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최로 ‘입법 및 사법 분야 여성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 과제 및 이행 방안 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민국은 198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이하 ‘협약’ 또는 ‘CEDAW')에 가입, 비준한 이래 정기적으로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작년인 2011년 7월 위원회는 제49차 세션에서 대한민국의 제7차 정기보고에 대해 심의를 하고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발표하였다. 이 최종견해에는 여성인권의 보호와 차별 철폐를 위한 협약의 각 조항 이행에 관한 평가와 분야별 우려 사항 및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토론회는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발표된 지 1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10.16 14:32

2011년 여름, 한 방송사의 제보로 경기도 평택의 한 미신고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접수되었다. 방송국의 사회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이 지적장애인을 가장하여 시설에 입소, 일주일이 넘도록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생생한 인권 침해 현장을 촬영하여 보도된 바 있다. 제보에 따라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시설 폐쇄와 분리조치, 시설장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방송 취재 결과 드러난 인권침해 현장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30여 명의 장애인들을 수용소와 같은 시설에 철조망으로 감금되어 있었고, 내부 위생상태나 생활여건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제공하는 식사는 양도, 질도, 위생상태도 형편없었는데, 그마저 더 먹으려고 하면 폭언, 욕설이 날아왔다. 목사를 사칭한 시설장은 정신병을 치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10.15 11:23

이주노동자에 관한 새로운 정부 정책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그동안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해 왔던 구인업체 명단의 제공 금지, 이주노동자의 범죄 경력과 건강상태 확인 강화 등 모두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정책들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조용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회 분위기나 운동 진영의 모습은 이러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주노동자의 노예와 같은 현실과 인권 침해 문제가 한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우리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없애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2000년대 후반 사실상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면서 더이상 이주노동자 문제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09.14 21:36

2012년 8월 21일부터 22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대한민국은 1978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 비준하여 1979년부터 위 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협약 체약국은 협약 제9조에 따라 동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도록 채택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기탄 제반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2007년에 이어 5년 만에 이루어진 한국의 15차 및 16차 정기보고서를 심의하는 자리였다. 2007년 당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용한 ‘순수혈통(pure blood)'과 ‘혼혈(mixed-blood)'이라는 용어가 위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NGO, 정부 보고서에 관한 반박 보..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09.13 11:53

공감은 2012년 5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하루, 총 6회에 걸쳐 홈리스행동 사무실에서 홈리스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법률상담은 공감 초기에 이루어졌던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 지원사업’의 정신을 되살려 단체와 당사자에게 보다 밀착하여 법률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공감이 홈리스행동에 공동사업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홈리스행동(http://homelessaction.or.kr/)은 ‘아랫마을 홈리스 야학’ (홈리스 당사자에게 한글, 영어, 컴퓨터, 문화 교육), ‘홈리스 인권지킴이’ (매주 금요일 서울역 인근 등 거리홈리스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상담과 현장 지원활동), 미디어 활동(홈리스뉴스 발간, 영상팀 운영) 등을 하면서 홈리스 당사자를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07.11 11:13

“이 사건에서 선임병 등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는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선임병 등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와 망인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망인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의 근접성,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의 내용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망인의 정신상태 및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07.10 22:05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06.08 17:3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못 박아 버렸다. 불법구금시설에 감금되었다고도 볼 수 없고, 범죄에 대한 강제수사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들이 적용될 필요도 없으며,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 남한에 가고 싶었다 A씨가 남한행을 처음 시도한 것은 2005년이었다. 97년부터 약 8년 정도 중국 길림성에 사는 동안 ‘남한 스피커’를 통해 남한이 인권을 존중해주는 자유국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한을 동경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남한 땅을 밟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교회를 통해 뜻을 모아 남한을 가고자 했던 20여 명의 일행은 연변역에서 북경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중국 사복 공안 10여명에게 체포되었다. # 맞았다..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05.15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