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세계일보 : 4살 은비 뇌사·사망… '인면수심' 양부 징역 10년 SBS :세 살배기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 양아버지 징역 10년 지난 10월부터 공감은 대구입양아동뇌사 사건 진상조사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오늘 대구지방법원은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의 책임을 물어 양부에게 징역 10년형을, 양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 관계자의 책임을 낱낱이 밝히고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입양' 제도가 철저히 개편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_ 소라미 변호사 ※공감의 기부회원이 되어주세요!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2. 8. 18:00

2015년 5월 공감과 녹색법률센터,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그리고 2166명의 국민소송인단 원고들이 제기한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소송’에서 국민소송원고단이 승소했습니다. (2017년 2월 7일) 우리나라 동남권은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입니다. 그렇기에 여느 나라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전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30년된 노후 원전을 멋대로 수명연장허가신청 준비를 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소한의 안전점검도 하지 않은 채 수명연장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번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취 판결은 한수원의 막무가내식 원전 운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2. 8. 13:12

공감에서의 첫 활동으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PO(Non Profit Organization)에 대한 지원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보던 중, 염형국 변호사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한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각종 특별법들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들을 지원하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과 제도에 여러 문제들이 발견되었고,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익법인 관련 법률과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익법인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재량의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1. 25. 17:02

경비원을 쉽게 해고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줄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가혹한 갑질로 경비원이 분신한 아파트에서 이번엔 3개월짜리 계약기간을 들이밀고 이에 반발한 노조 간부들을 문자로 해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련기사]헤럴드경제 - 경비원 분신 압구정 아파트, 이번엔 ‘문자 해고’ 논란경향신문 - 3개월짜리 근로계약 거부했더니…아파트 경비원 노조 간부에 ‘문자 해고’ 통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왔다면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합니다.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갑자기 기간 만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와 같습니다. 그러한 해고의 대상이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도 큽니다. 공감은 오늘(2017년 1월 17일), 가만히 해고당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1. 18. 11:45

"고공농성 직후 끌 려 가... 형사, 병원에도 들이닥쳐"[오마이뉴스_손잡고 손배소송 기고문2]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씨를 만나다2014년 9월, 법원은 기아차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기아차가 불법파견의 책임자로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판결에 불복했고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 특별 채용하겠다고 제안했다. 2015년 6월 11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대의원), 한규협(같은 분회 정책부장)씨는 기아차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전광판 위로 올라갔다. 가림막도 없는 두 평 남짓한 공간에서 최정명, 한규협씨는 고공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돌..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1. 16. 13:51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공익모임 나우 법조인들에게 배달되는 신문 중에 법률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펼쳐본 법률신문의 1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해 법조계는 유례없이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잇따른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전·현직 법원·검찰 간부가 잇따라 법정에 섰다.” 유례없이 부끄러운 한해의 마지막 달,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공동주최한 “제1회 공익입법제안회”가 열렸습니다. 행사 소개에 앞서, 이번 행사를 주최한 두 단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간 여러 활동 속에 ‘공익인권’이라는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을 되새기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공익변호사들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법조공익모임 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1. 11. 17:47

지난 11월 24부터 26일까지 공감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태지역 무국적 관련 컨퍼런스에 다녀왔다. 아태지역 내 무국적과 관련된 여러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였고 시민사회 중심으로 아태지역 무국적네트워크를 결성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공감은 지난 10여 년간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아시아사법접근권컨소시엄 등 여러 아시아 인권NGO 네트워크의 결성 및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특히 일본, 대만의 난민법제 개선과 아시아 인권NGO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해왔다. 이번 회의 참가도 그 연장선에 놓여있다. 무국적 문제 관련해서 공감은 일본 조선적, 러시아 사할린 동포, 귀화취소 무국적자 등 무국적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소송을 진행해왔고, 최근에는 보편적 출생등록(자세히보기 클릭), 이주아동청소년 등 관련 국내 네..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 12. 12. 17:22

최근 두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사망했습니다. 2016년 7월 말, ‘은비’(가명, 3세, 여)는 대구 지역의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진 지 7개월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 10월 초, 포천에서는 6살 입양된 딸을 학대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암매장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은 현행 입양 절차가 아동인권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엄청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고, 정부는 엄정대처를 표방하며 강화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사건은 그 모든 대책에서도 구멍 뚫린 사각지대가 바로 입양 아동의 보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 12. 12.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