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파일 다운로드 바로가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노예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외딴 섬의 염전과 양식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가족 혹은 지인들에 의한 학대를 당하거나, 수년간 지적장애 여성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등 장애인학대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늘 필요로 합니다. 장애인 학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법률가들과 법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지만 필요한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힘들어하는 활동가들을 위해 장애인학대사건에 국한된 법률지원 매뉴얼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저는 장애인 학대사건을 많이 다루었던 다른 변호사들과 2018년..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7.23 15:27

우리 모두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도 그저 비장애인들만큼의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정말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장애를 개인적 손상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들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네버엔딩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서있는 이곳에서 지금 바로 해야할 일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식개선의 지평을 넓히고자 장애인법연구회 멤버들은 아일랜드 골웨이 대학에서 주관하는 국제장애법 연수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법연구회(이하 ‘장법회’)는 2011년 장애인법 공부모임에서 출발하여 장애인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고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7.03 15:5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인권 네트워크인 ESCR-Net와 몽골의 인권단체 CHRD가 공동으로 주최한사회권 실현을 위한 전략적 소송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 2019. 6. 11 부터 6. 14일까지 4일간 몽골 울란바토르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환경권이었는데, 참가자 대부분은 환경권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워크숍 첫날은 몽골에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적 행정소송’, 즉 행정처분에 의해 직접적으로 법률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아닌 시민단체 등이 공익의 대변자로 원고가 되는 소송 형태의 의의와 한계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몽골은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입니다. 그런데 민중소송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소송형태는..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6.26 16:37

OECD Watch의 Global Gathering에 참여하기 위해 도착한 태국 방콕의 카오산 거리는 습한 열기로 가득하고 일상의 삶이 이어지는 불빛이 휘황합니다. 방콕 현지 습도가 90% 이상을 넘는다는 정보에 습도 비율이 100%가 되면 물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일까? 하는 생각에 혼자 피식 웃습니다. 하지만, 물을 생각하자 방콕에 온 목적과 라오스 아따쁘 지역이 떠올라 이내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라오스의 아따쁘 지역. 물이 들어온다는 비명 같은 외침이 들리던 순간, 평화롭게 일상을 꾸려나가던 주민들의 삶은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파괴되고 실종되어버렸습니다. SK 건설이 시공하고 우리 정부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지원된 세피안 세남노이 댐의 보조댐 붕괴로 일어난 갑작스러운 비극.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6.26 10:39

5·18 기념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차분하고 따뜻한 공기가 가득합니다. 곳곳에 걸려있는 그날의 순간들은 참으로 아프고 슬프지만, 사진 속에 영원으로 새겨진 비장한 눈빛 아래 희망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며 개막식이 진행되는 민주홀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5·18기념재단의 주최로 금남로 전야제와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39주년 기념식을 포함하여 3박 4일 동안 “학살과 난민 – 국가 폭력과 국가의 보호책임” 이라는 주제로 2019 광주아시아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토요일, 공감 국제인권센터의 박영아 변호사와 박예안 변호사는 KTX 열차를 타고 광주를 향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 미리 목적지에 일찍 도착해 계신 황필규 변호사와 합류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5.28 14:48

지난 4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공동주최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의 현재와 미래상을 송두리째 뒤바꾸어놓은 금융위기가 터진지 2년만인 1999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며 "최후의 사회안전망" 등의 수식을 받아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국민에게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 이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가 되돌아보면 그러한 약속이 있었는지조차 희미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생계가 어려우면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전히 당연한 게 아닌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5.15 17:32

[세계인권변호사회의 셋째 날 : 인권변호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몇 가지 질문에 각자 답하는 가벼운 시작. 인권변호사들의 이상적인 국제협력의 상은? 공동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연구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면... 오늘날 세상은 어떠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부단한 과정이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활동에 대한 생각은? 늘 해온 말이지만 “인권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나뉘어져 “인권변호사의 기본원칙/접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의는 힘의 불균형에서 온다, 조직과 운동이 변화를 가져온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이들이 변화의 중심에 서기에 가장 적합하다,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4.03 15:58

[세계인권변호사회의 둘째 날 : 인권과 사회운동, 그리고 인권변호사는 어디에 서 있나] 아침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환영 인사, 참가자별 소개, 회의 배경 설명 등이 이어졌습니다. 오전에는 가볍게 이번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면 이곳에 와 있는가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가치”에 대해서는 다양성, 용기, 기여를 얘기했고, 그밖에도 연대, 인내, 열린 자세 등이 언급됐습니다. “지향”으로는 혐오에 대한 반대, 피해자 중심의 접근, 그리고 인권개선을 위한 시스템적인 접근을 제시했고, 평등, 민주주의, 인권에 기초한 개발, 인권에 대한 사회운동적 비전 등이 얘기되었습니다. 점심때는 미국 플로리다 지역정의프로젝트(Community Just..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4.03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