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읽으며 공감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을 무렵 한 여성단체 활동가와 언쟁을 벌였던 일이 떠올랐다. 단체가 지원하는 형사 재판의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었는데 그 활동가는 담당 재판부가 편파적이라고, 아무래도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다며 흥분을 했다. 나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재판부와 사법절차를 의심하는 것이 사건 지원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며 활동가의 문제제기를 ‘음모론’으로 치부해버렸다. 내게 돌아온 것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었다. 그 말을 들은 내 얼굴은 꽤 붉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몇차례 사법 비리가 사회 문제화 되었고, 가깝게는 신영철 대법관 사건과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사건이 있었다. 나는 지금도 몇 년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9. 9. 28. 17:50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참 재미없는 세상이 돼버렸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올라가도 아이들은 더 이상 놀이터에서 놀지 않는다. 청소년들은 잠자는 시간을 줄이며 학교와 학원, 과외에 매달리고, 용케 대학에 들어와도 1학년부터 소위 '스펙'을 쌓는 데에 온통 매진한다. 심지어 봉사활동과 취미까지 '스펙쌓기'의 일환이 돼버렸다. 그렇게 정성스레 스펙을 쌓아도 취직은 요원한 일. 대학을 떠나 '무직자'가 되기 두려워 4년제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요즘 대학 졸업반 학생들은 자신들을 '실업예정자' 혹은 '졸업 백수'라고 부른다. 여기 자본주의 체제가 강요하는 소비의 미덕을 거부하고, 이로부터 탈출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 바로 마쓰모토 하지메(松本哉)씨다. 그는 돈 없이..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9. 9. 28. 17:42

1. “인간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에서 폐기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155쪽) 저자 바우만은 ‘불안사회’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폐기된 인간’이라는 도발적인 문제를 던진다. 과거 ‘노동예비군’은 ‘재활용’이 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호명이었다. 오늘날 기존의 ‘재활용 설비’가 시장에서 탈락되는 인간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되자, 국가는 ‘안전한 쓰레기 처리장’을 새로 설계하고 있다. 형벌제도와 감옥은 ‘교화’가 아닌 ‘격리’를 목표로 변화하고, 도시 근교의 슬럼화된 게토에 쓰레기가 된 인간들을 격리하여 폭력적으로 관리하는 경찰행정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오늘날 시장의 게임에 참여할 수 없는 무능력은 점차 범죄로 취급되어 간다. 이제 ‘인간쓰레기’라는 표현은 더 이상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9. 9. 28. 17:35

1. 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즐겨먹는 음식 중의 하나이다. 밤늦게 출출할 때, 식사 준비하기 귀찮을 때, 야외에 놀러갔을 때 등 어느 때에도 라면이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간편함과 먹는 즐거움을 선사해주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그 맛있는 라면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라면 스프에 쇠고기 분말이 들어가 있고, 그 쇠고기 분말이 미국산 쇠고기로 만들었을 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다. 2.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는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길거리로 나선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을 목놓아 외쳤다. 이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적절히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9. 9. 28. 17:22

요즘 미국에선 한창 의료보험 개혁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지난 9월 9일 오바마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의료보험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였고, 지난 주말에는 5개 방송에 연속출연하여 국민들에게 의료보험 개혁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합동연설에서 “내 개혁안은 불법이민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이 “거짓말(You lie!)”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소동을 벌였다.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 규탄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윽박을 질렀고 공화당에서도 비난을 받았지만 100만$ 가까운 정치후원금을 모으는 대박을 터뜨렸다. 또한 지난 9월 12일에는 수만명이 워싱턴에 모여 의료보험 개혁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나도 미국에 와서 직접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9. 9. 24. 04:52

'양복사내'님에게 보내는 편지 글_정정훈 변호사 영화 , 찌질한 우리들의 반(反, 半)정치 "더러운 X, 왜 외국X 만나고 다니냐"는 발언으로 갑작스럽게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당신, '양복사내'님의 기사를 읽으며, 봉준호 감독의 영화 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평자들이 지적했듯이, 저에게 기억되는 영화 은 이렇습니다. '진짜 적'과는 마주할 수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우리들의 '괴물'같은 현실. 그 불가피한 현실에서 적어도 눈앞의 '괴물'과 싸워야하지만, '박강두'(송강호)는 딸의 장례식장에서도 널부러져 잠들어버리는 그런 찌질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분명 저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분노와 슬픔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눈을 감아 버리게 되는 아마도 영화 속 '강두'의 장례식장은 '용산'의 장례식장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9. 9. 22. 17:56

한국에서는 텔레비전 볼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미국에 와서는 애들 영어공부 시킨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영어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텔레비전을 즐겨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선방송 덕분에 채널 수가 많아졌지만, 미국은 참으로 채널이 많고 거의 종일방송을 해댄다. 우리나라도 유선방송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상파 방송도 나오지 않는 지역이 많아졌다. 미국은 텔레비전을 보려면 당연하게도 유선방송 신청을 해야 한다. 우리는 'Comcast'라고 하는 유선방송사에 인터넷을 함께 신청해서 보고 있다. 막내가 Kindergarten 오후반(미국은 유치원이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루종일 다니는 한국의 유치원이 참으로 좋았다^^;)에 다녀서 오전에 막내와 텔레비전을 종종 같이 본다. 제일 많이 보는 것이 'Do..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9. 9. 18. 05:36

미국에 와서 새삼 느끼는 것이 대다수의 우리나라 아빠들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보통의 샐러리맨이라면 아침 일찍 만원 버스와 지하철로, 혹은 꽉 막힌 도로를 자가용으로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정신 없이 하루를 보낸다. 퇴근시간이 지나도 일이 많아서 혹은 상사 눈치 보느라고 정시에 퇴근하는 일은 드물다. 행여 일찍 퇴근하는 일이 있어도 사무실 회식에, 혹은 지친 몸을 동료들과 술로 달래느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 자정이 다 되어 혹은 자정을 훌쩍 넘어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이 깨어있을 리 만무하다. 주말에 잠깐 짬을 내어 아이들과 놀아줄 때도 있지만, 주중에 못 잔 잠을 보충하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어떻게 다니는지, 친구들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하..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9. 9. 15.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