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님의 사망사고 직후 공감은 다수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시민대책위에 결합하고 있는 김수영 변호사가 대책위 활동의 목적과 의의를 알리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故김용균. 시리게 젊은 노동자가 자본의 이윤논리 앞에 또 스러졌습니다. 2인 1조 작업규칙 미 준수, 작업 지시권이 없는 하청노동자의 희생. 구의역 스크린도어와 판박이입니다. 물론 지하철공사도 화력발전소도 같은 공공부문입니다. 이쯤 되면 자본의 이윤논리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시장논리뿐만 아닌 국가정책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 23. 15:18

지난 8월, OOO신학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이 공감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신학대학교 학생 8명은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아 무지개 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들은 평소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채플에 참석하였고, 채플당시 학교 측으로부터 특별한 제지를 받지도 않았고 채플을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플이 끝난 뒤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진촬영을 한 것을 개인 SNS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채플 당일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학생들의 행위를 기독교 신문인 ‘크리스천투데이’에서 “OO대서 연이은 동성애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12. 13. 16:34

“헌법 제10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권은 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어도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피고 대한민국이 아닌 제3자로서의 사인에 의해 유발되었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진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이 전남 신안군 등에 있는 염전에서 길게는 20년 넘게 일했지만,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다가 그중 피해자 1인이 편지를 보내 2014년 1월에 경찰에 의해 구출되었고, 수십명이 염전노예로 지낸 사실이 밝혀진 사건을 말합니다. 63명의 염전노예 피해자 중 상..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11. 29. 10:42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주권은 특정인 혹은 특정기관의 전횡을 막기 위한 3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입법권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에, 행정권 또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법권은 시험에 의해 선발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지 않은 법원에 사법권이 위임되어 있는 것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의 정신을 현 법관들이 온전히 구현하고 있다고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일반 국민들 사이에 사법부는 성역으로 여겨져 왔고 판결은 신뢰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의 재판거래와 특정법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불법사찰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이미 법원 자체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11. 6. 15:35

올해 7월 라오스 남동부의 수력발전댐 보조댐이 무너지며 그 아래 자리한 13개의 마을을 덮쳐 수백 명이 실종되고 약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었던 것도 기억하시는지요. 저 멀리 라오스의 댐 붕괴사건에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 거론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 댐이 대한민국 정부가 개도국의 빈곤퇴치 등을 위해 조성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최초로 활용한 사업이었고, 한국의 SK건설이 시공을 하였으며, 한국서부발전이 27년간 해당 댐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어진 곳이 라오스일 뿐, 한국정부가 돈을 대고 한국기업이 설계하여 만들고 운영도 한국기업이 하는 댐이 무너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11. 2. 16:51

관련 기사 : [한겨레] 아이가 책 못 읽는다고 야단만 치지 마세요 공감은 지난 2018년 7월 26일 난독증 학생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시험기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경기도교육청에 상대로 한국난독증협회를 비롯한 여러 관련단체와 함께 장애인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7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염형국 변호사 난독증은 문자를 읽고 철자를 구분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정확성이나 유연성에 장애가 있는 학습 장애입니다. 난독증은 지능은 정상이지만 글자를 읽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증세로, 학습지진아로 오인되기 싶지만 언어능력에만 이상이 있을 뿐 암산능력이나 기계조작에 능한 경우가 많고, 시각적인 미술이나 음악, 연극..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8. 8. 11:41

고퀄의 영상미와 다양한 소재, 한류 열풍의 주역인 방송 산업 한국 드라마, 이른바 한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뜨겁습니다. 드라마뿐 아니라 예능과 음악프로그램, 다큐에 이르기까지 우리 방송 산업은 날로 성장세를 달려왔고 이제 국제적 컨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명실상부한 전성시대입니다. 하지만 방송 산업의 그림자는 찬란한 빛만큼 짙습니다. 숨 막히는 장시간 노동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재해가 상존하고 있으며 온갖 갑질이 난무합니다. 무엇보다 기간제와 단시간 노동자, 불법파견 등 간접고용은 물론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한국 사회 비정규 노동형태를 총 망라한 불안정 노동의 집결지이기도 합니다. 정책적으로 양산된 방송계 비정규직 방송프로그램을 방송사가 직접 제작하는 경우는 소수입니다. 대부분 외주..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7. 19. 15:38

공감은 2018년 5월 한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 코스터 탑승을 거부당한 지체장애인을 대리하여 해당 놀이공원을 상대로 지체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전 양측이 의견을 나눈 끝에 지난 7월 10일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놀이공원은 합의서 체결 후 30일 이내 '안전 가이드북'에 있는 '탑승자 안전기준' 중 "하반신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상반신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다리(양다리) 또는 의족이 필요합니다."를 "하반신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상반신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 한 다리와 안전을 위해 설치된 하체고정형 안전레버를 착용할 수 있는 허벅지 이상의 나머지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7. 19.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