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감국제인권센터, 외국로펌 변호사들에 대한 난민법 교육 실시 5월 22일 국제인권센터에서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 (Foreign Law Firm Association, FLA) 주관으로 “외국법자문사를 위한 프로보노 난민소송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황필규 변호사 외 어필 이일 변호사님, 난센의 김연주 변호사님, 유엔난민기구의 채현영 법무담당관님이 알찬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교육은 국내 외국로펌 외국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프로보노 교육이었습니다. 공감국제인권센터는 앞으로도 한국에 진출한 외국 법률가에게 프로보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지원이 필요한 단체와의 연결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광주아시아포럼 –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초청 및 워킹그룹 회의 진행 ..

공감이 하는 일/월간 국제인권센터 2019.06.12 17:19

2019 여름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모집 * 대상 : 인권에 관심있는 청년 누구나 (70명) * 일시 : 2019. 7. 18(목) ~ 7. 19(금) 1박 2일 * 장소 :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 참가비 : 5만원 (1박 2일 숙식 및 일체 비용 포함)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접수 기간 : 2019. 6. 24(월) ~ 6. 27(목) 선착순 * 참가자 확정 : 참가신청하신 모든 분께 6월 28일에 확정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참가 방법 : 1) 6월 24일 부터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서 작성 페이지 로 이동합니다. -> 참가신청하기 클릭 2) 참가신청 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때 : gonggam.pr@gmail.com 으로 문의바랍니다. * 캠프 참가 접수는 2019년 6월..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9.06.10 14:37

1. 실내행사에서 대학로, 이태원, 종로, 홍대, 청계광장에까지, 또 서울광장에까지 나와 개최되어 온 퀴어문화축제가 5월 31일과 6월 1일 열립니다. 축제가 벌써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는 하루로 끝나는 꿈이 아니고, 다양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지지를 확인하는 장이자, 모든 차별과 편견에 맞서 매일을 살아가는 이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날이기에 더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2. 성소수자들이 존재를 드러내고 목소리를 낼수록, 보수적인 반대 세력의 훼방도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전개됐습니다. 행사 당일에 반대집회를 열거나 혐오피켓을 들고 있다든지, 퀴어퍼레이드를 막으려고 집회 신고가 가능한 한 달 전부터 행사가 열릴 만한 곳곳의 담당 경찰서에서 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5.31 14:44

지난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원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관련기사: 법원 “‘무지개 복장’으로 예배 참석한 장신대 학생 징계 정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4346.html 장로회신학대학원생들은 지난 해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성소수자 혐오’를 반대하는 의미로 각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의 옷을 맞춰 입고 나란히 앉아서 채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한 명은 유기정학 6개월, 3명은 근신 (2박3일 기도회를 포함한 사회봉사 100시간, 반성문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5.28 15:44

5·18 기념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차분하고 따뜻한 공기가 가득합니다. 곳곳에 걸려있는 그날의 순간들은 참으로 아프고 슬프지만, 사진 속에 영원으로 새겨진 비장한 눈빛 아래 희망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며 개막식이 진행되는 민주홀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5·18기념재단의 주최로 금남로 전야제와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39주년 기념식을 포함하여 3박 4일 동안 “학살과 난민 – 국가 폭력과 국가의 보호책임” 이라는 주제로 2019 광주아시아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토요일, 공감 국제인권센터의 박영아 변호사와 박예안 변호사는 KTX 열차를 타고 광주를 향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 미리 목적지에 일찍 도착해 계신 황필규 변호사와 합류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5.28 14:48

1. 자유를 찾아 나왔지만 회사를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유'였습니다. 자유롭게 전국에 지원하고 싶은 사건을 찾아다니고 싶었고, 굳이 '장애'이슈에만 한정하지 않고 공익활동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 달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을 포기하는 일이었지요. 오랜 고민 끝에 ‘한 푼도 못 벌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비영리 공익변호사 사무실인 장애인권법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5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2017년 새해 벽두에 지른 일입니다. 그렇게 4개월을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장애계에서 오래 일해 온 경력으로 할 일은 적지 않았고, 찾아주는 사람도 단체도 많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9.05.23 11:00

지난 4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공동주최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의 현재와 미래상을 송두리째 뒤바꾸어놓은 금융위기가 터진지 2년만인 1999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며 "최후의 사회안전망" 등의 수식을 받아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국민에게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 이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가 되돌아보면 그러한 약속이 있었는지조차 희미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생계가 어려우면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전히 당연한 게 아닌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5.15 17:32

벌써 녹색법률센터에 상근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대응을 통해 전문적인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기오염소송,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 삼척 석탄화력발전 취소소송 등 환경소송을 통하여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과 시민들을 위한 환경 법률학교, 법률가를 위한 환경학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녹색 정의를 실현하고, 환경권이 현세대와 미래세대, 그리고 자연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사회 의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 자립 지원을 받게 되어 몹시 기뻤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9.05.14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