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차분하고 따뜻한 공기가 가득합니다. 곳곳에 걸려있는 그날의 순간들은 참으로 아프고 슬프지만, 사진 속에 영원으로 새겨진 비장한 눈빛 아래 희망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며 개막식이 진행되는 민주홀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5·18기념재단의 주최로 금남로 전야제와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39주년 기념식을 포함하여 3박 4일 동안 “학살과 난민 – 국가 폭력과 국가의 보호책임” 이라는 주제로 2019 광주아시아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토요일, 공감 국제인권센터의 박영아 변호사와 박예안 변호사는 KTX 열차를 타고 광주를 향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 미리 목적지에 일찍 도착해 계신 황필규 변호사와 합류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5.28 14:48

지난 4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공동주최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의 현재와 미래상을 송두리째 뒤바꾸어놓은 금융위기가 터진지 2년만인 1999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며 "최후의 사회안전망" 등의 수식을 받아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국민에게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 이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가 되돌아보면 그러한 약속이 있었는지조차 희미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생계가 어려우면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전히 당연한 게 아닌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5.15 17:32

[세계인권변호사회의 셋째 날 : 인권변호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몇 가지 질문에 각자 답하는 가벼운 시작. 인권변호사들의 이상적인 국제협력의 상은? 공동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연구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면... 오늘날 세상은 어떠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부단한 과정이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활동에 대한 생각은? 늘 해온 말이지만 “인권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나뉘어져 “인권변호사의 기본원칙/접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의는 힘의 불균형에서 온다, 조직과 운동이 변화를 가져온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이들이 변화의 중심에 서기에 가장 적합하다,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4.03 15:58

[세계인권변호사회의 둘째 날 : 인권과 사회운동, 그리고 인권변호사는 어디에 서 있나] 아침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환영 인사, 참가자별 소개, 회의 배경 설명 등이 이어졌습니다. 오전에는 가볍게 이번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면 이곳에 와 있는가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가치”에 대해서는 다양성, 용기, 기여를 얘기했고, 그밖에도 연대, 인내, 열린 자세 등이 언급됐습니다. “지향”으로는 혐오에 대한 반대, 피해자 중심의 접근, 그리고 인권개선을 위한 시스템적인 접근을 제시했고, 평등, 민주주의, 인권에 기초한 개발, 인권에 대한 사회운동적 비전 등이 얘기되었습니다. 점심때는 미국 플로리다 지역정의프로젝트(Community Just..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4.03 15:53

지난 1월말 한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고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가치들이 후퇴하고 있는 반동의 시대에 법률가들의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하는 세계인권변호사회의(Global Movement Lawyers Convening)에 초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6개국 60명의 인권변호사가 참석하는데 회의를 준비하는 필리핀 변호사님의 추천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초대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책임지고 있는 다른 일들과 일정상 충돌이 있었지만 주최 측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고민 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변호사들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연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저로서는 놓치기 아까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인권변호사회의 첫째 날 : 인권변호사 국제연대의 시..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4.03 15:48

비영리단체(NPO)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비영리･공익활동을 추구하는 결사체입니다. 공익활동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 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자율적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합니다. 갈수록 비영리단체들의 다양한 비영리․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영리단체의 설립을 준비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실무에서 법을 몰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인권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이 단체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관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NPO 관련 다양한 법률지원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NPO 법률지원..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3.20 16:08

인도는 네 번째다. 유엔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된 논의가 한창일 때, 기업, 노조,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자문회의에 초대받아 뉴델리를 방문했다. 미얀마에서 한국기업이 가스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면서 강제 이주된 난민들을 만나기 위해 국경지역인 미조람주 아이졸시를 갔다. 교육과 의료, 문화적인 생활로부터 차단된 난민 아동들을 인터뷰하며 눈물 흘렸던 기억이 있다. 한국기업이 대형 제철소 건설에 뛰어들면서 토지의 강제수용과 강제이주가 벌어지고 있던 오디샤주를 향했다. 현장에서는 몇 년째 여러 인권 침해가 지속됐지만 인도와 한국 정부가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수년간의 싸움이 이어졌다. 결국 가스개발은 중국국영기업으로 주도권이 넘어갔고, 제철소를 건설하려 했던 한국기업은 철수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2.13 16:39

작년 6월 7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ㆍ외국인간 형평성을 높인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를 막는다는 보도들이 이어지며 내국인들이 외국인에 비해 건강보험 이용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자료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 가입자격조차 없고, 가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과 다른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적용받는다는 사실입니다. 2018. 7. 12. 이주와 인권연구소, 공감 등 여러 인권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개편방안의 근거와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1.22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