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한겨레 _ “사장님과 식사때 턱받이까지…” ‘직장갑질119’ 30일간의 기록 서울신문 _ 임금 떼이고, 따돌림당하고, ‘회사는 지옥도’ 갑질,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력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 이러한 갑질이 많이 벌어지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직장이다. 노동의 특성상 사업주와 직원 간, 직장 상사와 부하 간에는 위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함부로 대하는 문화까지 겹치면서 직장에서의 갑질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갑질은 그 이상이다. 계약의 연장을 위해, 원청회사와 하청업체의 눈치를 동시에 봐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제동을 걸 수 있을 텐데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에..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12.06 15:28

* 윤지영 직장갑질 119 변호사,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주요 발언] "절반 정도는 직장갑질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 못해" "폭언은 일상 다반사, 화장실 가는 횟수 정하기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오픈 채팅방 상주" "직종별 모임 만들어서 집단대응 도울 계획" "직장갑질 피해시 증거 많이 확보해야" [발언 전문]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갑질을 경험하게 되죠. 문제는 갑질을 당해도 가족이나 친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 2백여 명이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상담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상상황에서 119를 부르죠. 이 채팅방 이름은 입니다. 에 참여하고 계신 윤지영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 변..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11.10 13:10

드디어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고된 지 934일만의 일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삼표시멘트(구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들은 삼표시멘트의 광산에서 삼표시멘트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일을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삼표시멘트가 만든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삼표시멘트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의 절반도 받지 못했고 온갖 차별을 견뎌야 했다. 그래서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4년 봄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삼표시멘트를 위장도급,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그 결과 2015. 2. 13. 이들의 사용자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삼표시멘트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기뻐할 새도 없었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그해 설날에 해고 통지서..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9.29 12:20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는, 화장실과 씻을 곳이 없는, 잠금 장치나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하수와 오수 처리 설비를 갖추지 않은,무허가 임시 가건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이주노동자'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가 이주노동자에게 보장되도록 공감은 법 개정을 준비해왔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글 _ 소라미 변호사 관련 글 [공감포커스] 일상적인 성폭력 불안에 노출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실태(1편) - 소라미 변호사 [공감포커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2016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실태조사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회 자료집 관련 기사 : [세계일보] 이용득, '비닐하우스 주거방지법' 발의… "이주노동자 주거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9.27 18:39

지난 2017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애인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해 노예로 부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을 국가가 방조하였거나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일부 인정해 8명의 피해자 중 1명에 대하여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있던 시각장애인 김모씨가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불법 직업소개업자에 의해 유인되어 신의도에 들어가게 된 시각장애인 김모씨는 염전일이 고되어 수차례 염전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염전주와 유착된 것으로 보이는 경찰이나 공무원에게는 감히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고, 용기를 내어 서울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부쳤습니다. 김씨의 어머니는 편지를 받고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9.27 18:05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무리한 취업활동 강요로 인해 2014년 8월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이에 공감은 유가족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선정 및 조건부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삭감과 중지를 내세운 협박과 강요가 아닌, 자활을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조건부과는 그러한 지원에..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8.30 15:09

평생 동안 나는 특정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권리'인줄만 알았다. 특히 여행을 할 때 출입국에 여권을 보여주고 통과되는 절차 등은 쉽고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것들이 행운아들에게만 주어진 권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처음 입양인들의 문제에 대해 들었을 때도, 심각성의 깊이조차 인식을 할 수가 없었다. 내 나이 또래인 80 년대 미국에 입양 된 입양인들과 처음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입양 가정에 의해 구타, 폭행, 감금을 당하다니! 정말 가능한 얘기들인가? 나는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사랑을 주기 위해 입양을 하는 줄로만 알았다. 왜 그들은 비싼 돈과 노력을 주고 해외에서 입양까지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7.19 14:02

광주지방법원은 2017. 7. 5.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의 발단은 황모씨가 광주시 북구청을 상대로 자신에게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거부하면서 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관련글 _ 국가는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증 근육병을 앓고 있는 원고는 2010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여 주중에만 하루 4시간씩 간병서비스를 받았다. 하루 4시간 동안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은 기저귀를 착용한 상태로 홀로 힘겹게 지냈다. 그러다 2016년에 장애인활동..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7.07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