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막 태어났어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얘기하려고 해요. 법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 제가 여러분처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상상하면 돼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돼요. 아니 꼭 그러셔야 해요. 비혼모인 엄마는 저와 헤어질 것을 고민해요. 제 ‘안녕’을 걱정하신다고요? 먼저 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려고 노력해주세요. 모든 것은 제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요? 먼저 제가 목숨을 부지시켜야 하는 생명덩어리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 인격체라는 것을 생각해주세요. 버려진 혹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요? 버려지지 않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4. 1. 16. 09:11

사례 1. B는 재택근무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B의 업무다. B는 이 업무를 하기 위해 해당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말만 프리랜서 계약일 뿐 해당 업체의 감독과 감시를 받는 계약이었다. 예를 들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위 계약에 따라 B는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출근 쪽지를 해당 업체 관리자에게 보냈으며 일이 끝나는 오후 6시에는 하루 동안 한 일을 정리해서 업무 보고를 했다. 1시간의 점심 식사 시간이 끝난 후에도 ‘업무 복귀합니다’라는 쪽지를 관리자에게 보냈다. B는 일을 하는 동안 계속 메신저를 켜 놓고 일을 해야 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우면 ‘잠시 자리 비움’ 상태가 메신저에 떴고 그..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3. 12. 11. 14:31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2011년 8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 하나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빈곤의 현실을 낙인, 차별, 형벌, 배제로 제시하고, 빈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른바 ‘빈곤의 형벌화 조치’를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가가 과도하고 자의적인 구금과 투옥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흔히 빈곤, 홈리스, 취약함을 범죄성의 지표로 흔히 사용하기 때문에 빈민은 ‘불공정하게’ 높은 빈도로 형사법체계와 맞닥뜨리게 되며, 그 결과 ‘불공정하게’ 많은 수의 빈민이 체포, 구금, 투옥된다”고 특별보고관은 보고한다(보고서에 대한 발췌 소개는 류은숙, ‘세계의 인권보고서’ 빈곤의 형벌화-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참조 http://hr-oreum.net/arti..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3. 11. 19. 10:08

아니, 이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인가! 약 1년 전쯤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려는 필리핀 여성들을 상대로 위아래 속옷까지 탈의시키고 임신 출산 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의 심정이었다. 당시 기사는 한 필리핀 여성이 경찰에 고소한 후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필리핀 여성들의 사례가 드러나 가해자가 구속되었다고 전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공감으로 공익소송 신청이 들어왔다. 위 신문 기사 사건을 고소한 피해자의 남편이었다. 기사가 나간 후, 가해자는 피해자들을 회유해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결국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했다. 자신의 아내와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만이 재판 진행 중이라고 했다. 미성년 피해자도 다른 피해자와 마찬가..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3. 11. 18. 16:04

최근 법원에서 장애인차별구제와 관련해서 의미있는 결정 2건이 나왔다. 모두 공감이 담당해서 진행했던 사건이다. 한 건은 지체 1급의 여성장애인이 평소 지하철 역사 내 남녀 구분이 없는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왔고, 지하철 이동편의시설이 미비하여 큰 불편을 겪었던 사건이다. 원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피고인 지하철공사에 해당 지하철역의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지하철 승강장과 환승 통로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과 그동안 원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다. 다른 한 건은 우리나라 유수의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을 갖추지 못하여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들처럼 대한항공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해 차별을 당했던 사건이다. 시각장..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3. 10. 16. 09:29

몇 년 전 남자고등학교에서 목소리를 가늘게 내고 여성스럽게 행동하고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걸레년’, ‘뚱녀’라는 욕설을 듣고, 몸이 조금만 스쳐도 ‘더듬더라’는 소문이 나고, 어깨를 치고 갔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는 등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은 당시 나이가 15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은 지난 7월 26일, 학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 저를 포함하여 성소수자 인권단체 및 학생인권단체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3. 9. 16. 13:31

인신매매(人身賣買), 말 그대로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인신매매가 언젠가부터 뉴스에서 사라졌다. 아주 가끔 성 착취 목적의 이주여성에 관한 인신매매 뉴스나 장기매매를 이유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도시괴담 수준의 이야기만 오르내릴 뿐이다. 그러니까 인신매매는 후진국에나 존재하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서 인신매매를 경험하고 있다. 너무 흔하고 많아서 인신매매인지조차 모르는 무감각 상태에 있을 뿐이다. 현대판 인신매매, 바로 간접고용이 그것이다. 간접고용이란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 간의 인신에 대한 거래로서, 사용자가 필요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 업무위탁,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3. 7. 16. 10:17

외국인혐오주의, 인종주의의 발호에 대하여 인터넷상 반다문화 카페들로 대변되는 한국의 반다문화 담론, 외국인 혐오주의, 인종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식공격과 희생양 만들기, 그리고 협박에 가까운 공포심 유발 등을 통해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이주민을 향한 인종주의적 혐오발언은 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통제를 받지 않고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더욱 확산되고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 ‘다문화정책 반대 카페(회원 수 1만여 명)’ 등 反 다문화 카페가 20여 개 개설되어 활동 중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온라인상 카페 중의 하나인 일간베스트저장소 등도 강한 외국인 혐오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주민들과 이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온라인상의 공격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3. 6. 19.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