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일조선인은 1952년 바로 그 순간에 난민이 되었다.” 서경식 교수의 말이다. 이 말의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근대사의 그림자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1910년 일본의 조선 '병합'으로 당시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지니게 되었다. 1939년 이후 상당수의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으로 강제 동원되었고, 1945년 일본의 패전 당시에는 약 230만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 1947년 일본 정부는 ‘외국인등록령’을 시행하고, 재일조선인들은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인으로서의 권리는 부여할 수 없다는 이중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재일조선인들은 국적란에 '조선적'(朝鮮籍)이란 기호를 기입하게 된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이전의 상황에서 '조..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10. 9. 18:17

대한민국은 1990년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이 사회권규약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하여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2006년, 사회권규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1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5년간 행한 조치와 개선사항에 관한 제3차 정부보고서를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오는 11월에 있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권위원회가 규약 당사국의 보고서를 심의하는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당사국 정부가 사회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사회권위원회는 사전 실무회의의 검토를 거쳐 보고서에 대한 질의서를 정..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10. 9. 18:05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북한을... 지난 8월 탈북여성 인권 실태 조사팀과 함께 중국·북한 국경지역을 다녀왔다. 탈북여성들을 만나 남한에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오던 연구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 탈북 당시의 경험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탈북여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인터뷰 과정에서 주요하게 언급되는 중국 연길 지역과 두만강 국경지역을 다녀오기로 했다. 평소 탈북여성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그 소식을 듣고 함께 가겠다며 덜컥 따라 나섰다. [사진1] 연길 번화가, 간판에 한글과 한문이 병기되어 있다. 간판 색은 붉은 색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길림성에 있는 연길은 전체 약 210만 인구 중 80만 정도가 조선족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인지 연길 시내의 모..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9. 10. 15:30

비닐하우스촌 이후를 꿈꾸지만, 떠날 수 없는 사람들 이번 판결로 비닐하우스촌의 환경은 좀 더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비닐하우스촌 이후를 계획하려는 이곳 주민들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다. 대부분은 비닐하우스촌에 입주할 때 잠시 머물 생각으로 들어오지만 체비지 변상금 때문에 떠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체비지는 개발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국․공유로 남겨 놓는 토지를 말하는데, 대부분 빈터로 남아있기 때문에 수정마을처럼 비닐하우스촌이 많이 형성돼 있다. 정부는 이들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에 대해 변상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이러한 변상금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 그래서 매년 부과되는 변상금에 연체료까지 가산돼 변상금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정부도 이들의 사정을 감안해 해당 비닐..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8. 20. 15:18

비닐하우스촌에서 주민들이 겪는 문제점들은 정말 다양하다. 먼저 주민등록 전입미등재로 인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부터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예상치 못한 화재, 붕괴의 위험, 개발로 인한 강제철거와 이주에 대한 걱정으로 늘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주소를 갖고 싶다" 동사무소에서는 ‘불법 거주’를 이유로 주민들의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주소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답게 살 권리마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정마을 주민들은 우편물을 제때에 수령하지 못해서 과중한 연체료를 부담하거나 소송에서 패하는 일을 수시로 겪었다. 또 아이들 학교를 거주지 주변으로 배정받지 못해 위장 전입한 다른 구에 있는 학교로 매일같이 통학해야 하는 일도 많았다. “거리가 먼 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킬 때 통학 중에 교통..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8. 20. 15:08

서울 강남구 도심, 번화한 거리와 대형아파트들 사이로 비닐하우스나 합판을 덧대어 만든 ‘집 아닌 집’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 있다.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87-4번지. 아직 제 주소를 갖지 못한 마을, ‘수정마을’이다. 공식적인 주소지는 없지만 각 집마다 문패가 달려있고 마을 담벼락에는 예쁜 벽화들이 그려져 있다. 현재 이곳에는 총 64가구가 모여 산다. 수정마을의 역사는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에는 합판을 파는 가게와 고물상이 모여 있는 동네였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장, 개인사업 지역이었지만 상권이 점차 사라지고 살림집만 남게 됐다. 사업실패로 등으로 인해 80년대 후반부터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사람들은 일자리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강남일대에 주거를 마련했고 마을이 생겨났다. 공감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8. 20. 14:45

여성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다 이번 승소를 통해 주민자치 역사 중 또 하나의 ‘최초’를 이뤄낸 이들은 평범한 여성들이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삶의 문제 하나하나가 모두 그들의 관심사였다. 아이들의 학교 급식문제, 하이힐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는 보도블럭 개선, 공중화장실 내 여성 칸의 비율문제 등 여성의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본 이들의 눈은 날카로웠다. 실제로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 칸을 늘리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들은 ‘동북여성민우회’라는 단체를 바탕으로 1992년 처음 모였고, 이후 18년 간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등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에 활발히 참여해왔다. ‘동북여성민우회’는 대중여성운동을 위해 설립된 ‘한국여성민우회’의 지역지부로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다. 일반회원은 3..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8. 16. 02:05

요식행위에 머무른 주민감사 이들이 선택한 묘안은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활동가들은 출퇴근 시간 인근 지하철역 및 거리에서 구민들의 서명을 받으며 의원들의 잘못을 알렸다. 올해 3월에는 '동북여성민우회'를 비롯해 '한살림서울북부지부', '초록나라아이사랑모임' 등 여러 시민단체 회원들과 연합해 '곳간지킴이'라는 의정비 감시모임을 만들어 소송에 힘을 보탰다. 홍은정 활동가는, “사실 주민들이 나서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며 일일이 설득을 해야 했거든요”며, 당시를 회상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8. 16.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