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옛날 우리 앞집에 살던 숙이 엄마 알지?” “누구? 난 모르는데...” “얘는, 왜 몰라? 우리 집 앞에 살던 숙이네 엄마...” “난 모르겠어, 생각나지 않는데...” “아~ 맞다! 넌 모르겠다, 그때 넌 집에 없었지... 내가 깜박했네.” 순간, 나도 모르는 숙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엄마와 동생들은 이야기하며 그들만의 공감의 웃음과 맞장구가 이어진다. 나는 내가 모르는 시간의 낯설음이 엄마와 동생들과 거리가 느껴진다. 나는 어린 나이에 선택의 여지 없이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온전히 엄마가 나를 업고 학교에 등하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활치료와 공부하기 위해 집을 떠나야 했다. 동생들은 엄마 곁에서 엄마에게 투정도 부리고, 엄마와 싸워가면서도 학교를 다녔지만, 나는 낯설고 무섭기만 한 재활..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9. 7. 23. 15:03

*오늘날 한국 방송 산업은 비정규 노동이 일반화되어있습니다. 이번 공변의 변은 방송산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1부에서 방송 노동자들의 현실을 초래한 법제도적 원인을 알아보고, 2부에서 쟁점과 개선방안을 소개하려 합니다. 방송노동자들의 노동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 방송 분야의 주된 고용형태는 방송제작분야의 외주화로 인한 간접고용이다. 방송 외주제작을 위한 인력은 개별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거나 제작팀을 구성하여 제작 프로그램별 도급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중 개별 프리랜서 계약은 방송노동자가 방송사·제작사와 개별적으로 방송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중 일정한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로서 계약의 외관은 고용계약이 아닌 업무위임, 사무위탁의 법률관계로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7. 17. 10:33

*오늘날 한국 방송 산업은 비정규 노동이 일반화되어있습니다. 이번 공변의 변은 방송산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1부에서 방송 노동자들의 현실을 초래한 법제도적 원인을 알아보고, 2부에서 쟁점과 개선방안을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 방송노동자들이 처한 현실, 그 법제도적 원인 한국의 방송 산업은 1961년 KBS-TV의 개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TV방송 시대의 초기에 민간상업방송국인 TBC-TV와 MBC-TV가 창설되며 국영-민영 경쟁체제가 형성되었으나, 직후 발생한 5·16 쿠테타로 들어선 군부는 모든 방송사를 정부의 통제 하에 두고자 ‘1963년 제정 방송법’을 만들게 된다. 벌칙까지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 방송법의 주요 목..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7. 11. 17:59

변호사 휴업을 한 지 14년 차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 동안 재판정에 갈 일이 꽤 있었다. 2006년 변호사 휴업을 한 후에 처음 행정법원에 간 것은, 정보공개소송의 원고가 되어서이다. 2014년부터 청와대, 국회 등 여러 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결정을 받는 바람에 직접 원고가 되어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6건의 정보공개소송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부는 ‘원고가 멀리서 오는데 변론을 가능한 빨리 종결하자’고 말했던 재판부이다. 사실 필자가 사는 곳이 충남 홍성이어서 서울행정법원에 오려면 기차 타고 서울 와서 다시 행정법원까지 와야 했다. 그런데 단 한명의 재판장만이 그런 원고의 사정을 알아줬다. 그것에 고마워할 일인지는 모르지만, 재판의 결론에 ..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9. 6. 26. 14:59

누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거나 접했고 ‘기억’한다. 가습기살균제가 문제되었던 2011년, 나는 전혀 그 기억이 없다. 잠시 외국생활을 하고 있었고 한국 뉴스를 거의 보지 않았다. 2013년 한 서울 변호사 모임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믿을 수 없었고 동참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이 참사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참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통의 시간, 그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2015년 말 검찰의 수사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참사에 관심이 가져왔던 터라 언론보도를 지켜보며 참사의 진상을 조금은 알게 됐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참사 상황이 그러하듯이 책임져야 할 주체들이 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6. 12. 15:58

봉준호 감독이 지난 5월 25일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봉테일(봉준호+디테일)’로 불리는 감독을 축하하며 수상일을 ‘봉축일’이라고, 배우 송강호와 함께 ‘호호 콤비’이라고 부르는 말이 유행하는 와중에, ‘표준 근로계약서’라는 말도 화제가 되었다. 이 영화를 찍을 때 모든 스태프와 표준 근로계약서를 썼고 ‘나의 예술적 판단으로 근로시간과 일의 강도가 세지는 것이 항상 부담’이었는데 ‘표준 근로계약서에 맞춰서 촬영하는 게 편했다’는 감독의 말 때문이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의 힘인지 영화계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다. 계약기간, 초과 근로수당, 4대 보험 가입과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은 2014년 영화 ‘국제시장’을 시작으로 점차 늘어났으며,..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5. 29. 16:28

시골집에 내려가면 외삼촌 세 명이 번갈아 어린 나를 돌보았다. 외삼촌들의 차로 다녔던 아름다운 장소들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다. 성인군자나 다름없던 목사 외삼촌의 입에서 운전중 이상한 단어가 불쑥 튀어나오는 걸 듣고 화들짝 놀랐던 적이 있다. 아마 그는 나보다 더 놀란 것 같았다. 다혈질인 치과의사 외삼촌의 운전 매너는 달랐다. 한번은 신호대기중인 그의 새 차를 다른 차가 들이받았다. 황급히 내린 상대운전자가 흠씬 두들겨 맞을 거라 예상했지만, 외삼촌은 자동차는 원래 소모품입니다, 라면서 그냥 보내주었다. 그 말이 너무 멋지게 들려서 내 차를 갖게된 뒤로 몇 차례 써먹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기억은 큰외삼촌의 운전 매너다. 산 만한 덩치에 지역의 알아주는 주먹이었다는 그의 차를 탔던 날이었다...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9. 5. 15. 17:42

공감에 전해주신 기부회원님들의 축하와 응원메세지! 정말 고맙습니다! 공감은 15주년을 맞이하여 4월 한 달간 '공감 15주년-기부회원 증액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약 1800여 분의 정기 기부회원 중 37분이 증액을, 5분이 통큰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 잊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공익 소송, 법률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드림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9. 5. 3.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