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인권 현주소 2009년 4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단속 과정이 우연히 한 기자의 카메라에 적나라하게 포착됐다. 백주대낮에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무방비 상태의 이주여성을 초과체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리춤을 잡아 질질 끌고 간다. 여성의 상의가 밀려 올라가서 상반신이 훤히 드러나는데도 아랑곳 않고 단속차량까지 끌고 가서는 여성의 목 부위를 가격하는 충격적인 영상이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반인권적인 단속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하니 치가 떨린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한마디 사과 조차 하지 않는 관계당국. 이것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인권 현주소다. 현재 공..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10. 23. 11:35

박옥순 국장님께 이제 완연한 봄날입니다. 곧 개나리와 진달래도 꽃을 피우겠네요. 제가 처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찾아갔던 2004년에도 한창 봄꽃이 피던 따뜻한 봄날이었지요. 단체 활동 경험이 전혀 없어 어리버리하던 저를 장애우 연구소 간사님들은 너무도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던 제게 그래도 변호사랍시고 여러 법률 관련 업무를 맡겨주셨고,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겠기에 짧은 법률지식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법률상담도 하고, 의견서도 작성하고, 소장과 고발장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입법안도 만들었지요. 간사님들을 쫓아 집회에도 쫓아다녔던 기억,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기억, 끝날 줄 모르던 저녁 회의 후 빼먹지 않는 뒷풀이도 참 즐..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10. 23. 11:20

1. “재일조선인은 1952년 바로 그 순간에 난민이 되었다.” 서경식 교수의 말이다. 이 말의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근대사의 그림자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1910년 일본의 조선 '병합'으로 당시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지니게 되었다. 1939년 이후 상당수의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으로 강제 동원되었고, 1945년 일본의 패전 당시에는 약 230만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 1947년 일본 정부는 ‘외국인등록령’을 시행하고, 재일조선인들은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인으로서의 권리는 부여할 수 없다는 이중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재일조선인들은 국적란에 '조선적'(朝鮮籍)이란 기호를 기입하게 된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이전의 상황에서 '조..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10. 9. 18:17

대한민국은 1990년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이 사회권규약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하여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2006년, 사회권규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1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5년간 행한 조치와 개선사항에 관한 제3차 정부보고서를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오는 11월에 있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권위원회가 규약 당사국의 보고서를 심의하는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당사국 정부가 사회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사회권위원회는 사전 실무회의의 검토를 거쳐 보고서에 대한 질의서를 정..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10. 9. 18:05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북한을... 지난 8월 탈북여성 인권 실태 조사팀과 함께 중국·북한 국경지역을 다녀왔다. 탈북여성들을 만나 남한에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오던 연구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 탈북 당시의 경험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탈북여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인터뷰 과정에서 주요하게 언급되는 중국 연길 지역과 두만강 국경지역을 다녀오기로 했다. 평소 탈북여성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그 소식을 듣고 함께 가겠다며 덜컥 따라 나섰다. [사진1] 연길 번화가, 간판에 한글과 한문이 병기되어 있다. 간판 색은 붉은 색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길림성에 있는 연길은 전체 약 210만 인구 중 80만 정도가 조선족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인지 연길 시내의 모..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9. 10. 15:30

비닐하우스촌 이후를 꿈꾸지만, 떠날 수 없는 사람들 이번 판결로 비닐하우스촌의 환경은 좀 더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비닐하우스촌 이후를 계획하려는 이곳 주민들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다. 대부분은 비닐하우스촌에 입주할 때 잠시 머물 생각으로 들어오지만 체비지 변상금 때문에 떠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체비지는 개발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국․공유로 남겨 놓는 토지를 말하는데, 대부분 빈터로 남아있기 때문에 수정마을처럼 비닐하우스촌이 많이 형성돼 있다. 정부는 이들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에 대해 변상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이러한 변상금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 그래서 매년 부과되는 변상금에 연체료까지 가산돼 변상금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정부도 이들의 사정을 감안해 해당 비닐..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8. 20. 15:18

비닐하우스촌에서 주민들이 겪는 문제점들은 정말 다양하다. 먼저 주민등록 전입미등재로 인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부터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예상치 못한 화재, 붕괴의 위험, 개발로 인한 강제철거와 이주에 대한 걱정으로 늘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주소를 갖고 싶다" 동사무소에서는 ‘불법 거주’를 이유로 주민들의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주소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답게 살 권리마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정마을 주민들은 우편물을 제때에 수령하지 못해서 과중한 연체료를 부담하거나 소송에서 패하는 일을 수시로 겪었다. 또 아이들 학교를 거주지 주변으로 배정받지 못해 위장 전입한 다른 구에 있는 학교로 매일같이 통학해야 하는 일도 많았다. “거리가 먼 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킬 때 통학 중에 교통..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8. 20. 15:08

서울 강남구 도심, 번화한 거리와 대형아파트들 사이로 비닐하우스나 합판을 덧대어 만든 ‘집 아닌 집’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 있다.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87-4번지. 아직 제 주소를 갖지 못한 마을, ‘수정마을’이다. 공식적인 주소지는 없지만 각 집마다 문패가 달려있고 마을 담벼락에는 예쁜 벽화들이 그려져 있다. 현재 이곳에는 총 64가구가 모여 산다. 수정마을의 역사는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에는 합판을 파는 가게와 고물상이 모여 있는 동네였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장, 개인사업 지역이었지만 상권이 점차 사라지고 살림집만 남게 됐다. 사업실패로 등으로 인해 80년대 후반부터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사람들은 일자리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강남일대에 주거를 마련했고 마을이 생겨났다. 공감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8. 20.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