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어디에나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별받고 있는, 마땅히 옹호하고 변호해야 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인권은 어디에나 있다’는 말이 담고 있는 다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얻고 SNS를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기존보다 훨씬 방대하고 다양한 인권침해 위험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의 인권은 본인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9월의 26일 목요일 저녁은 ‘공감이 있는 저녁’이었습니다. 의 장여경 상임이사의 강연으로 이루어졌던 포럼 은 크게 1) 정보인권과 관련한 여러 건의..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10.18 14:42

지난 9월 26일,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제2회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지침(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본 공청회는 ‘인권경영 표준지침 개발 연구’의 주요내용에 대한 구정우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수현 교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정우용 전무, 법무법인 광장의 이병화 변호사, 그리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명한석 과장에 의해 진행되었다.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황필규 변호사 (오른쪽 첫 번째) 법무부가 기업 인권경영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지침안을 작성하게 된 배경에는 국내외 몇몇 기업들의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사례가 국제적으로 논란을 사게 된 것이 있다. 소비자들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불매운동..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10.11 12:31

지난 9월 20일 금요일,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권리찾기 유니온과 그 지원단체인 '권유하다'의 창립을 준비하기 위한 1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현장 활동가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자리에 함께하여 '권유하다'의 준비과정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권유하다'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노조에 가입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그동안 노동권 보호의 취약지대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플랫폼 운영을 지향한다고 한다. 토론의 발제는 권리찾기 유니온이 어떠한 고민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단체인지를 보여줬다.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장의 발제를 처음으로 진행되었는데, '권리'라는 낱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어온 권리의 의미와 외연을 짚으며 강..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10.10 11:46

9월 22일(일)부터 27일(금)까지 6일간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다년간 준비하고 주관한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이하 ‘IBA’)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제변호사단체인 이 협회 총회에는 6,000명이 넘는 국내외 변호사들이 참석했고 200여개 세션에서 1,000여명이 발표했습니다. 공감은 IBA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법률가를 위한 국제인권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그동안 다양한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해왔음에 주목하고 최대한 국내외 변호사들과 인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지고자 했습니다. 9월 24일(화) “국제난민비자 및 이주난민아동 보호를 위한 모델의 신설”세션 황필규 변호사는 난민과 관련된 의무/책임 분담,..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10.08 18:04

지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에 걸쳐 세계한인법률가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이하 IAKL)의 제 27회 연례 컨퍼런스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IAKL은 1988년에 그 기틀을 마련한 이래 세계 곳곳에 있는 한인 법률가 사이의 친목 도모와 네트워크 형성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현재 전 세계 23개국에 걸쳐 3,000 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한인 법률가 단체입니다. 공감 국제인권센터의 황필규 변호사는 2005년부터 IAKL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IAKL 내부에 공익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IAKL은 황필규 변호사의 합류 이후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매년 로..

공감이 하는 일/월간 국제인권센터 2019.09.25 17:59

초등학교에는 ‘돌봄전담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늘고 있고 돌봄을 가정과 개인의 부담으로부터 공적 책임으로 전환할 필요에서 만들어진 공적 일자리입니다. 정규수업이 끝난 아이들은 돌봄교실에서 보호와 지도 및 방과 후 활동을 하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4년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을 시작하며, 1일 8시간 주 5일로 근무하는 “정상적인 일자리”로 돌봄전담사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감사원은 돌봄전담사가 돌봄교실 운영시간 이외에도 근무하는 것이 “인건비 낭비”라 지적하였고, 교육청은 2014년 이후 모든 돌봄전담사를 1일 4시간의 시간제 노동자로 채용하였던 것입니다. 정상이 낭비가 되는 세상에서, 하루 4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노동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9.10 14:23

올여름,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해 보다 무더위는 덜했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여름철 더위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공감에 입사한 이탄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중에 공감 사무실에 에어컨이 없다는 오보로 인해, 사무실로 에어컨을 후원해주고 싶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여름철 더위나기의 어려움에 공감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더위가 점점 심해질수록, 그 더위에 대한 대책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쪽방, 건설현장 등 폭염에 더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교도소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20일, 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교도소에서 방치하고 있는 ‘폭염수용’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민변 수용자인권증진모임 활동..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9.10 14:18

지난 7월 31일, 공감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잠실야구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벌어진 지적장애인 학대 및 노동착취 사건(이하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장애인 차별행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구했습니다. 관련 글 : 지적장애를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차별한 검찰에 대한 장애인차별진정 제기 _ 염형국 변호사 이후 8월 21일, 공감은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피해자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대리하여 가해자(피해자의 친형)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에 항고하고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추가 고소·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8/2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잠실야구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컨테이너에서 밤낮 가릴 것 없이 중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9.10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