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설이 안되어 있는, 화장실과 씻을 곳이 없는, 잠금 장치나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하수와 오수 처리 설비를 갖추지 않은,무허가 임시 가건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이주노동자'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차별'입니다.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가 이주노동자에게 보장되도록 공감은 법 개정을 준비해왔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글 _ 소라미 변호사 관련 글 [공감포커스] 일상적인 성폭력 불안에 노출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실태(1편) - 소라미 변호사[공감포커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2016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실태조사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회 자료집 관련 기사 : [세계일보] 이용득, '비닐하우스 주거방지법' 발의…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9.27 18:39

지난 2017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애인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해 노예로 부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을 국가가 방조하였거나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일부 인정해 8명의 피해자 중 1명에 대하여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있던 시각장애인 김모씨가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불법 직업소개업자에 의해 유인되어 신의도에 들어가게 된 시각장애인 김모씨는 염전일이 고되어 수차례 염전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염전주와 유착된 것으로 보이는 경찰이나 공무원에게는 감히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고, 용기를 내어 서울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부쳤습니다. 김씨의 어머니는 편지를 받고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9.27 18:05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무리한 취업활동 강요로 인해 2014년 8월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이에 공감은 유가족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선정 및 조건부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삭감과 중지를 내세운 협박과 강요가 아닌, 자활을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조건부과는 그러한 지원에..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8.30 15:09

평생 동안 나는 특정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권리'인줄만 알았다. 특히 여행을 할 때 출입국에 여권을 보여주고 통과되는 절차 등은 쉽고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것들이 행운아들에게만 주어진 권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처음 입양인들의 문제에 대해 들었을 때도, 심각성의 깊이조차 인식을 할 수가 없었다. 내 나이 또래인 80 년대 미국에 입양 된 입양인들과 처음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입양 가정에 의해 구타, 폭행, 감금을 당하다니! 정말 가능한 얘기들인가? 나는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사랑을 주기 위해 입양을 하는 줄로만 알았다. 왜 그들은 비싼 돈과 노력을 주고 해외에서 입양까지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7.19 14:02

광주지방법원은 2017. 7. 5.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의 발단은 황모씨가 광주시 북구청을 상대로 자신에게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거부하면서 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관련글 _ 국가는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증 근육병을 앓고 있는 원고는 2010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여 주중에만 하루 4시간씩 간병서비스를 받았다. 하루 4시간 동안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은 기저귀를 착용한 상태로 홀로 힘겹게 지냈다. 그러다 2016년에 장애인활동..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7.07 15:55

공감은 지난 일요일(2017. 6. 25.)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난민영화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부스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전, 공감에서는 올해 어떤 방식으로 부스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답니다. 마로니에 공원에는 난민 영화제에 참석하러 오신 분들 외에도, 주말 대학로를 찾았다 우연히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참여자 중에는 난민에 대해 처음 들어 보신 분, 전에 들어는 봤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 분, 막연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셨답니다.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난민에 대한 막연한 편견·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공감은 다음과 같은 4단계 코스를 준비했습니다.1. 난민을 가장 많..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6.28 17:06

2011년 전북에 있는 자림복지재단 산하 시설 2곳에서 시설장들이 거주 장애인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폭행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설 내에서 시설장들이 거주 장애인들에 대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한 성폭력은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그런데 법인 이사장은 자체조사결과 성폭행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을 덮으려 하였고, 다른 임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위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장은 시설 직원에 의해 고발조치 되었음에도 성폭행 피해자들이 있는 시설에 버젓이 근무하였고, 피해자들은 지자체의 분리조치명령이 있고 나서야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성폭행을 저지른 시설장은 구속되고 나서야 시설장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5.18 15:41

관련 글 : [활동소식]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의 평등한 대우를 위하여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단원고등학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두 분에 대한 차별은 단지 순직 문제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분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에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단원고등학교 교사 -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선생님, 2학년 7반 담임 이지혜 선생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시, 김초원 선생님은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담임, 이지혜 선생님은 2학년 7반 담임이었습니다. 두 분은 수학여행을 위해 세월호에 올랐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두 분은 침몰 당시 탈출이 용이한 5층에 있었지만 “학생들이 있는 각 객실로 가서 학생들에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4.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