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을 쉽게 해고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줄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가혹한 갑질로 경비원이 분신한 아파트에서 이번엔 3개월짜리 계약기간을 들이밀고 이에 반발한 노조 간부들을 문자로 해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련기사]헤럴드경제 - 경비원 분신 압구정 아파트, 이번엔 ‘문자 해고’ 논란경향신문 - 3개월짜리 근로계약 거부했더니…아파트 경비원 노조 간부에 ‘문자 해고’ 통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왔다면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합니다.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갑자기 기간 만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와 같습니다. 그러한 해고의 대상이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도 큽니다. 공감은 오늘(2017년 1월 17일), 가만히 해고당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1.18 11:45

"고공농성 직후 끌 려 가... 형사, 병원에도 들이닥쳐"[오마이뉴스_손잡고 손배소송 기고문2]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씨를 만나다2014년 9월, 법원은 기아차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기아차가 불법파견의 책임자로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판결에 불복했고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 특별 채용하겠다고 제안했다. 2015년 6월 11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대의원), 한규협(같은 분회 정책부장)씨는 기아차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전광판 위로 올라갔다. 가림막도 없는 두 평 남짓한 공간에서 최정명, 한규협씨는 고공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돌..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1.16 13:51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공익모임 나우 법조인들에게 배달되는 신문 중에 법률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펼쳐본 법률신문의 1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해 법조계는 유례없이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잇따른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전·현직 법원·검찰 간부가 잇따라 법정에 섰다.” 유례없이 부끄러운 한해의 마지막 달,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공동주최한 “제1회 공익입법제안회”가 열렸습니다. 행사 소개에 앞서, 이번 행사를 주최한 두 단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간 여러 활동 속에 ‘공익인권’이라는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을 되새기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공익변호사들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법조공익모임 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1.11 17:47

지난 11월 24부터 26일까지 공감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태지역 무국적 관련 컨퍼런스에 다녀왔다. 아태지역 내 무국적과 관련된 여러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였고 시민사회 중심으로 아태지역 무국적네트워크를 결성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공감은 지난 10여 년간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아시아사법접근권컨소시엄 등 여러 아시아 인권NGO 네트워크의 결성 및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특히 일본, 대만의 난민법제 개선과 아시아 인권NGO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해왔다. 이번 회의 참가도 그 연장선에 놓여있다. 무국적 문제 관련해서 공감은 일본 조선적, 러시아 사할린 동포, 귀화취소 무국적자 등 무국적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소송을 진행해왔고, 최근에는 보편적 출생등록(자세히보기 클릭), 이주아동청소년 등 관련 국내 네..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12.12 17:22

최근 두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사망했습니다. 2016년 7월 말, ‘은비’(가명, 3세, 여)는 대구 지역의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진 지 7개월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 10월 초, 포천에서는 6살 입양된 딸을 학대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암매장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은 현행 입양 절차가 아동인권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엄청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고, 정부는 엄정대처를 표방하며 강화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사건은 그 모든 대책에서도 구멍 뚫린 사각지대가 바로 입양 아동의 보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12.12 16:34

공감의 황필규, 박영아 변호사, 민주노총의 류미경 국제국장과 희망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2016년 10월 10일 부터 10월 21일 까지의 일정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 보장실태를 조사하였다. 공감이 속한 기업인권네트워크가 아름다운재단으로부터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3년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세계의 공장으로도 불리는 중국은 이미 군사대국을 넘어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지 오래지만, 인권은 중국에서 여전히 민감한 이슈였다. 특히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금기인 중국에서 우리가 만난 학계, 법조계, 엔지오 관계자들은 허용된다고 여겨지는 범위 안에서 다소 불안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중국에 접근하는 방식 또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10박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11.16 15:17

사과하지 않는 정부, 사건이 되고 만 백남기 농민의 죽음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지던 백남기 농민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생명이 위독하다는 후속 보도에 애가 탔습니다. 하지만 맡고 있는 사건들도 많았고 공감에서 해오던 인권영역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은 이 사안이 어떤 사건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아도 무리한 공권력의 행사였고 그로 인해 국민이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었기에, 적어도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사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불법 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했..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10.17 13:21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공감에서는 위헌제청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변론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 4. 14. 이 사건 위헌제청 사건에 대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하여 당해 사건 대리인, 이해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사진_Legal Insight 이번 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3년 11월경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에 의하여 정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10.10 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