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를 찾아 나왔지만 회사를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유'였습니다. 자유롭게 전국에 지원하고 싶은 사건을 찾아다니고 싶었고, 굳이 '장애'이슈에만 한정하지 않고 공익활동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 달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을 포기하는 일이었지요. 오랜 고민 끝에 ‘한 푼도 못 벌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비영리 공익변호사 사무실인 장애인권법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5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2017년 새해 벽두에 지른 일입니다. 그렇게 4개월을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장애계에서 오래 일해 온 경력으로 할 일은 적지 않았고, 찾아주는 사람도 단체도 많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9. 5. 23. 11:00

벌써 녹색법률센터에 상근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대응을 통해 전문적인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기오염소송,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 삼척 석탄화력발전 취소소송 등 환경소송을 통하여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과 시민들을 위한 환경 법률학교, 법률가를 위한 환경학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녹색 정의를 실현하고, 환경권이 현세대와 미래세대, 그리고 자연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사회 의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 자립 지원을 받게 되어 몹시 기뻤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9. 5. 14. 16:10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에서 상근 변호사로 일하는 송지은입니다.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에 선정되고 띵동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 하면서 조금은 낯설고 설레었던 기억이 납니다. 청소년 인권단체에도, 성소수자 인권단체에도 상근 변호사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에, 처음 일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상근하는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일을 하자고 다짐하며 의욕만 컸던 것 같아요. 일을 시작하고 한 달 동안, 그동안 띵동에서 이루어진 모든 상담 기록을 읽고, 법률이 문제되거나 범죄, 인권침해 상황과 관련된 상담사례를 모두 분류, 정리했습니다. 2017년까지 띵동의 위기지원 중 법률지원으로 체크된 것은 1건에 불과했지만, 실제 600건이 넘는 상담기..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9. 5. 3. 15:29

로스쿨 2학년을 다니고 있던 2012년. 인권에 막연한 관심만 가진 학생이었던 저는, 공감에서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을 연다는 소식에 행사장을 찾았습니다(사진을 보니 당일 예비군 훈련이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공감이 준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공익변호사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는지, 재정적인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려움과 보람은 무엇인지 참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제 막연했던 관심은 구체화되었고, 공익변호사로서의 전망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저는 공감의 변호사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라운드테이블이 아니었다면 몰랐던 길이었고 누릴 수 없는 호사였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얻은 행운들은 2012년 라운드테이블로부터 시작되었던 셈입니다. 때문..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9. 4. 17. 14:53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지난 11월 13일 오전에 대법원 지하 대강당에서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차장님을 비롯한 대법원 소속 판사 및 직원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원, 특히 대법원에서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강의 전반부는 장애여성 공감의 배복주 대표님이 ‘장애감수성’에 대해 강의를 하였습니다. 배대표님의 강의는 요약하여 참석자들에게 책받침으로 제공되기도 하였습니다. 평소 쓰는 말 중에 흔히 ‘장애자’ 혹은 ‘장애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틀린 표현입니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공식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인’ 혹은 ‘정상인’도 흔히 쓰지만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8. 11. 22. 14:29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임금체불 근로자의 77.2%인 25만1,388명의 근로자가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고 합니다. 전체 산업재해자 중 76%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고 하고요. 중소영세사업장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산시와 시흥시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 반월시화공단에는 이러한 중소영세사업장이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은 이러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네요.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을 받아 월담에서 활동을 시작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시간 빠릅니다. 월담에서 상근변호사로 활동하며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고, 일하는 사람들의..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8. 10. 10. 12:44

2018년 8월 31일(금)~9월 1일(토), 1박2일간 강원도 춘천의 한 펜션에서 공익변호사 한마당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익변호사 한마당은 다양한 공간에 흩어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익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상호 경험과 정보 그리고 공익변호사로서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2014년 첫 모임을 시작으로 올해 다섯 번째로 모였습니다. 첫 모임 때 전체 공익변호사 숫자가 50여명(국선 전담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 등 준공무원 성격의 공익변호사를 제외한 숫자입니다)이었는데 2018년 올해 그 수는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공감이 2004년 처음 공익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 올해 15년째 공익변호사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공익변..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8. 9. 4. 16:19

2018년 5월 14일, 공감 사무실에서는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다섯번 째로 맞는 이번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사업에는 청주 노동인권센터의 오진숙, 조영은 변호사와 (사)아시아의창 이은혜 변호사가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나우-공감 펠로우로 향후 2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조영은 변호사, 오진숙 변호사, (사)아시아의창 이은혜 변호사 '노동과 인권이 소중한 사회 - 청주 노동인권센터'는 취약계층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노동문제를 상담하고, 비용걱정 없이 법률지원을 받고 지역사회와 함께 노동 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고통받는 사각지대 시민들의 쉼터가 되기를 꿈꾸는 곳입니다. 이번 지원대상자인 오진숙, 조영은..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8. 5. 30.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