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의 발원지이자 한때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나라, 그러나 지금은 쇠퇴일로에 있는 영국.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빈국으로 떨어졌던 나라, 그러나 지금은 유럽 최강국인 독일. 영국과 독일의 극명한 차이는 제조업 정책에서 비롯된다. 영국은 수십 년 전 제조업을 버리고 서비스업을 택했다. 노동자를 버리고 금융가, 변호사, 경영컨설턴트를 택했다. 영국의 고임금 경제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가와 경쟁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처지에 놓인 독일은 다른 선택을 했다. 오히려 제조업 투자를 늘리고 기술 혁신으로 그 수준을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 판가름 났다. 영국은 죽었고 독일은 살아남았다. 독일뿐만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강국..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10.08 12:31

“사표를 던진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사직할 때만큼은 나를 고용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만두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사직마저도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무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바로 이주노동자들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은 제조업, 농축산어업 등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고용허가제)를 규율하는 법이다. 외고법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 동안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고용허가를 요청하면 1년 10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노동자 본인이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4년10개월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는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09.25 16:22

*오늘날 한국 방송 산업은 비정규 노동이 일반화되어있습니다. 이번 공변의 변은 방송산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1부에서 방송 노동자들의 현실을 초래한 법제도적 원인을 알아보고, 2부에서 쟁점과 개선방안을 소개하려 합니다. 방송노동자들의 노동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 방송 분야의 주된 고용형태는 방송제작분야의 외주화로 인한 간접고용이다. 방송 외주제작을 위한 인력은 개별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거나 제작팀을 구성하여 제작 프로그램별 도급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중 개별 프리랜서 계약은 방송노동자가 방송사·제작사와 개별적으로 방송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중 일정한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로서 계약의 외관은 고용계약이 아닌 업무위임, 사무위탁의 법률관계로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07.17 10:33

*오늘날 한국 방송 산업은 비정규 노동이 일반화되어있습니다. 이번 공변의 변은 방송산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1부에서 방송 노동자들의 현실을 초래한 법제도적 원인을 알아보고, 2부에서 쟁점과 개선방안을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 방송노동자들이 처한 현실, 그 법제도적 원인 한국의 방송 산업은 1961년 KBS-TV의 개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TV방송 시대의 초기에 민간상업방송국인 TBC-TV와 MBC-TV가 창설되며 국영-민영 경쟁체제가 형성되었으나, 직후 발생한 5·16 쿠테타로 들어선 군부는 모든 방송사를 정부의 통제 하에 두고자 ‘1963년 제정 방송법’을 만들게 된다. 벌칙까지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 방송법의 주요 목..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07.11 17:59

누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거나 접했고 ‘기억’한다. 가습기살균제가 문제되었던 2011년, 나는 전혀 그 기억이 없다. 잠시 외국생활을 하고 있었고 한국 뉴스를 거의 보지 않았다. 2013년 한 서울 변호사 모임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믿을 수 없었고 동참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이 참사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참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통의 시간, 그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2015년 말 검찰의 수사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참사에 관심이 가져왔던 터라 언론보도를 지켜보며 참사의 진상을 조금은 알게 됐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참사 상황이 그러하듯이 책임져야 할 주체들이 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06.12 15:58

봉준호 감독이 지난 5월 25일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봉테일(봉준호+디테일)’로 불리는 감독을 축하하며 수상일을 ‘봉축일’이라고, 배우 송강호와 함께 ‘호호 콤비’이라고 부르는 말이 유행하는 와중에, ‘표준 근로계약서’라는 말도 화제가 되었다. 이 영화를 찍을 때 모든 스태프와 표준 근로계약서를 썼고 ‘나의 예술적 판단으로 근로시간과 일의 강도가 세지는 것이 항상 부담’이었는데 ‘표준 근로계약서에 맞춰서 촬영하는 게 편했다’는 감독의 말 때문이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의 힘인지 영화계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다. 계약기간, 초과 근로수당, 4대 보험 가입과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은 2014년 영화 ‘국제시장’을 시작으로 점차 늘어났으며,..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05.29 16:28

부조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2014년 영화 이 한국에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솔로몬 노섭이라는 실존 인물이 쓴 자전소설을 영화한 것이다. 대략의 줄거리는 이렇다. 1840년대 미국에서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되기 전에, 노예제가 남아있는 ‘노예주’와 노예제가 금지되어 있는 ‘자유주’로 나뉘었는데, 자유주인 뉴욕에서 ‘자유인’으로 태어나 살고 있던 솔로몬 노섭이 인신매매범들에게 납치되어 ‘노예주’로 넘겨져 12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탈출하는 내용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너희는 나를 가둘 하등의 권리가 없다.” 그러나 노예주에서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하루아침에 자유인에서 노예가 되어 있던 솔로몬 노섭. 그의 상황은 처절하게 절망적이었다..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03.20 16:04

1. ‘하고 싶은’ 어려서는 ‘인싸’가 되고 싶었다. 친구들이 모두 나랑 놀아주고, 반에서도 인기 많은 아이이고 싶었다. 초등학교(실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동생 셋이랑 놀았다. 놀이터에서 흙을 파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집에서 소꿉놀이도 하고 화투도 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까지도 (‘인싸’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아싸’ 느낌 없이 지냈다. 고등학교에 가니 분위기가 확 바뀌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수업을 좇아갈 수 없었다. 그런데 공부하기가 싫었고 학교를 억지로 다녔다. 그렇게 ‘아싸’가 되어갔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늘 주눅 들어 있었고, 아무도 내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래서 슬펐다. 누구나 꿈꾸는 낭만적인 대학생활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너무나..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02.12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