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3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13년 넘게 쓰레기 분리수거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60대 남성이 발견된 일명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이 우리 사회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가 살던 컨테이너박스는 쓰레기장 내부에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안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냉장고에는 얼려 놓은 밥 몇 덩이만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쓰레기 분리수거를 맡은 하청업체 사장과 피해자의 임금과 장애수당 등을 가로챈 친형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친형의 범죄혐의에 대해 2019년 4월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통보를 해주지 않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수사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지난 7월에 직접 검..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8.13 14:21

여기, 학교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은 신학대학원생들이 있습니다. “피고가 2018. 7. 27. 원고 OOO에게 한 유기정학 6개월 및 사회봉사 100시간, 지도교수 2회 이상 면담, 반성문제출의 징계처분과 원고 OOO, OOO, OOO에게 한 각 근신 및 사회봉사 100시간, 지도교수 2회 이상 면담, 반성문제출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심태규)은 피고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학교가 징계를 하면서, 징계대상 사실이 무엇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의견진술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교가 징계처분을 내린지 1년 만입니다. 학교의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7.24 13:48

라오스 댐 사고 1년,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 "물 자체가, 이렇게 차오르는 게 아닌 밀어닥치는 속도니깐, 온다! 온다!,이런 느낌 속에서 차오르고, 그러고는 마지막에 물이 굉음과 함께 왔어요. 굉음과 함께" -2019.01.팻(가명, 55세)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아타프 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 ·라오스 주민 49명 사망, 22명 실종, 약 6천여 명의 이재민 발생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 북동부에서 5천명 이상의 이재밍 발생 한국은 이 비극적인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까요? NO!NO!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시공사인 SK건설 ▷댐 수력발전 운영을 담당한 한국 서부발전 ▷그리고 '원조'와 '수출'을 결합한 새로운 복합금융 모델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95..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7.18 12:26

긴장 탓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내리쬐는 햇빛이 유독 나를 향해 화를 내는 것만 같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던 2019. 7. 3.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평소와 달리 비교적 한산했을 법원동문 앞거리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유인즉 ‘누구에게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보장하라’라고 함께 외치면서, 지하철 단차로 인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소송의 제기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차(段差)는 높낮이 차이를 의미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① 지하철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차량까지의 ‘간격’과 ② 차량바닥면으로부터 승강장 연단의 ‘높이 차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청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7.10 13:04

1. 실내행사에서 대학로, 이태원, 종로, 홍대, 청계광장에까지, 또 서울광장에까지 나와 개최되어 온 퀴어문화축제가 5월 31일과 6월 1일 열립니다. 축제가 벌써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는 하루로 끝나는 꿈이 아니고, 다양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지지를 확인하는 장이자, 모든 차별과 편견에 맞서 매일을 살아가는 이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날이기에 더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2. 성소수자들이 존재를 드러내고 목소리를 낼수록, 보수적인 반대 세력의 훼방도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전개됐습니다. 행사 당일에 반대집회를 열거나 혐오피켓을 들고 있다든지, 퀴어퍼레이드를 막으려고 집회 신고가 가능한 한 달 전부터 행사가 열릴 만한 곳곳의 담당 경찰서에서 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5.31 14:44

지난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원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관련기사: 법원 “‘무지개 복장’으로 예배 참석한 장신대 학생 징계 정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4346.html 장로회신학대학원생들은 지난 해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성소수자 혐오’를 반대하는 의미로 각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의 옷을 맞춰 입고 나란히 앉아서 채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한 명은 유기정학 6개월, 3명은 근신 (2박3일 기도회를 포함한 사회봉사 100시간, 반성문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5.28 15:44

[성명] 송입업체에 의한 이주선원노동자 착취와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강원동해경찰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어선원 이주노동자 4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도합 4억원을 받아 착복한 송입회사 관계자들을 검거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송입회사는 관련법상 선원으로부터 모집, 채용 관련 금품을 직접 지급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외국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어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송ㆍ출입비용 및 관리비 명목의 착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선원법 제11조에 따르면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ㆍ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4.23 08:46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형법 제270조 제1항의 업무상 승낙낙태죄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고,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공감은 2017년 8월부터 이 사건 청구인의 대리인단에 참여하여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위헌 변론계획 수립과 변론 준비, 2018년 3월 변론요지서 제출, 2018년 5월 공개변론, 선고 직전까지 의견서 제출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정본이 대리인단에 송달되지 않아 결정의 자세한 내용은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후 공감 뉴..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4.17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