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전담변호사를 꿈꾸는 많은 사람이 ‘사명감’이나 ‘정의감’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저 역시 공익전담변호사를 꿈꾸며 로스쿨에 진학했지만, 여기에는 늘 풀리지 않는 고민이 따라 붙었습니다. ‘내가 감히 누군가를 도울만한 자격이 되는가?’가 첫 번째였고, ‘평범한 길을 버리고 쉽지만은 않은 길을 갈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하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2주간의 공감 실무수습을 통해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인권,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닌 “공감”하는 것 제가 처음 관심을 가졌던 인권분야는 ‘여성 인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성’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인권에 관해 관심을 가질수록 다양한 인..

공감이 하는 일/로스쿨 실무수습 2013. 8. 1. 15:19

공감에 지원하기까지와 첫 출근의 설렘 나는 항상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나면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겠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런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었을 때 여유가 생긴 후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찾는 이웃이 있다면 달려가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난다. 누군가를, 특히 소외된 이웃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누가 나의 이웃이고 내가 왜 그들을 도우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많은 글과 강연을 통해서 인권과 공익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내가 직접 접하지 못한 이웃의 현실은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었다. 실무수습 기관을 찾으며 수업시간에 우연히 알게 된 ‘공감..

공감이 하는 일/로스쿨 실무수습 2013. 7. 31. 17:17

# 청소년. 노동. 인권? 대한민국에서의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교복 입고 이른 아침 집을 나섰다가 밤늦게 지친 얼굴로 들어오는, 공부와 입시 부담에 찌든 아이들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이야기들을 접하고 들을 때는 청소년들도 동등한 인격적 주체로 여겨져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현실이 이렇게 단적으로 드러나는구나, 라는 생각만 했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부딪치게 되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부끄럽게도 노력을 하지 못했었다. 로스쿨에 입학하고 인권법학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해오던 중, 여름방학을 앞두고 '빵과 장미'라는 이름의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이 있으니 일일 주교사와 보조교사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해..

공감이 하는 일/로스쿨 실무수습 2013. 3. 13. 17:42

1학년 겨울방학의 2주간 실무수습. 로스쿨에 들어와서 처음 나가게 되는 실무수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설렘, 그리고 두려움이 방학이 시작된 후부터 잊을만하면 한 번씩 마음을 흔들어 놓고는 했다. 게다가 공감에서라니. 인터넷을 통해 소식을 듣거나 캠프에 참가해서 잠시 옆에서 보기만 했던 나는 공감의 구성원들과 함께 2주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도 혹시 누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건 어찌할 수 없었다. 첫 출근날, 서로 인사 나누며 확인하게 된 2주간의 일정에는 매일 오전 국제인권, 이주여성, 빈곤과 복지, 성소수자인권, 장애인권, 취약노동에 관한 세미나가 포함되어 있었고,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과 '이주노조'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담당변호사님을 배정받고 2주 간 해야 할 ..

공감이 하는 일/로스쿨 실무수습 2013. 2. 1. 16:59

1. 들어가며 -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을 보다 인권은 흔히 기본권과 동의어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그리하여 법률가에게 인권실현은 기본권을 구체적인 법령으로 구현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모든 인권이 헌법의 기본권의 목록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구체적인 법령에 실정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실정화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이번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보낸 짧은 2주 동안 우리 사회의 가려진 면면을 통해 다음의 세 가지를 볼 수 있었다. 첫째, 법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하는 곳 둘째, 정당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 곳 셋째, 존재하는 법이 작동하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법률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크게 ..

공감이 하는 일/로스쿨 실무수습 2013. 1. 28. 15:03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주는 부담감이 있다. 다른 집단에 비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온 동기들이 많은 로스쿨에서조차 30대 후반의 두 아들을 둔 아줌마라는 나의 이력은 나의 말과 행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가수나 노래, 연예인을 동기들 대부분이 전혀 모른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혹 내 말이나 행동에 타당하지 못한 점들이 있어도 내 나이 때문에 학우들이 그 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어느 순간 들기 시작했고, 1년 반 동안의 로스쿨 생활 동안 종종 그러한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며, 나이로 밀고 나가는 것에 익숙해지기에는 아직 나이가 덜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가? 2학년이 되면서 로스쿨 생활에서 소극적이 되기 시작해서 주로..

공감이 하는 일/로스쿨 실무수습 2012. 8. 6. 17:26

두 가지 고민 법을 써먹어서 떼돈을 버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사법부가 소수자들을 위한 이 사회의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라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이 갖는 사회적 기대에 편승해보고 싶기도 했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 로스쿨 학비에 애써 눈감아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인지상정 아니야?’라며 항변해보고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혁도 혁명도 다 좋지만, 우리가 지금 살 부비며 살아가는 이 땅을 당장 지금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는 것은 법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아우성은 달랐습니다. 법은 너무..

공감이 하는 일/로스쿨 실무수습 2012. 8. 3. 15:46

1. 들어가며 사회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법학도라면 누구나 한번 쯤은 공익변호사(발전된 형태의 인권변호사)로서의 삶을 꿈꾸어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길은 ‘법률전문가로서 약자를 돕는 보람된 길’임과 동시에 ‘사회적·경제적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고생의 길’이다. 이에 진로선택의 순간을 앞둔 이들은 이상과 현실의 충돌이라는 ‘첫 번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극복하고 소신대로 공익변호사의 길을 걷고자 해도, 이들을 뽑을 곳이 많지 않다는 ‘두 번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돈 안 되는 사건’을 도맡아 하는 공익단체들의 특성상 재정적으로 신입변호사를 채용할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개업을 하여 일을 스스로 배워가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출신 ..

공감이 하는 일/로스쿨 실무수습 2012. 7. 9.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