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6명. 그 중 정규직은 2명, 나머지 4명은 기간제교사.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어느 공립학교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특수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교사는 6명이라는 것, 둘째, 그러나 교육부는 2명만 발령을 냈다는 것, 셋째, 턱없이 부족한 교육부의 교원 발령으로 인하여 해당 교육청은 4명을 기간제교사로 채웠다는 것. 덧붙이면 4명의 기간제교사는 정규직교사와 동일하게 근무한다. 출퇴근 시간도, 출근일도, 하는 업무도 동일하며 학교 행정 업무도 구분 없이 나눠서 한다. 이 학교만 이런 게 아니다. 모든 학교가 이렇게 한다. 4명의 기간제교사 중 한 명은 이 공립학교에서만 8년째 근무 중이다. 만약 여타 노동자들처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 9. 6. 15:26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아시나요 최인기 님은 대동맥류 환자입니다. 대동맥류는 대동맥이 손상되면서 혈압을 이기지 못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 사망할 수도 있는 중증질환입니다. 두 차례의 인공혈관 수술을 받았으나 조금만 걸어도 금방 숨이 차 생계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인기 님은 중단된 생계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수급자격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말,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있음' 판정을 받게됩니다. 그는 동 주민센터 담당직원을 찾아 근로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2013년 12월 부터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

공감의 목소리/ 공감뉴스 2017. 9. 6. 12:16

인권을 ‘함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통 받고 위험에 처한 인권옹호자들이 그 국내적 위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주장과 활동을 널리 알리고, 재충전하고, 다시 새로운 활동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인권을 ‘함께’하는 매우 소중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에도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억압받고 위협받고 있는, 그렇지만 그 국가의 인권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인권옹호자들은 늘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권활동가 혹은 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인권옹호자들(human rights defenders)’. 한국에서는 이들에 대해 너무도 쉽게 ‘운동권’ 혹은 ‘정치적 활동’이..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 8. 23. 16:55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계속 건설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주관하는 역할이고,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둘러싼 최종 판단은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이 하게 될 예정이다.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다. 그 중에 일부 주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 일부에서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원전건설 같은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냐?’ 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주권자들이 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것이다. 그리고 주권자는 비전문가들일..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7. 7. 27. 17:25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될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예산 항목 중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로 특정된 항목은 없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인설립 관련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성소수자 집단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일은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과 여러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한 국가의 의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소극적이며, 심지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의 직접적 가해자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법무부가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사단법인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데, 201..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 7. 26. 15:40

‘초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 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이다. 2015년보다 7.3% 감소한 수치이고, 이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역대 최저치라고 한다. 또 다른 출산지표인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데, 2016년 합계출산율 잠정결과는 1. 17명으로 전년보다 5.6%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로 16년째 합계출산율 1.3 이하인 ‘초저출산사회’이다. 통계청이 ‘4월 인구동향’을 발표한 이후에는 2017년 출생아 수는 38만 명을 넘지 않으리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17년 14%대 진입이 예상되어 이제 ‘고령화사..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 7. 11. 16:44

성소수자들 중에는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모라면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사랑해야 한다’, ‘자녀라면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나 신화와 달리 부모와 자녀관계는 그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 “자녀를 사랑하려면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말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앤드류 솔로몬의 말이다. 그는 부모와 정체성이 다른 자녀를 둔 부모들을 인터뷰한 에서 두 종류의 정체성을 제안한다. 하나는 민족성과 국적, 언어, 종교와 같이 동일한 가계 안에서 대물림되는 ‘수직적 정체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평적 정체성’으로 해당 정체성은 가족이 아닌 동류 집단을 통해 배우는 정체성을 말한다. 부모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청각 장애나, 왜..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 6. 14. 11:01

대통령이 “오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리려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함께 기리고 싶다”며 박관현, 표정두, 조성만을 불렀다. 그리고 “1988년 ‘광주는 살아있다’고 외치며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숭실대생 박래전”을 불렀다. 5.18 37주년 기념식장에 참석했던 나는 순간 울컥하며 눈물이 났다. 아마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곁에 없고 나 혼자 그 기념사를 들었다면 엉엉 울고 말았을 것이다. 29년만이었다. 세상에, 별로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 동생, 박래전을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불러주다니…. 뜻밖의 큰 선물을 받았다. 너무도 감격스러웠던 그날 오후 내내 기자들의 전화에 시달렸지만 가급적 담담하게 소감을 전하려고 했다. 누군가가 불러주는..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7. 5. 24.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