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2017. 7. 5.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의 발단은 황모씨가 광주시 북구청을 상대로 자신에게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거부하면서 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관련글 _ 국가는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증 근육병을 앓고 있는 원고는 2010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여 주중에만 하루 4시간씩 간병서비스를 받았다. 하루 4시간 동안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은 기저귀를 착용한 상태로 홀로 힘겹게 지냈다. 그러다 2016년에 장애인활동..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7. 7. 15:55

공감은 지난 일요일(2017. 6. 25.)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난민영화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부스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전, 공감에서는 올해 어떤 방식으로 부스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답니다. 마로니에 공원에는 난민 영화제에 참석하러 오신 분들 외에도, 주말 대학로를 찾았다 우연히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참여자 중에는 난민에 대해 처음 들어 보신 분, 전에 들어는 봤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 분, 막연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셨답니다.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난민에 대한 막연한 편견·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공감은 다음과 같은 4단계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1. 난민을 가장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6. 28. 17:06

2011년 전북에 있는 자림복지재단 산하 시설 2곳에서 시설장들이 거주 장애인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폭행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설 내에서 시설장들이 거주 장애인들에 대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한 성폭력은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그런데 법인 이사장은 자체조사결과 성폭행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을 덮으려 하였고, 다른 임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위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장은 시설 직원에 의해 고발조치 되었음에도 성폭행 피해자들이 있는 시설에 버젓이 근무하였고, 피해자들은 지자체의 분리조치명령이 있고 나서야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성폭행을 저지른 시설장은 구속되고 나서야 시설장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5. 18. 15:41

관련 글 : [활동소식]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의 평등한 대우를 위하여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단원고등학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두 분에 대한 차별은 단지 순직 문제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분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에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단원고등학교 교사 -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선생님, 2학년 7반 담임 이지혜 선생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시, 김초원 선생님은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담임, 이지혜 선생님은 2학년 7반 담임이었습니다. 두 분은 수학여행을 위해 세월호에 올랐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두 분은 침몰 당시 탈출이 용이한 5층에 있었지만 “학생들이 있는 각 객실로 가서 학생들에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4. 20. 11:12

지난 3월 15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동원)은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재단으로서, 2014년 11월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2015년 4월 이 단체의 설립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불허사유로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 총괄, 조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인권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다. 귀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담당 장서연 변호사)은, 공익..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3. 27. 16:46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누구에게나, 각자의 세월호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에 뉴스 한 장면을 보고 놀랐다가, 이어진 '전원 구조'라는 오보에 가슴을 쓰려 내렸다가 오후 즈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접했던 기억은 물론이고 이후 며칠간 이어졌던 지옥보다 더한 나날들을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로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각자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진실을 향한 발걸음의 원동력이 되어 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에게도 세월호 이야기가 있는데요. 1073일 만에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낸 시점에 지난 3년간 유가족 곁에서 때로는 멀리서 함께했던 시간을 스브스뉴스 라이브에서 풀어보았습니다. (눈물을 참기 쉽지 않았다는 후일담도 함께 전합니다.) Your Web..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3. 24. 16:14

▒ 3부 [색다른 인터뷰 ③] "'도가니' 피해자 또다시 인권침해 당해" - 도연 활동가 (가교행복빌라 ShutDown 대책위원회) - 염형국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종배 네, 애청자 여러분 도가니 사건 기억하시죠?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부 교직원들이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하는 등 학대한 사실이 공개가 되었고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1년에 영화 도가니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다른 시설로 옮겼는데 또 그 곳에서도 폭행과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기막힐 노릇인데요. 이 문제, 두 분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교행복빌라 shut down 대책위원회의 도연 활동가 연결합니다. 도연 안녕하세요. 김종배 가교행..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3. 22. 15:18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담당 김수영, 윤지영 변호사)은, 법무법인 지향(담당 김진 변호사)과 함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 사망한 故이만수씨의 가족을 대리하여 2014. 12. 31. 가해 입주민과 관리회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아파트경비원 분신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윤지영 변호사').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먹지도 못할 음식을 5층에서 던져주며 경비원에게 먹게 하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수시로 퍼부었던, 그래서 결국 아파트 경비원이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 사건에 당시 언론도 크게 주목하였습니다.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소송이 진행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3. 15.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