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5.04.14 11:40

가사사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여성의 출산경력이 미성년 당시 입은 강간 피해로 인한 결과일지라도 혼인 당시에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작년 9월,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해 인사차 들른 이주여성인권단체에서 처음 사건을 접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사연이었다. 결혼생활 6개월 만에 함께 살던 시아버지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첫 번째로 놀랬다. 불행 중 다행으로 시부는 강간 사건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남편 쪽에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이 1심에서 인정됐다는 사실에 두 번째 놀랬다. 시부의 강간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가 여성의 출산 전력을 제기했고, 이후 남편 쪽에서 이를 문제 삼아 혼인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5.02.12 13:26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5.01.15 09:00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4.12.10 14:30

2014. 6. 16.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최씨가 고열과 부종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갔다.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그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 최씨는 조건부 수급자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법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보장기관(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실시할 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을 수 있고, 이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현재 근로능력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근로능력판정절차를 거쳐, ‘근로능력 있음’으로 평가된 경우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4.11.12 11:02

한국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거형태는 단연코 아파트다. 아파트는 빌라나 주택과 달리 편리하고 깨끗하며 안전하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간편하고 집을 비웠을 때도 택배수령에 문제가 없으며 진입로는 항상 청결하고 밤늦은 귀가에도 안심이 된다. 경비업무부터 각종 허드렛일까지 24시간 도맡아 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있기 때문이다. 공감에서 일을 시작한 지난 4월, 선배변호사인 윤지영변호사로부터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동현실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고 보니 아파트 생활을 수년간 해봤지만 경비원들의 일상은 모르고 살았다. 마침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조건 개선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윤지영변호사와 함께 무작정 찾아가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노원구에서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노원노동복지센..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4.11.10 11:57

내 머릿속에 LGBT에서 LGBTI로 인식되기 까지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이 알려진 이후, 공감 사무실로 성전환자 성별정정과 관련한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다. 어느 날, 자신의 지인 중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서 성별정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상담전화가 왔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의뢰한 분은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아닌 간성(인터섹스)에 해당하는 분이었다. 여성가성반음양으로 성염색체는 XX이지만 남성호르몬이 과다분비 되어 어린 시절부터 남성화가 진행이 되어 신체외관상으로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되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2006년에 혼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되어서 포기하고 있다가, 서울서부..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4.10.08 15:03

어머니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5,60년 인생에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누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헌법과 현실은 달랐다.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두 달 만에 어머니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원 해고를 당했다. 해고를 당한 것에 항의하자 어머니들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다. 바로 일산 S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이야기다. 요양보호사,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5,60대 어머니들이다. 사람을 돌보는 숭고한 일을 하면서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는 굉장히 열악하다. 24시간 격일제,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으며 생활한다. 일산 S요양원에 근무하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였다. 아침 9시부터 다음 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4.09.02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