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이 꼽은 2019년 기초법 5대 뉴스 1.기초생활수급비 인상분, 3년 연속 최저치 기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자 보장수준, 70여개 복지제도의 기준선이 되는 이 문재인정부 들어 3년째 낮은 수준의 인상을 고수했습니다. 2017년 1.16%, 2018년 2.09%, 2019년 2.94%에 그쳤습니다. 빈곤층의 소득하락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준중위 소득을 고수하는 것은 빈곤층 복지 확대에 관심이 없는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죽음이 유독 많은 한 해였습니다. 심각해져가는 빈곤문제, 나아지지 않는 빈곤층 복지제도의 부족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모녀, 관악구 모자, 강서구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20. 1. 22. 17:20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약칭 ‘장추련’)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 ‘장차법’)이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 및 대응, 장차법에 기한 차별구제소송 제기, 장애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해온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장추련은 2003년 장애인들의 열망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계의 힘을 결집하여 만든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지난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12. 19. 14:26

2019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가 개최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성소수자 청소년·아동에 대한 내용이 세션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래 글은 토론자로 참여한 내용을 수정·요약한 내용입니다.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 포스터 혐오표현이 만연한 교육현장. 손 놓은 교육부, 교육청, 학교와 교사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 “얘들한테는 나도 더럽겠구나, 내가 커밍아웃을 하면 같이 놀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죽고 싶었습니다.”, “제 존재는 처참이 없어지고 사라진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혼자만 정말 딴 세계에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무력함을 느끼고..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12. 3. 15:28

지난 11월 19일 인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혼한 전남편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안내를 받은지 한 달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공감이 연대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고인들의 사망을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최저생활보장에서 탈락시키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는 추모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추모성명]인천 일가족의 죽음을 추모하며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하라! 더 이상 죽지 말자, 정부는 방관 말고 빈곤문제 해결하라! 지난 11월19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49세)와 아들 B씨(24세), 딸 C씨(20세) 그리고 딸의 친구..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11. 27. 14:16

9월 22일(일)부터 27일(금)까지 6일간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다년간 준비하고 주관한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이하 ‘IBA’)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제변호사단체인 이 협회 총회에는 6,000명이 넘는 국내외 변호사들이 참석했고 200여개 세션에서 1,000여명이 발표했습니다. 공감은 IBA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법률가를 위한 국제인권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그동안 다양한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해왔음에 주목하고 최대한 국내외 변호사들과 인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지고자 했습니다. 9월 24일(화) “국제난민비자 및 이주난민아동 보호를 위한 모델의 신설”세션 황필규 변호사는 난민과 관련된 의무/책임 분담,..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10. 8. 18:04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파일 다운로드 바로가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노예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외딴 섬의 염전과 양식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가족 혹은 지인들에 의한 학대를 당하거나, 수년간 지적장애 여성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등 장애인학대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늘 필요로 합니다. 장애인 학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법률가들과 법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지만 필요한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힘들어하는 활동가들을 위해 장애인학대사건에 국한된 법률지원 매뉴얼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저는 장애인 학대사건을 많이 다루었던 다른 변호사들과 2018년..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7. 23. 15:27

우리 모두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도 그저 비장애인들만큼의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정말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장애를 개인적 손상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들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네버엔딩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서있는 이곳에서 지금 바로 해야할 일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식개선의 지평을 넓히고자 장애인법연구회 멤버들은 아일랜드 골웨이 대학에서 주관하는 국제장애법 연수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법연구회(이하 ‘장법회’)는 2011년 장애인법 공부모임에서 출발하여 장애인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고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7. 3. 15:5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인권 네트워크인 ESCR-Net와 몽골의 인권단체 CHRD가 공동으로 주최한사회권 실현을 위한 전략적 소송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 2019. 6. 11 부터 6. 14일까지 4일간 몽골 울란바토르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환경권이었는데, 참가자 대부분은 환경권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워크숍 첫날은 몽골에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적 행정소송’, 즉 행정처분에 의해 직접적으로 법률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아닌 시민단체 등이 공익의 대변자로 원고가 되는 소송 형태의 의의와 한계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몽골은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입니다. 그런데 민중소송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소송형태는..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6. 26.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