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길. 지금 생각해도 징그럽게 더웠다. 올 여름 얘기가 아니다. 한 해의 끝에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했던 2016년 여름 얘기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흘러내렸다. 무더위 탓만은 아니었다. 그해 여름 내내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했다. 이용훈 코트(2005~2011)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힘이 들었던 건 박시환 전 대법관(이하 경칭 생략)과의 인터뷰였다. 삼성 에버랜드, 국가보안법, 긴급조치, 조봉암 재심, PD수첩, 위법 압수수색…. 박시환은 그가 주심을 맡았거나 소수의견을 썼던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배경을 설명해줬다. 인터뷰는 한 번에 4~5시간씩 걸렸다. 기진맥진이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그와 헤어진 다음엔 카페 의자에든, 사무실 소파에든 몸을 뉘어야 했다. 그..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8.09.18 17:51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신청, 일명 ‘손배가압류’를 막아보자며 만들어진 단체가 있다. 바로 ‘손잡고’다. 몇 년 간 ‘손잡고’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활동하며 가장 좋았던 건, 현장의 노동자들을 매달 만나는 것이었다. 유성기업, 쌍용자동차, KEC, 하이디스, 갑을오토텍, 기아차 비정규직, ... 전국 곳곳의 노동자들이 손잡고 현장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몇 백억 원의 손배소송의 피고라는 것. 재산에 가압류를 당한 사람도 있고, 이미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어 월급 중 상당액을 회사에 자동 납부 당하는 사람도 있다.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사측으로부터 54억 원의 손배가압류를 당한 동양시멘트 비정규..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09.04 16:15

2018년 8월 14일,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씨가 충남도청의 수행비서와 정무비서직을 거친 여성에게 총 10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제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공소사실 전부 무죄입니다. 이번 호 에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판결문 전문(114쪽)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심 법원이 선고기일에 낭독한 선고문(13쪽), 선고 당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9쪽)을 기본 자료로, 재판과정과 선고 이후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충자료로 삼아 판을 살펴봅니다. 판결문 전문을 분석하지 아니한 한계가 있으나, 1심 법원 스스로 선고문에서 ‘재판부에서 판단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으므로, 판결의 ‘핵심 내용’에 대한 검토로..

공감의 목소리/ 공감뉴스 2018.08.22 15:52

전사(前史) 혹은 전조(前兆)(?) - 외국인․난민․무슬림 혐오 방치·생산의 역사 2004년 10월, 한 국회의원이 “국정원이 방글라데시 이슬람 반한 단체를 첫 적발”했다고 ‘폭로’했다. 방글라데시인들의 한 종교단체가 자국의 반미․이슬람 성향 정당에 송금을 했다는 것이었다. 언론은 ‘이슬람’, ‘반한’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송금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고, 문제가 된 정당은 방글라데시 집권정당 중의 하나였고 국정원은 침묵했지만, ‘이슬람’, ‘반한’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심지어 한 공영방송은 메인뉴스 헤드라인으로 “이 단체의 활동양상이 알카에다와 흡사했다”고 주장하며 총을 들고 산악훈련을 하는 알카에다 조직원들을 배경화면으로 깔았다.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07.24 16:33

산소처럼 물처럼, 있을 때는 너무 당연해서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건강보험이 그렇다. 건강보험의 존재는 지금은 너무 당연해서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게 된 때부터 있었던 듯 느껴진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체계가 확립된 것은 1989년이니 사실 그 역사는 매우 짧다. 건강보험체계가 지금처럼 자리를 잡고 보장이 점차 확대되기까지 아마도 많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운 좋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로 태어나 어려서는 피부양자로, 나이가 들어서는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려왔다. 그래서 병원비와 약값으로 내 돈 10만원을 냈을 때 40만원 쯤은 보험공단이 내 준다는 사실도 곧잘 잊..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8.06.27 14:02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①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②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③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④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부모님의 뜻에 따라 입학한 법대 1학년 시절 아무 생각이 없던 저는 선배․동기들 흉내라도 내볼까 하여 고시공부를 해보았지만 영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대학 4년을 보내고 어쩔 수 없이 군에 입대하여 2년을 보냈습니다. 법조인이 되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에 군 제대 후 진지하게 사법시험 준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입소 후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의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강에서 박원순 변호사는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06.12 17:15

“특정한 성행동이나 문제 행동은 어떻게 멈추게 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함부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동은 어떻게 그만하게 할까요?” 발달장애인의 성을 주제로 주변인과 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다. 난감하다.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와 주변인들의 변화가 먼저라고 나는 믿는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묻지 않는 것, 삭제되는 맥락과 관계, 부정적 성행동이며 문제행동 이라는 규정, 가/피해라는 판단을 전제하는 질문은 이미 틀렸다. 우문현답 할 출중함이 내겐 없으니, 질문을 되돌려주는 수밖에. “죄송하지만, 방법은 없어요. 아니! 있어요. 긴 시간과 노력, 나의 변화가 먼저 필요한데... 하실 수 있겠어요?” 질문을 받은 ..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8.05.30 15:08

결혼한 지 8년 만에 혼인신고를 결심했다. 남편이 ‘세대주’가 되고 ‘호주’가 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다며 호기롭게 혼인신고를 거부했던 내가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은 아이 때문이었다. 혼인신고를 안 한 부모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가 마주하게 될 편견과 차별이 두려워서였다. 유치원에 입학하자 유치원에서는 주민등록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며칠 전에는 가족의 달을 맞이해 ‘아빠데이’를 한다며 신청서를 보내왔다. 아빠랑 함께 동네 산을 등반하는 행사라고 한다. 대수롭지 않게 이루어지는 가족관계 서류 제출 요구와 가족동반행사가 미혼모와 한부모가족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가늠하긴 어렵지 않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니터링한 결과 민간기업의 17.1%, 공공기관의 9.5%가 입사지원서에 혼인관련 사항을 기입하도록 요..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05.09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