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8일, 청계천 광통교에서 치러졌던 김조광수 · 김승환 커플의 ‘당연한 결혼식’에 이어, 9월 14일, 이들의 동성결합 인정과 관련된 소송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들의 동성결합 인정 소송이 가지는 법률적·운동적 의미와 전략 및 향후 과제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첫 번째 발제는 “한국에서 동성결합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진행했다. 장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공익인권 기획소송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넘어서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며,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운동의 차원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며 소송의 의의에 관해 이야기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동성결합과 관련한 소송이 없었던 것만큼 치밀하게 소송전략을 구상하는 것과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 10. 8. 16:29

공감에서 공감을 배우다 같은 해, 4월경 방과 후에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님과 짧은 만남을 가졌었다. 그 때, 우리 동아리 아이들과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많은 것을 얻어 갔었다. 그 때 얻어갔던 것 중 하나가 공감에서 여는 청소년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의 신청기간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신청하고 보니 8월 12일 개학이 예정되어 8월 13일에 열리는 공감 청소년 프로그램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실망하기를 며칠, 막상 개학날을 맞이하자 찌는 듯한 폭염에 꿈만 같은 여름방학 연장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마음 놓고 공감의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었다. 당일 날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달려 시작 5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착했다. 내 곁에는 전에 공감에 같이 방문했던, 같은 동아리의 일원인 친구도 함께였다..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 9. 10. 17:14

공감 청소년 행사를 다녀와서 공감 청소년 행사에 참가하면서, 나는 진정한 인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강의의 내용 중 하나인 이야기인데, 변호사법 1조항에 따르면 변호사의 정의는 이렇게 표현된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질문이 생겼다. 변호사가, 사회정의를 실현 하려면 자신이 맡은 피고인 죄가 있어도, 과연 피고인을 위해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사회정의도 지키며 피고인도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승헌 변호사의 말씀으로는 “굶는 것은 면할 수 있어도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나중에 공익변호사가 되었을 때에도 잊지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 9. 10. 16:53

지난 7월 11일 저녁 7시, 정독도서관에서 탈시설 문제를 주제로 한 공감 월례포럼이 열렸다. 실제 탈시설을 한 김탄진씨 장애경씨 부부를 통해 시설에서의 삶과 그곳을 나오는 과정 그리고 사회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임소연 활동가(장애 인권 발바닥 행동)를 통해 시설의 문제점과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들어가면서 포럼은 일명 ‘시설 장애인의 역습’이라고도 불리는 마로니에 공원 8인에 관한 영상으로 시작되었다. 8인의 장애인들이 물 좋고 공기 좋은 산골짜기의 시설을 나와 세상과 마주하게 되는 이 영상을 통해 ‘장애인은 시설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라는 화두가 던져졌다. 영상이 끝나고 김탄진씨와 장애경씨의 애칭에 관한 퀴즈를 통해 두 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 7. 16. 09:22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은 공익변호사나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2011년에 처음 시작된 행사입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공익변호사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단어들의 ‘어색한’ 조합입니다. 하지만 2011년과 2012년에 열린 라운드 테이블에서 각각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공익변호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열린 2013년도 3차 라운드 테이블 역시 공익변호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발제와 토론의 자리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공익변호사,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공익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 7. 15. 14:02

경제위기 시기, 건강권 어떻게 지킬까? 들어가며 현충일 아침, 기념식을 시청하다가 애국가 차례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했다.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건대, 나는 애국심이 유독 투철하다거나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위해 가슴 먹먹하게 추모하는 종자가 아니다. 그저 나는 여기 대한민국이 좋다. 한강의 탁 트인 야경을 좋아하고, 어느새 봄이 지나 코끝에 맴도는 여기의 여름 향내를 즐긴다. 나와 같은 정서를 지닌 지인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에 행복을 느끼며, 내 가족,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랄 내 아기를 사랑한다. 아마도 애국가를 들을 때 눈물이 났던 것은 평범한 나의 일상에 대한 소중함의 방증이었으리라. 이런 감정 또한 애국심의 다른 표현 방식이라면, 내가 사는 이곳이 좀 더 살기 좋고 자랑스..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 6. 14. 14:5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월례포럼 경제위기 시기, 건강권 어떻게 지켜야 할까? 내용 : 진주의료원 사태로 본 한국의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이야기 강연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일시 : 6. 5 (수) 늦은 7시 ~ 9시 장소 : 인권중심사람 2층 다목적홀 (망원역 근처) ※ 공감 첫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가 추천사 ※ 공감 SNS 에서 공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아래의 '추천','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 5. 31. 16:54

2013년, 활동 10년 차를 맞이한 공감이 다시 현장으로 파견 나갑니다.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 사업’은 2004년에 첫발을 뗀 공감의 첫 공식 사업이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구체적인 인권 현장의 외침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공감이 먼저 손을 내밀어 빈곤, 이주, 취약 노동, 장애인권 분야의 4단체와 법률사업을 진행합니다. 빈곤 분야에서는 '홈리스행동'을 파견단체로 정하였습니다. 작년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홈리스 법률상담(활동소식 보기)을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법률상담을 통해서 거리, 시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여러 공간과 상황의 ‘홈리스’ 상태에 처한 분들이 직면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홈리스 당사자들의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 4. 15. 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