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은 11월 18일 경북 상주법원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을 대리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 되어 휠체어를 이용해온 원고가 공공 임대아파트(L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장애인과 달리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차별을 겪은 것에 대한 것이다. 상주시 무양지구의 주공아파트는 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가 함께 있으나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 비해 정작 승강기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편의증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한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5. 12. 9. 15:18

공감은 2014년 5월부터 아파트경비원들의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아파트경비원은 노동법상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간제와 파견근로라는 비정규직의 두 가지 굴레를 모두 지닌 채 심지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직종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남성 고령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자리입니다. 공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경비원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고용의 불안함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을 해왔습니다. 동시에 경비원들의 모임을 만들기 위해 노원구의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경비원 모임을 통해 경비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노동현실을 토로하고 나누며 연..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5. 12. 2. 14:45

달걀의 생산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닭들의 사육환경은 소비자에게 상품의 중요한 정보입니다. 유럽은 동물복지와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포장지 및 난각에 생산방법을 표기토록하고 있는데, 0(유기농), 1(개방사육), 2(건물내 평사), 3(케이지 사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기준에 따라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서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하고 있는데, 산란계 농장의 경우 폐쇄형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방목형”의 경우에는 실외 방목장 시설이 따로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Green Life 방사유정란”이라는 상품명으로 달걀을 판매하면서 상품포장지에 한글로 크게 “방사유정란”이라고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5. 10. 13. 14:28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5. 7. 10. 10:40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5. 7. 8. 10:52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5. 6. 11. 18:40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5. 6. 10. 15:09

2014년 12월 31일 성북구청(구청장 김영배)은 성북구 지역시민단체가 신청하여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으로 5900만원이 확정된 사업예산을 지역교회 목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4년도 회계연도가 도과할 때까지 집행하지 않고 불용시켰습니다. 는 사회적,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위기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부모가족상담 제공, 교사 및 상담원에 대한 인식조사, 성북구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한 매뉴얼(책자,영상) 제작 및 배포를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5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성북구의 7순위 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울특별시에 제안되었으며, 서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5. 4. 14.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