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는 ‘돌봄전담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늘고 있고 돌봄을 가정과 개인의 부담으로부터 공적 책임으로 전환할 필요에서 만들어진 공적 일자리입니다. 정규수업이 끝난 아이들은 돌봄교실에서 보호와 지도 및 방과 후 활동을 하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4년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을 시작하며, 1일 8시간 주 5일로 근무하는 “정상적인 일자리”로 돌봄전담사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감사원은 돌봄전담사가 돌봄교실 운영시간 이외에도 근무하는 것이 “인건비 낭비”라 지적하였고, 교육청은 2014년 이후 모든 돌봄전담사를 1일 4시간의 시간제 노동자로 채용하였던 것입니다. 정상이 낭비가 되는 세상에서, 하루 4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노동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9.10 14:23

올여름,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해 보다 무더위는 덜했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여름철 더위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공감에 입사한 이탄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중에 공감 사무실에 에어컨이 없다는 오보로 인해, 사무실로 에어컨을 후원해주고 싶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여름철 더위나기의 어려움에 공감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더위가 점점 심해질수록, 그 더위에 대한 대책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쪽방, 건설현장 등 폭염에 더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교도소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20일, 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교도소에서 방치하고 있는 ‘폭염수용’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민변 수용자인권증진모임 활동..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9.10 14:18

지난 7월 31일, 공감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잠실야구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벌어진 지적장애인 학대 및 노동착취 사건(이하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장애인 차별행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구했습니다. 관련 글 : 지적장애를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차별한 검찰에 대한 장애인차별진정 제기 _ 염형국 변호사 이후 8월 21일, 공감은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피해자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대리하여 가해자(피해자의 친형)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에 항고하고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추가 고소·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8/2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잠실야구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컨테이너에서 밤낮 가릴 것 없이 중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9.10 14:11

지난 2018년 3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13년 넘게 쓰레기 분리수거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60대 남성이 발견된 일명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이 우리 사회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가 살던 컨테이너박스는 쓰레기장 내부에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안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냉장고에는 얼려 놓은 밥 몇 덩이만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쓰레기 분리수거를 맡은 하청업체 사장과 피해자의 임금과 장애수당 등을 가로챈 친형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친형의 범죄혐의에 대해 2019년 4월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통보를 해주지 않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수사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지난 7월에 직접 검..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8.13 14:21

여기, 학교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은 신학대학원생들이 있습니다. “피고가 2018. 7. 27. 원고 OOO에게 한 유기정학 6개월 및 사회봉사 100시간, 지도교수 2회 이상 면담, 반성문제출의 징계처분과 원고 OOO, OOO, OOO에게 한 각 근신 및 사회봉사 100시간, 지도교수 2회 이상 면담, 반성문제출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심태규)은 피고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학교가 징계를 하면서, 징계대상 사실이 무엇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의견진술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교가 징계처분을 내린지 1년 만입니다. 학교의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7.24 13:48

라오스 댐 사고 1년,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 "물 자체가, 이렇게 차오르는 게 아닌 밀어닥치는 속도니깐, 온다! 온다!,이런 느낌 속에서 차오르고, 그러고는 마지막에 물이 굉음과 함께 왔어요. 굉음과 함께" -2019.01.팻(가명, 55세)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아타프 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 ·라오스 주민 49명 사망, 22명 실종, 약 6천여 명의 이재민 발생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 북동부에서 5천명 이상의 이재밍 발생 한국은 이 비극적인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까요? NO!NO!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시공사인 SK건설 ▷댐 수력발전 운영을 담당한 한국 서부발전 ▷그리고 '원조'와 '수출'을 결합한 새로운 복합금융 모델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95..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7.18 12:26

긴장 탓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내리쬐는 햇빛이 유독 나를 향해 화를 내는 것만 같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던 2019. 7. 3.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평소와 달리 비교적 한산했을 법원동문 앞거리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유인즉 ‘누구에게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보장하라’라고 함께 외치면서, 지하철 단차로 인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소송의 제기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차(段差)는 높낮이 차이를 의미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① 지하철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차량까지의 ‘간격’과 ② 차량바닥면으로부터 승강장 연단의 ‘높이 차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청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7.10 13:04

1. 실내행사에서 대학로, 이태원, 종로, 홍대, 청계광장에까지, 또 서울광장에까지 나와 개최되어 온 퀴어문화축제가 5월 31일과 6월 1일 열립니다. 축제가 벌써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는 하루로 끝나는 꿈이 아니고, 다양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지지를 확인하는 장이자, 모든 차별과 편견에 맞서 매일을 살아가는 이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날이기에 더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2. 성소수자들이 존재를 드러내고 목소리를 낼수록, 보수적인 반대 세력의 훼방도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전개됐습니다. 행사 당일에 반대집회를 열거나 혐오피켓을 들고 있다든지, 퀴어퍼레이드를 막으려고 집회 신고가 가능한 한 달 전부터 행사가 열릴 만한 곳곳의 담당 경찰서에서 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5.31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