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지 않는 정부, 사건이 되고 만 백남기 농민의 죽음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지던 백남기 농민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생명이 위독하다는 후속 보도에 애가 탔습니다. 하지만 맡고 있는 사건들도 많았고 공감에서 해오던 인권영역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은 이 사안이 어떤 사건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아도 무리한 공권력의 행사였고 그로 인해 국민이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었기에, 적어도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사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불법 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했..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 10. 17. 13:21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공감에서는 위헌제청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변론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 4. 14. 이 사건 위헌제청 사건에 대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하여 당해 사건 대리인, 이해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사진_Legal Insight 이번 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3년 11월경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에 의하여 정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 10. 10. 07:48

이주노동자들은 숙식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잠자리는 임시적인 것이며, 식사는 해결해야 할 난제입니다. 한국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내국인들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불안정하고 부실합니다. 특히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중 십중팔구는 숙식 때문에 사업주와 마찰을 빚습니다. 열악한 숙식 환경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사업주들이 숙식비를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은 저항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주들은 임금을 덜 주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이주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숙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라찬티(가명)를 비롯한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도 숙식 문제 때문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라찬티를 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 7. 12. 16:39

서울의 한 아파트에 빈집털이가 반복되었습니다. 관할 파출소는 주민들의 거듭된 신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비상계단에 노숙 중인 청소년 A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를 파출소로 데려와 조사하였고, A는 친구인 B와 함께 절도를 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새벽 1시경 B의 집에 찾아간 경찰관들은 B와 그 아버지에게 파출소로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밤샘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경찰은 수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파출소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나가는 순찰차량 안에서 경찰관들은 고함을 치고 어깨와 등을 내리치고 도망칠 수 있다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러한 강압수사를 겪고 허위의 자백을 해야 했던 B는 지적장애 2급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헌법은..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 6. 13. 16:21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학생도 돈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알바’라는 이름의 노동현장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많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바의 권리를 외치는 혜리가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조하는 것만 보더라도, 알바생은 근로자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법원은 배달일을 하던 알바생이 ‘개인 사업자’라 판결했습니다. 공감은 이 사건 1심 변호사들과 함께 항소심을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사업장은 배달대행업입니다. 사업주 H 씨는 오토바이를 여러 대 마련하고 동네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지역 음식점들을 찾아다니며 배달 앱을 깔고 사용료로 매달 10만 원씩 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개 업체면 월 200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편 모집한 학생들의 스마트폰에도 배..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 5. 16. 16:57

2016년 4월 14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저희 공감에서는 위헌제청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간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으로 인해 숱하게 많은 강제입원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의 폐해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강제입원 과정 자체도 응급환자 이송단이 집에 들이닥쳐 다짜고짜 목을 조르고, 팔을 묶는 등 불법체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환자 이송단은 가족이 동의하기만 하면 응급차량에 태워 정신병원에 보내 가족의 요청대로 ‘못 나오게’ 하면 되고, 당사자가 멀..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 4. 15. 14:20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경비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장측과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무인경비시스템이었습니다. 2014년 4월,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을 감축하며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던 경비원들에게도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비원들의 임금뿐만 아니라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도 인상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경비원들이 하는 일은 경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비원들은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주차 관리, 택배 보관 등등 입주민 편의와 아파트 관리에 관한 일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은 입주민입니다. 이 아파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 3. 14. 14:43

열네 살 된 한 아동이 있다. 여성이고 기독교신자고 탈북자다. 다섯 살 때쯤 가족들과 함께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갔고 부모와 헤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영국으로 갔고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홀로 난민신청을 했다. 영국 내무성은 탈북자는 한국 국적자이기도 하고 한국은 탈북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기각했고, 아동은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이민난민 1심법원은 2015년 북한에서의 박해가능성을 전제로, 이 아동이 한국에서 입국과 체류가 허용될지 불분명하다는 점,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럽인권협약에 근거한 난민신청 인정 결정을 내렸다. 내무성은 이민난민 항소심법원에 항소했다. 기존 이민난민 항소심법원의 북한 관련 지침이 되는 판례 GP and..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 3. 11.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