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칼럼] 여성주의가 인권을 질문하는 이유 : 여자로서 인간이 되기 위하여 권김현영 나는 여자가 아닙니까? 1851년 오하이오 애크론 여성인권대회에서 한 흑인 여성인권운동가가 손을 들고 연설을 시작했다. “내 팔을 보세요. 이 팔로 밭을 갈았으며 씨를 뿌리며 수확을 했습니다. 어떤 남자도 나보다 일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들만큼 먹고 남자들만큼 일했습니다. 그리고 채찍도 맞았습니다. 이래도 나는 여자가 아닙니까.?” 그녀는 왜 공중 앞에서 자신도 “여자”가 맞다고 연설을 하게 된 것일까. 그녀가 원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던 것일까? 소저너 트루스의 이 연설을 이해하려면 그녀가 자신도 여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그녀는 마차에 내릴 때 손을 잡아주어야 하는 것만이 여자가..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8.03.01 03:01

[공변의 변] 거꾸로 가는 반부패정책* 김영수 공감 변호사 어떤 조직의 불법적 관행이나 부패를 세상에 드러내는 한 개인의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발언은 반부패에 가장 효과적인 행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흔히들 공익제보자는 투명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빛과 소금’과 같은 소중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실제 사회적 시스템을 더 투명하고 청렴하게 개선한 공익제보 사례도 드물지 않으며, 작년 한해 내부 공익제보로 환수된 국가예산만도 4백8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우리사회에서 공익제보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와 때론 참혹한 희생을 필요로 하는지 공익제보자들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불감사회 - 9인의 공익제보자가 겪은 사회적 스트레스”, 신광식 지음). “소송에 승리를 했지만 나에게 돌..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8.03.01 02:59

[공변의 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은 국가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장서연 공감 변호사 어제, 오늘 겨울바람이 매섭다. 외출하기도 싫을 정도로 추운 요즘, 명동성당 앞 들머리에서 인권활동가 및 인권단체들이 노숙농성을 시작하였다. 천막도 치지 못하고, 매서운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밤샘 농성중이다. 그 이유는, 지난 1. 16.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현재 독립적 기구로 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인권단체, 시민단체, 법학교수들이 반대논평을 내고, 국제앰네스티, 유엔고등판무관의 반대서한이 이어졌다. 하지만 통일부, 여성부 통폐합방침에 비하여 인수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 방침 발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8.02.02 11:41

한국 경제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이른 오늘날 성장에 더 박차를 가하자는 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경쟁력을 운운한다면 그 지표가 과연 누구의 소득을 대변하는 것인지 되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20대는 상위 5%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고 나머지는 이미 800만 인구를 넘어선 비정규직의 삶을 살게 될 운명에 처해있다. 비정규직 평균 임금 119만원에 20대 급여의 평균비율 74%를 곱하면 88만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 비극의 원인은 신자유주의라고 말하면 정답일까? 그건 전부가 아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한 특정 세대에 대한 착취를 기반으로 한국 경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데 원인이 있다. 억지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규모 위주의 정책이..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8.02.02 11:33

대통령직 인수위는 신문법을 폐기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제정된 신문법은 신문시장의 집중과 독과점에 따라 나타나는 여론독과점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신문법에 따라 일간신문사에게는 소유지분제한, 복수소유금지, 타매체 겸영제한, 경영자료 공개 및 신고의무, 엄격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등이 적용된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유력 보수일간지들은 신문법이 언론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하며 입법을 반대했고, 법 제정후에는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6년 6월, 신문의 겸영 및 소유제한, 경영자료신고 및 공개의무 조항에 대해 합헌판정을 하고, 신문의 복수소유 금지조항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에 대해서는 각각 헌법불합치 판정과 위헌판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신문시..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8.02.02 11:30

[쉼표하나] 장애인방송, 함께 쓰는 희망노트가 갖고 있는 작은 희망 김동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마포라디오DJ) 요즘 TV나 라디오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출연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한다. 몇 년 전만 해도 '불편하다'는 여론 때문에 방송에 나올 수 없었던 장애인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니 그렇다. 어릴 적 방송을 향한 꿈을 꾸었고 모 단체 활동을 하면서 시각장애인 녹음 도서를 10년간 제작하면서 방송의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2003년 장애인방송아카데미를 수강하고 KBS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리포터로 3개월 활동한 것이 나에게는 방송에 대한 열망을 더욱 크게 만들었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넘치는 끼와 자질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을 많이 볼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8.02.02 11:28

11월 27일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표적’ 단속된 후, 이것에 항의하는 농성이 19일 째다. 우리의 일차적인 요구는 이들의 즉각 석방이었다. 그러나 12월 13일 이주노조 지도자들 3인의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이 통보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강제 퇴거가 집행됐다. 이들이 붙잡힌 지 보름만에 까지만, 라쥬, 마숨을 한 번에 모두 잃었다. 참으로 착잡하고 참담한 일이다.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가 집행되던 날 새벽, 함께 농성을 하거나 연대를 해 온 한국인 활동가들 수십 명이 청주외국인보호소 앞에 모였다. 이곳 정문을 막고 호송 차량이 나가지 못하도록 해 1차 시도는 막아 냈다. 이대로 날이 밝을 때까지만 버티면 저지할 수도 있겠다는 ‘들뜬’ 기대를 품기도 했다. 그러나 이 3인을 한 시라도 빨..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8.01.03 15:55

[공변의변] '불법체류자'라는 말부터 버리자 언어는 감수성의 중심 무대다. 언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자, 사물과 존재에 이르는 길이다. 언어는 때로 ‘존재의 진실'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도 한다. 언어는 우리의 의식이요 무의식이고, 전략이고 실천이며, 무기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와 ‘노동자'라는 규정 사이에는 ‘찐한' 의식/무의식의 싸움이 들어있고, 서로 다른 이해와 감수성이 녹아있다.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근로자'와 ‘노동자'라는 말은, 어쩌면 서로 다른 인식과 실천을 내용으로 하는 서로 다른 존재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언어가 존재의 진실을 가리는 대표적인 예로는 ‘산업연수생'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산업연수생'은 더 이상 ‘노예'가 허용되지 않..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7.12.12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