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위반법 헌법소원
2009.07.06 by 비회원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강제청구 실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즈음한 장추련 입장 기자회견 참여
2008.04.18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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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09. 7. 6. 10:59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09. 7. 6. 10:57
[4월 10일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실행을 앞둔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의 기자회견] 지난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장추련)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즈음한 장추련 입장 기자회견”에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속 염형국 변호사가 참여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www.ddåsk.ñët)에서는 2008년 4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의 시행을 목전에 둔 사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령 제정을 지체하여 장차법을 사문화시키는 위험에 두고 있다고 비판하고 조속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였다. 염형국 변호사는 기자회견 중 발언자로 참석하여 “권리..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08. 4. 18. 13:30
2019.12.03 15:32
2019.11.27 14:16
2019.11.19 11:24
2019.12.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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