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원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관련기사: 법원 “‘무지개 복장’으로 예배 참석한 장신대 학생 징계 정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4346.html 장로회신학대학원생들은 지난 해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성소수자 혐오’를 반대하는 의미로 각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의 옷을 맞춰 입고 나란히 앉아서 채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한 명은 유기정학 6개월, 3명은 근신 (2박3일 기도회를 포함한 사회봉사 100시간, 반성문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5.28 15:44

[성명] 송입업체에 의한 이주선원노동자 착취와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강원동해경찰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어선원 이주노동자 4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도합 4억원을 받아 착복한 송입회사 관계자들을 검거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송입회사는 관련법상 선원으로부터 모집, 채용 관련 금품을 직접 지급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외국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어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송ㆍ출입비용 및 관리비 명목의 착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선원법 제11조에 따르면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ㆍ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4.23 08:46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형법 제270조 제1항의 업무상 승낙낙태죄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고,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공감은 2017년 8월부터 이 사건 청구인의 대리인단에 참여하여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위헌 변론계획 수립과 변론 준비, 2018년 3월 변론요지서 제출, 2018년 5월 공개변론, 선고 직전까지 의견서 제출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정본이 대리인단에 송달되지 않아 결정의 자세한 내용은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후 공감 뉴..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4.17 15:07

사진 출처 : 공익법센터 어필 인도네시아에서 의류봉제사업체 SKB를 운영하던 김모씨는, 2018년 10월 4,000여명의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뒤로 한 채 한국으로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 7일 문재인대통령이 적극적인 사법공조를 명하면서 비로소 한국에서도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 노동단체와 노동조합은 2019년 3월 현재, 임금체불 등과 같은 노동자권리침해 문제가 있는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 내 20여개에 달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3/20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지림 변호사 / 사진출처 : 공익법센터 어필 이에 공감이 속해있는 기업인권네트워크(KTNC)는 3월 20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규탄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3.20 18:05

OMCT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는 ‘자의적 구금, 고문, 약식 혹은 재판 외 처형, 강제 실종이나 모든 다른 형태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응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시민사회연합입니다. 2019년 OMCT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 세 지역을 나누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의적 구금, 고문, 약식 혹은 재판 외 처형, 강제 실종이나 다른 형태의 폭력’에 대해 초국가적 접근을 하기 위한 지역 소송팀 (Regional Litigation Team)을 구성하였습니다. 각 지역 소송팀에 속하는 15명의 변호사들은 2년의 임기동안,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유엔 진정 등 초국가적 해결방법을 강구할 예정인데요. 공감 김지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2.27 15:08

* 난민 사안 특성상 성명, 국적,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A씨는 뮤지션입니다. A씨는 본국에서 활동을 하던 시기 독재 정치에 대항하는 노래를 작곡하여 발표하였고 결국 정권의 눈 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괴한들이 A씨 집에 들이닥쳐 A씨의 반정부적 활동을 거론하며 A씨 가족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침 한국으로 공연을 와있던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가족들이 기다리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공감이 A씨를 만난 것은 이미 A씨의 1차 난민신청에 대한 불인정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등록 상태에서 가족을 데리고 노숙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2.13 16:42

故김용균님의 사망사고 직후 공감은 다수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시민대책위에 결합하고 있는 김수영 변호사가 대책위 활동의 목적과 의의를 알리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故김용균. 시리게 젊은 노동자가 자본의 이윤논리 앞에 또 스러졌습니다. 2인 1조 작업규칙 미 준수, 작업 지시권이 없는 하청노동자의 희생. 구의역 스크린도어와 판박이입니다. 물론 지하철공사도 화력발전소도 같은 공공부문입니다. 이쯤 되면 자본의 이윤논리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시장논리뿐만 아닌 국가정책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1.23 15:18

지난 8월, OOO신학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이 공감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신학대학교 학생 8명은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아 무지개 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들은 평소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채플에 참석하였고, 채플당시 학교 측으로부터 특별한 제지를 받지도 않았고 채플을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플이 끝난 뒤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진촬영을 한 것을 개인 SNS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채플 당일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학생들의 행위를 기독교 신문인 ‘크리스천투데이’에서 “OO대서 연이은 동성애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12.13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