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내려진 퇴소결정 A씨는 아버지와의 불화를 견디지 못해 집을 나오게 된 20대 여성입니다. B씨 역시 가정폭력과 경제적 문제로 홈리스가 되었습니다. 자립을 모색하던 이들은 “여성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생활하며 직업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머물던 시설은 한겨울에도 온수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았고 음식의 질도 낮았으며,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씨와 B씨는 시설장에게 처우 개선과 시설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법률에 따른 정당·적법한 요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시설 거주자의 대표를 포함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시설 종사자와..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6. 7. 15:45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귀화허가 결정을 하는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이 인정되고 그 재량이 넓다 하더라도 그것은 처분을 자의적으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관성 있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고, 처분의 이유가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입법자가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하는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출신 A는 1997년 산업연수생으로 처음으로 한국땅을 밟았고, 2년 뒤 체류기간 만료로..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5. 30. 17:42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2004년 말, 공감사무실에 첫 발을 내딛으며 꿈을 이뤘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오로지 인권을 위해 일하고 싶었던 꿈, 국제인권법 등 인권 관련 전문지식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었던 꿈을. 이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구금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퇴거된 몽골 고등학생의 재입국을 도우면서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고등학생까지는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법무부 지침을 이끌어냈습니다. 국내 최초로 미얀마와 중국 민주화활동가들의 난민인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7년간의 노력 끝에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을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장기간 구금되어 부당한 조사를 받은 탈북자들을 위해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인신구제청구를 했습니다. 해외진출 한..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4. 13. 17:18

3월초 직장갑질119에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본인을 < 한국일보, 2018. 3. 3.자 “[단독] 평창올림픽 조직위 팀장에게 성희롱 당했다” > 기사에 언급된 C라고 소개했습니다. C는 동료 A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에 전문운영인력으로 참여했다가 탐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2018. 2. 28.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며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는 답장을 보냈고, 3월 중순 공감 사무실에서 두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C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스키 전문가들입니다. 조직위가 낸 전문운..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4. 4. 16:55

관련기사보기 지난 3월 14일, 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형부에게 징역 7년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1심에서 내린 무죄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었습니다. 공감은 1심 판결 선고 후 제주 지역 이주여성 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동변호인단(김수진, 김차연, 이은혜 변호사)과 함께 피해자지원에 나섰습니다. 항소심 결과로 피해자가 두 번 상처를 입지는 않을지 마음 졸이던 차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언니는 가해자인 한국인 남성과 먼저 혼인 신고를 마치고 혼인동거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와 가족을 초청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언니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버지, 오빠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4일 전, 언니는 결혼 축하를 해 주는 옛..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3. 20. 10:39

“피고(대한민국)는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性)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어느 누구도, 특히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이 미군 기지촌[미군 주둔지 주변의 미군 상대 상업지구]의 성매매를 조장하는 중간매개행위를 했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최초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국가가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권과 성(性)으로 표상되는 인격 자체를 군사동맹..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3. 7. 16:44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떤 직장에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이후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직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노동자가 2차 피해 입을 걱정 없이 정당하게 자기 피해를 구제받고 사건 발생 전과 다름없이 노동할 수 있는 일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말하려면 노동자가 사용자의 불리한 조치를 각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한 조치는 해고, 징계, 비난, 집단 따돌림, 악의적 소문 유포, 폭행 또는 폭언,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업무상 부당 대우를 망라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밝힌 후 직장에서 겪는 불..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1. 25. 18:37

관련기사 : 한겨레 [단독] 신분증 도용당한 외국인 확인도 않고 구금한 경찰…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2017년 3월부터 공감의 황필규, 김지림 변호사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영사접견권 침해 피해자 A씨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원고 A씨에 대한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A씨는 2014. 11. 10. 숙소에서 갑작스럽게 절도사건의 피의자로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영어가 모국어인 A씨에게 한국어로만 범죄사실 및 체포사유에 대한 고지를 한 후 바로 A씨를 구금하였습니다. A씨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극도의 불안감 속에 수일간 구금된 후에야 국선변호인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국선변호인을 통해 전해들은 범행사실은 자신과 전혀..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12. 19.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