 넘어야 할 산 ------------------------------------------------------------------------ 1. 판결 선고의 순간 2009년 7월 7일 오후 1시 53분 판사들이 입장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 항소심 판결 선고는 일곱 번째 순서다. 우리처럼 초조해 보이던 스물 한 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며 서울 고등법원 303호 대법정에서 차례를..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7. 14.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