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대전MBC(이하 사측) 여성 아나운서 2명이 사측을 상대로 성별에 따른 채용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뒤 부당한 업무 배제로 맡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했고, 분장실 출입 금지⋅ 업무용 책상 이동 등 ‘괴롭힘’도 이어졌습니다. 사측은 채용차별도, 괴롭힘도 사실무근이라 주장합니다. 공감은 이 사건을 지원 중인 의 참여 단체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사안의 주요 함의를 지적하고, 적극적 조사를 통해 명백한 채용상 성차별로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역방송국에서 여성아나운서를 프리랜서로 고용한 것을, 성차별로 명명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들 합니다. 사측은 별개의 채용절차를 거쳐 지원자를 받았고 제시된 고용형태로 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2. 26. 17:56

2020년 2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총 1,146명이고, 사망자는 11명입니다. 사망자 11명 중 7명이 청도 대남병원의 정신장애인 입원환자입니다. 경북의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 총 113명 중 7명이 사망하여, 약 6.1% 수준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시작된 우한시가 소속된 중국 후베이성의 사망률이 3.3%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현재 청도 대남병원 환자의 사망률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의 수치보다 2배 가까이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입원자 102명 중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2. 26. 17:09

정부 통계상, 작년에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55명입니다. 이 중 428명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산재 사망 사고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사망하는 노동자 중 상당수가 이주노동자입니다. 작년 9월입니다. 베트남공동체의 대표인 원옥금 씨가 공감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응웬(가명) 씨는 베트남에서 온 건설노동자입니다. 2011년 한국에 들어온 후로 계속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그는 2019년 7월부터는 서울 반포천 유역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2019. 9. 25. 응웬 씨는 지하 암반 굴착 현장에서 돌을 나르는 차들 사이에 머리가 끼어 즉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트남에 거주하던 그의 아내가 장례를 치루고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2. 10. 15:36

지난 1월 7일 공감의 염형국·조미연 변호사는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운동본부 발대식’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아온 중증장애인들이 만65세 생일이 지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전환됩니다. 1월 7일은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의 65번째 생일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소박한 생일상도 차려졌지만, 박명애 대표의 표정은 전혀 밝지가 않았습니다. 박명애 대표는 지금껏 활동지원시간을 정부에서 제공되는 431시간, 대구시에서 제공되는 60시간을 합해 월 491시간을 받았습니다. 하루 16시간 정도를 활동지원인의 도움을 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면 하루 최대 4시간만 받을 수 있어..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1. 29. 16:14

2019년 11월 29일,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기수로 일하던 문중원 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의 7번째 죽음입니다. 공감은 고 문중원 기수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하며 법률자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수영 변호사와 조미연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편집자주) 관련영상 : 7번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마사회에 책임을 묻다관련기사 : 경향신문 / 마사회,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고 있는가 김수영 변호사 (이하 김)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김수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공감의 최근 활동들 중에 경마 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故 문중원 기수분의 안타까운 사망이 있었습니다...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1. 29. 14:51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대관취소. 2017년 기획된 퀴어여성네트워크의 첫 퀴어여성체육대회가 무산된 이유였습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공공시설 이용제한은 대학 내 영화제 불허· 지역 퀴어문화축제 도로점용불허 등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번엔 참지 않고, 지자체와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2020년 1월 16일, 공감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소속 단위로서, 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네트워크와 함께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및 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020년 1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민은 남녀노소 LGBTQIA 모두를 포함합니다. 지역공동체 어디든 성소수자..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1. 22. 18:01

2019년 12월 20일. 한국의 다니엘 블레이크 故최인기님의 재판선고가 있었습니다. 공감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유가족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글은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한 박영아, 장서연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편집자 주 관련영상 :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고 최인기님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승소관련기사 : 뉴시스 / 심장병 기초수급자에 '근로' 요구한 정부…法 "국가가 배상하라" 장서연 변호사 (이하 '장') 오늘은 공감 박영아 변호사와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이라고 이름붙인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난 12월 20일날 승소판결을 받으셨죠? 박영아 변호사 (이하 '박') 같이 받으셨죠. 장..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1. 13. 19:50

10년 전이다. 쌍용자동차에서 일하던 직원 2,700여 명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정리해고에 저항하던 노조는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70일 넘게 파업을 벌였고, 결국 경찰의 진압으로 해산했다. ‘쌍용자동차 사태’라고 부를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다. 대주주였던 중국 상하이차그룹이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기술을 빼돌리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앞서 대규모 회계 조작을 했다는 사실도 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은 회계 조작과 정리해고는 무관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과는 다른 판단이었다. 법원 행정처와 청와대와의 협상 전략을 정리한 문건에서 이 대법원 판결이 언급되었다는 점은 한참 후에 밝혀졌다. 끝까지 파업에 동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1. 10.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