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비행기는 취소되었네요.” “풉!!!!!” 출장을 가는 길, 새벽시간 환승 대기구역에서 겪은 일입니다. 환승을 하려면 입국심사대를 통과해야 하는 곳인지라 모두가 긴 줄에서 한참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노부부가 한참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긴 줄에 서있던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나? 결국 공항 직원이 노부부의 비행기표를 가지고 어디론가 가더니, 이내 돌아와 “이 비행기는 취소되었네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들려온 웃음소리. “풉!!!!!” 제 바로 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커플이었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겠지요.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어쩌지 못하지만..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 12. 26. 17:39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는 ‘인권의 날 기념식’ 현장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념식의 맨 가운데 맨 앞 자리였다. 대통령 부부가 앉은 옆자리를 기념식 내내 지키고 앉아 있자니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다. 하루 종일 불편하고, 마음이 울적했다. 기념식장에는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이니 경호가 삼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호를 하면서 출입자를 통제했다. 초대받은 이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다. 기념식장 밖에서는 인권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장애인등급제 폐지하라!’와 같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나눠주고 발언을 이어가고 있었다. 원래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들을 외면하고 기념식장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상상할 때부터 마음은 불편해지..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8. 12. 12. 17:41

1.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시도와 그 반작용 노동자는 누구인가. 노동하는 사람을 노동자라 한다면, 인간의 노동으로 인류의 역사가 유지·발전되어 온 이상 인류의 태반이 노동자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노동자란, 봉건사회의 신분적 예속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존재인 동시에 자본을 갖지 못해 생산수단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존재로서 정의된다. 자신과 달리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에게 자신의 유일한 상품인 노동력을 팔아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다.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본가로부터 임금을 받는 교환관계는 애초부터 평등한 관계일 수 없다.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노동법이라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 이유다. 대한민국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도, 약자..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 10. 18. 02:47

2018년 8월 14일,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씨가 충남도청의 수행비서와 정무비서직의 여성에게 총 10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제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입니다. 이번 호 공감 뉴스레터 에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판결문 전문(114쪽)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심 법원이 선고기일에 낭독한 선고문(13쪽), 선고 당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9쪽)을 기본 자료로, 재판과정과 선고 이후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충자료로 삼아 판결 내용을 살펴봅니다. 판결문 전문을 분석하지 아니한 한계가 있으나, 1심 법원 스스로 선고문에서 ‘재판부에서 판단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으므로, 판결의 ‘핵..

공감의 목소리/ 공감뉴스 2018. 9. 19. 18:09

제길. 지금 생각해도 징그럽게 더웠다. 올 여름 얘기가 아니다. 한 해의 끝에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했던 2016년 여름 얘기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흘러내렸다. 무더위 탓만은 아니었다. 그해 여름 내내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했다. 이용훈 코트(2005~2011)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힘이 들었던 건 박시환 전 대법관(이하 경칭 생략)과의 인터뷰였다. 삼성 에버랜드, 국가보안법, 긴급조치, 조봉암 재심, PD수첩, 위법 압수수색…. 박시환은 그가 주심을 맡았거나 소수의견을 썼던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배경을 설명해줬다. 인터뷰는 한 번에 4~5시간씩 걸렸다. 기진맥진이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그와 헤어진 다음엔 카페 의자에든, 사무실 소파에든 몸을 뉘어야 했다. 그..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8. 9. 18. 17:51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신청, 일명 ‘손배가압류’를 막아보자며 만들어진 단체가 있다. 바로 ‘손잡고’다. 몇 년 간 ‘손잡고’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활동하며 가장 좋았던 건, 현장의 노동자들을 매달 만나는 것이었다. 유성기업, 쌍용자동차, KEC, 하이디스, 갑을오토텍, 기아차 비정규직, ... 전국 곳곳의 노동자들이 손잡고 현장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몇 백억 원의 손배소송의 피고라는 것. 재산에 가압류를 당한 사람도 있고, 이미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어 월급 중 상당액을 회사에 자동 납부 당하는 사람도 있다.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사측으로부터 54억 원의 손배가압류를 당한 동양시멘트 비정규..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 9. 4. 16:15

2018년 8월 14일,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씨가 충남도청의 수행비서와 정무비서직을 거친 여성에게 총 10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제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공소사실 전부 무죄입니다. 이번 호 에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판결문 전문(114쪽)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심 법원이 선고기일에 낭독한 선고문(13쪽), 선고 당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9쪽)을 기본 자료로, 재판과정과 선고 이후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충자료로 삼아 판을 살펴봅니다. 판결문 전문을 분석하지 아니한 한계가 있으나, 1심 법원 스스로 선고문에서 ‘재판부에서 판단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으므로, 판결의 ‘핵심 내용’에 대한 검토로..

공감의 목소리/ 공감뉴스 2018. 8. 22. 15:52

전사(前史) 혹은 전조(前兆)(?) - 외국인․난민․무슬림 혐오 방치·생산의 역사 2004년 10월, 한 국회의원이 “국정원이 방글라데시 이슬람 반한 단체를 첫 적발”했다고 ‘폭로’했다. 방글라데시인들의 한 종교단체가 자국의 반미․이슬람 성향 정당에 송금을 했다는 것이었다. 언론은 ‘이슬람’, ‘반한’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송금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고, 문제가 된 정당은 방글라데시 집권정당 중의 하나였고 국정원은 침묵했지만, ‘이슬람’, ‘반한’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심지어 한 공영방송은 메인뉴스 헤드라인으로 “이 단체의 활동양상이 알카에다와 흡사했다”고 주장하며 총을 들고 산악훈련을 하는 알카에다 조직원들을 배경화면으로 깔았다.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 7. 24.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