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네 번째다. 유엔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된 논의가 한창일 때, 기업, 노조,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자문회의에 초대받아 뉴델리를 방문했다. 미얀마에서 한국기업이 가스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면서 강제 이주된 난민들을 만나기 위해 국경지역인 미조람주 아이졸시를 갔다. 교육과 의료, 문화적인 생활로부터 차단된 난민 아동들을 인터뷰하며 눈물 흘렸던 기억이 있다. 한국기업이 대형 제철소..

      작년 6월 7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ㆍ외국인간 형평성을 높인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를 막는다는 보도들이 이어지며 내국인들이 외국인에 비해 건강보험 이용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nb..

  공익 소송 실무 매뉴얼 다운 받기     국가권력이나 거대자본 혹은 영향력을 가진 개인에 의해 침해된 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변호사법 1조에서 규정하는 변호사의 사명에 가장 부합하는 공익활동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러한 공익소송의 중요성을 잘 알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바쁜 업무에 밀리거나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금년 5월 예멘난민들의 집단입국은 유럽의 난민위기가 온 듯한 착시현상을 일으키며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곧이어 인종혐오적 언동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온오프라인에서 순식간에 확산되어 갔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고 있거나, 특정 지역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배척과 혐오는 국민의 안전, 여성의 안전이 염려된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인종차별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

    법무부의 12. 14.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발표에 대한 입장 "사람이 먼저다"에 난민의 자리는 없는가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12/14) 오전 11시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85명 중 2명을 난민인정하고, 직권철회 11명, 단순 불인정 22명,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인도적 체류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결과가 모두 발표되었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은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인종, 피부색, 민족, 사회계층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   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는 12월 3일과 4일(현지..

관련기사  : 미디어 오늘 - "턴키계약 그만" 방송스태프노조, MBC에 항의   턴키(turn-key) 계약. 방송국이나 제작사에서 전체 제작비를 책정한 뒤 각 스태프 파트별로 용역계약을 맺고 대금을 뭉텅이로 나눠주는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가령 조명, 동시녹음, 특수장비팀이 있다면 각 파트별 팀장급 스태프가 자신이 포함된 팀 스태프 전원의 인건비와 장비사용료 등을 나눠받은 제작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촬영이 늘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