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2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오아시스〉는 전과자와 장애인 여성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영화는 그들 ‘사랑’의 관계를 설명할 현실의 언어를 알지 못했다.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그들의 ‘사랑’은 ‘강간’으로 규정되고, 영화는 내내 그들의 사랑을 ‘현실’이 아닌 ‘환상’의 공간에서 연출했다. 영화 에 대한 평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당시 나는 그 영화가 불편했다. 영화 는 현실이라는 실재의 사막에서 오아시스의 길을 탐문하지 않고, ‘환상’이라는 동화적 방식으로 불편한 현실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마는 것은 아닌가. 당시 영화 에 대한 나의 느낌은 그랬다. 2. 2010년, 조경덕 감독의 영화 는 ‘사랑’이 아니라 ‘성’(sex)을 질문한다. 영화를 전공하는 여대생 ‘최예리’는..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0. 5. 18. 15:00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다. 2002년경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지만 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불허통지를 받고 난민소송을 하고 있는 A였다.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다며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쓰고 싶다고 하였다. 현재 A와 같은 난민신청자들은 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다만, 난민인정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G-1비자)를 주고 있으며, 이를 3개월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에서의 난민인정절차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 걸리고, 법원에서의 사법절차기간까지 고려하면 난민인정절차만 최소한 수년이 더 걸린다. 이 기간 동안 난민신청자들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지만 취업할 수 없다. 어떠한 생계비지원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A는 한국에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0. 3. 30. 10:27

“하루에 두 번 팔린 신생아” 사건으로 뉴스 지면이 뜨겁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20대 동거 남녀가 자신들의 아기를 생후 3일 만에 200만 원을 주고 입양하겠다는 자에게 인계하였고, 이 아이는 다시 30대 주부에게 465만 원에 넘겨졌다. 친생부모는 병원비와 양육비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였고, 입양부모는 입양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낳은 아이로 키우고자 했던 것이라고 한다. 현재의 허술한 입양 제도 아래에서 ‘신생아 매매’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예견가능한 일이었다. 현행 민법 상 친생부모와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 사이에 동의만 있으면 일반 입양은 성립된다. 친생부모가 직접 아동을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상담도 필요 없고, 입양할 부모에 대한 가정조사도 필요 없다. 양 당사자 간의 협의와 입..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 9. 15. 11:25

나는 자칭 '인권변호사'다. 강 씨의 얼굴이 공개되자 몇몇 언론에서 변호사의 ‘코멘트’를 따기 위한 인터뷰 요청이 있었다. 처음에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라고 버텼다. 그러나 질문이 반복되고,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토론회에 참여하고, 신문에 기고도 했다. 얼굴 공개 논쟁, 어쨌든 중요하다 용산참사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같은 사무실의 동료 변호사는 “강 씨가 결과적으로 용산도 죽이는 것 아니냐”며 언론의 관심이 너무 쉽게 용산에서 멀어지는 현상을 우려했다. 동의했지만, 연쇄살인범 강 씨의 문제도 인권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공론화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결국 청와대 행정관의 이메일 지침이 사실로 드러났다. 청와대에 낚여,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 7. 20. 10:49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00여일이 지나가고 있다. 2009년 1월 20일, 철거민들이 농성을 시작한지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6명이 생명을 잃었다. 검찰은 철거민들을 특수공무집해방해치사죄 등으로 기소했다. 구속된 피고인들은 당일 연행돼 지금까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하나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검사는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10,000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 가운데 무려 3,000페이지에 달하는 양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일반시민들은 검사의 역할을 단순히 범죄혐의를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 7. 6. 11:21

'사회적 약자'나 '취약 집단'은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 상황이 열악하면 할수록 더 많은 차별과 권리침해를 받기 마련이고, 더 심각한 경우 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마저도 충분한 관심을 못 받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적 없이 살아가는 이들, 즉 무국적자들이다. 무국적자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는 다소 생소하다. 그렇지만 이미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무국적자들이 정식 체류자격 없이 한국에 살고 있다. 위장결혼임이 밝혀져 한국 국적을 상실했는데에도 본래 국적국에서 국적을 회복시켜주지 않는 경우, 화교출신 탈북자인 경우, 중국 체류 사실만 확인되고 탈북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여성이 혼인 외 자녀를 둔 경우 등 법률상 무국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 7. 6. 11:12

1. 사과 한 알이 나무에서 떨어진다. 일반적인 감각이라면 이것을 보고 '사과가 빨갛게 익는 가을'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면, 그 빨간 사과를 잡아끄는 중력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된다. 사과의 운동에 방향과 속도를 부여하는 것이 중력이기 때문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각은 '법관의 독립' 훼손이라는 프레임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다. 법관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이유는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권의 독립'이 현실과의 마찰이 없는 무중력의 공간에 놓인 절대적 진리값은 아니다. 사과의 운동과 마찬가지로, 법관의 독립에 힘과 방향을 부여하는 중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의 핵심을 정면으로 바라보기..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 7. 6. 10:50

지난 달 30일 한국인 남편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19세)이 구속 수감되었으며 닷새 뒤 결국 한국인 남성은 사망하였다. 90년생인 캄보디아 여성은 2008년 4월에 만 17세의 나이로 36세의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이주하였다. 사건발생 당시 임신 석달째였던 캄보디아 여성은 술을 마신 남편의 언어적 육체적 폭력을 제지하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은 남편은 더 격분하여 손과 발로 여성을 구타하였고 그 과정에서 캄보디아 여성은 자신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든 것으로 전해진다. 2007년 7월에는 19세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갈비뼈 18개가 부러진 채 사채로 발견되어 우리 사회와 베트남 사회를 들끓게 만든 바 있다.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 7. 6.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