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공감소송을 찾아서] 여성들이 만드는 ‘생활정치’ - 국내 첫 주민소송 승소한 ‘동북여성민우회’ 사무실 방문기 - ‘최초’라는 수식어만큼 사람의 기분을 들뜨게 하는 말이 있을까? 그것은 누구도 못한 일을 이뤘다는 성취감의 표현이자 이후 이어질 무수한 일의 단초다. 처음이기에 더욱 힘든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때문에 기쁨 또한 남다를 것이다. 여기 또 하나의 ‘최초’를 이뤄 낸 사람들이 있다. 최초이기에 무언가 특별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선입견은 접어두길. 이들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여성들이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둔 그야말로 보통사람들이다. 그런데 대체 이들이 어떤 일을 해냈다는 걸까? 지난 5월 20일 서울시 서초동 행정법원 제 11부에서 내려진 판결에 그 답이 있다. ‘지방의회 의정비 부당..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8. 16. 01:59

1. 판결 선고의 순간 2. 전체 노숙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이들을 범죄자로 예단하는 것은 큰 문제 3.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 4. 홈리스들은 어떤 곳에서 사회복귀를 준비하는가? 5. 님비 현상, 두터운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구세군이 넘어야 할 산 --------------------------------------------------------------------------------------------------------------- 4. 홈리스들은 어떤 곳에서 사회복귀를 준비하는가?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옥상에는 텃밭을 갖춘 건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소방시설 필증 받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바닥에는 화재 시 기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인식표가..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7. 14. 16:49

1. 판결 선고의 순간 2. 전체 노숙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이들을 범죄자로 예단하는 것은 큰 문제 3.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 4. 홈리스들은 어떤 곳에서 사회복귀를 준비하는가? 5. 님비 현상, 두터운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구세군이 넘어야 할 산 -------------------------------------------------------------------------------------------------------------- 3.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 단순히 집이 없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집에 못 들어 가는 사람들을 통틀어 ‘홈리스’라고 일컫는다. 처음에는 ‘노숙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노숙인으로 호칭을 바꿨고 노숙인, 부랑인을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7. 14. 16:30

[의미있는 공감소송을 찾아서] 1. 판결 선고의 순간 2. 전체 홈리스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이들을 범죄자로 예단하는 것은 큰 문제 3.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 4. 홈리스들은 어떤 곳에서 사회복귀를 준비하는가? 5. 님비 현상, 두터운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구세군이 넘어야 할 산 ------------------------------------------------------------------------ 1. 판결 선고의 순간 2009년 7월 7일 오후 1시 53분 판사들이 입장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 항소심 판결 선고는 일곱 번째 순서다. 우리처럼 초조해 보이던 스물 한 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며 서울 고등법원 303호 대법정에서 차례를..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7. 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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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7. 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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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7. 6. 11:06

[오늘의 말!말!말! ] - 문화개혁 시민연대에서 진행된 이날 토크는 "이윤보다 생명을!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배경과 성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토론자로 참여했던 정정훈 변호사님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변진옥 대변인, 그리고 사회를 본 정보공유연대 IPLeft 홍지 간사님의 발언 중 의미있는 말들을 한 문장으로 뽑아보았습니다. 곱씹어 보시길.. * "오늘 같은 자리는 저에겐 참 괴로운 자리에요" (공감. 정정훈 변호사) -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과정에서 자신은 사안을 정리만 했을 뿐, 일은 활동가들이 다 했다며. * "의약품 개발 및 기초연구는 상당부분 공적자금으로 이뤄진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변진옥 대변인) - 특허권을 가진 로슈 사(社)가 푸제온 공급에 미온적인 태도를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6. 30. 17:03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라 ‘개똥’이다. 일 년 치 약값 2200만원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필요한 약에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환자를 살리는 약과 환자를 절망에 빠뜨리는 약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돈이다. 한해 303억 달러의 이윤을 얻는 제약회사와 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환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하는 사회에서 약은 그저 돈에 팔리는 ‘상품’일 뿐이다. 한 병에 ‘3만 원 이하’로는 약을 공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을 4년 동안 공급하지 않은 제약회사 로슈에 대해 시민단체는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환자의 생명권은 기각됐다. 정보공유연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정훈 변호사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변진옥 정책위원은 강제실시의 배경과 그 과정에..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6. 30.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