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0일. 한국의 다니엘 블레이크 故최인기님의 재판선고가 있었습니다. 공감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유가족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글은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한 박영아, 장서연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편집자 주 관련영상 :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고 최인기님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승소관련기사 : 뉴시스 / 심장병 기초수급자에 '근로' 요구한 정부…法 "국가가 배상하라" 장서연 변호사 (이하 '장') 오늘은 공감 박영아 변호사와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이라고 이름붙인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난 12월 20일날 승소판결을 받으셨죠? 박영아 변호사 (이하 '박') 같이 받으셨죠. 장..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1. 13. 19:50

10년 전이다. 쌍용자동차에서 일하던 직원 2,700여 명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정리해고에 저항하던 노조는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70일 넘게 파업을 벌였고, 결국 경찰의 진압으로 해산했다. ‘쌍용자동차 사태’라고 부를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다. 대주주였던 중국 상하이차그룹이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기술을 빼돌리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앞서 대규모 회계 조작을 했다는 사실도 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은 회계 조작과 정리해고는 무관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과는 다른 판단이었다. 법원 행정처와 청와대와의 협상 전략을 정리한 문건에서 이 대법원 판결이 언급되었다는 점은 한참 후에 밝혀졌다. 끝까지 파업에 동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1. 10. 13:31

지난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를 물으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슬그머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변질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득과 재산, 다른 사람의 사정을 권리행사의 요건으로 삼는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말고 또 있을까요. 자신이 어쩌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의 사정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부양의무자가 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2. 20. 08:36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약칭 ‘장추련’)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 ‘장차법’)이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 및 대응, 장차법에 기한 차별구제소송 제기, 장애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해온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장추련은 2003년 장애인들의 열망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계의 힘을 결집하여 만든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지난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12. 19. 14:26

제 21회 공감 인권법캠프 참가자 모집 1박 2일 공감 인권법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대상 : 공익인권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 70명 * 일시 : 2020년 2월 6일(목) ~ 2월 7일(금) 1박 2일 * 장소 :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 참가비 : 5만원(1박 2일 숙식 및 일체 비용 포함)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접수기간 : 2020. 1. 6(월) ~ 2019. 1. 9(목) → 선착순 마감 * 참가자확정 : 참가신청 후(1월 10일) 확정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참가 신청 1) 아래링크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마감되었습니다. 2) 참가신청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때 메일(gonggam.pr@gmail.com)로 문의 바랍니다. * 캠프 참..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9. 12. 11. 14:04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에 걸쳐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근처에서 2019년 트러스트 컨퍼런스(Trust Conference)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로이터 통신으로 익숙한 언론사인 톰슨로이터의 사내 재단인 톰슨로이터 파운데이션(Thomson Reuters Foundation)은 언론자유와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포용경제의 확장을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서 사회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추구하는 노력의 하나로 인권과 언론, 포용경제의 확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60개 국가 출신 활동가 600여 명을 한 자리에 모아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게 하는 트러스트 컨퍼런스라는 귀중한 자리를 매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톰슨로이터 재단은 트러스트 컨퍼런스에 올해 처음..

공감이 하는 일/월간 국제인권센터 2019. 12. 3. 15:58

2019. 11. 30. 집을 나가 실종된 지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정신장애 2급 홍모 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홍모 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국가는 1991년 8월부터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던 홍씨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 입력하고 조회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2007년과 2008년 잘못된 방법으로 홍모 씨의 지문을 채취하는 바람에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는 관할하는 정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2. 3. 15:32

2019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가 개최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성소수자 청소년·아동에 대한 내용이 세션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래 글은 토론자로 참여한 내용을 수정·요약한 내용입니다.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 포스터 혐오표현이 만연한 교육현장. 손 놓은 교육부, 교육청, 학교와 교사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 “얘들한테는 나도 더럽겠구나, 내가 커밍아웃을 하면 같이 놀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죽고 싶었습니다.”, “제 존재는 처참이 없어지고 사라진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혼자만 정말 딴 세계에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무력함을 느끼고..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12. 3.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