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1981년 장애인복지법,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에는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회 비준을 통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있자니 괜스레 2019년 4월부터 장애인권 활동을 시작한 내 이력이 더 짧게 느껴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이 작동한 지 꽤 오래됐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차별은 보다 교묘한 형태로 이루어져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장애유아 보육과 교육이 분리돼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부처가 다른데, 가뜩이나 특수교육 제반이 부족한 상황에 장애아동 통합 보·교육을 위한 지원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20. 2. 11. 15:45

공감에서 일한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2007년에 입사하였으니,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가 14년차이다. 정확한지 다시 세어본다. 믿기지 않는다. 경험이 쌓일수록 뭔가 더 분명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호해 진다. 이러한 와중에 읽은 은 많은 영감을 주는 책이었다. . 이 책의 저자 김도현은 20년 넘게 장애인운동 현장에서 활동해온 활동가이자 연구자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치지 않는 투쟁에 경외심을 갖고 있던 나는, 저자가 장애인운동의 현장에서 10년의 기간 동안 활동하며 고민하고 궁리하고 깨달은 것의 9할 이상을 문장으로 정리해놨다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이 궁금했다. “문제로 정의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 눈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20. 1. 13. 12:17

1. 카메라로 찍고, 카메라에 찍히는 일에 점점 더 익숙해진다. 사진을 저장하고 올리고 전달하는 일은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이뤄진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든다. 어디서 어떤 내 모습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더 이상 알 길이 없다. 요즘엔 모르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하며 사례 지원,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해 사이버성폭력이라는 문제의 특수성을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즉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뒀었는데, 여러 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동의 하 이뤄진 촬영이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12. 3. 15:36

어려서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를 읽었다. 소설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 시몬이 길에 쓰러져 있는 미하일을 구한다. 그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하였다.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인간계로 쫓겨 내려왔다는 미하일은 시몬과 살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달아간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소설에서 미하일은 알몸으로 차가운 길바닥에서 웅크리고 있던 자신을 시몬과 그의 부인 마트료나가 거두어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을 보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사랑 뿐 아니라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과 열등감, 질투심, 외로움 등 온갖..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11. 5. 16:24

산업혁명의 발원지이자 한때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나라, 그러나 지금은 쇠퇴일로에 있는 영국.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빈국으로 떨어졌던 나라, 그러나 지금은 유럽 최강국인 독일. 영국과 독일의 극명한 차이는 제조업 정책에서 비롯된다. 영국은 수십 년 전 제조업을 버리고 서비스업을 택했다. 노동자를 버리고 금융가, 변호사, 경영컨설턴트를 택했다. 영국의 고임금 경제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가와 경쟁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처지에 놓인 독일은 다른 선택을 했다. 오히려 제조업 투자를 늘리고 기술 혁신으로 그 수준을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 판가름 났다. 영국은 죽었고 독일은 살아남았다. 독일뿐만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강국..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10. 8. 12:31

“사표를 던진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사직할 때만큼은 나를 고용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만두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사직마저도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무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바로 이주노동자들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은 제조업, 농축산어업 등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고용허가제)를 규율하는 법이다. 외고법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 동안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고용허가를 요청하면 1년 10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노동자 본인이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4년10개월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는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9. 25. 16:22

*오늘날 한국 방송 산업은 비정규 노동이 일반화되어있습니다. 이번 공변의 변은 방송산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1부에서 방송 노동자들의 현실을 초래한 법제도적 원인을 알아보고, 2부에서 쟁점과 개선방안을 소개하려 합니다. 방송노동자들의 노동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 방송 분야의 주된 고용형태는 방송제작분야의 외주화로 인한 간접고용이다. 방송 외주제작을 위한 인력은 개별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거나 제작팀을 구성하여 제작 프로그램별 도급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중 개별 프리랜서 계약은 방송노동자가 방송사·제작사와 개별적으로 방송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중 일정한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로서 계약의 외관은 고용계약이 아닌 업무위임, 사무위탁의 법률관계로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7. 17. 10:33

*오늘날 한국 방송 산업은 비정규 노동이 일반화되어있습니다. 이번 공변의 변은 방송산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1부에서 방송 노동자들의 현실을 초래한 법제도적 원인을 알아보고, 2부에서 쟁점과 개선방안을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 방송노동자들이 처한 현실, 그 법제도적 원인 한국의 방송 산업은 1961년 KBS-TV의 개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TV방송 시대의 초기에 민간상업방송국인 TBC-TV와 MBC-TV가 창설되며 국영-민영 경쟁체제가 형성되었으나, 직후 발생한 5·16 쿠테타로 들어선 군부는 모든 방송사를 정부의 통제 하에 두고자 ‘1963년 제정 방송법’을 만들게 된다. 벌칙까지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 방송법의 주요 목..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7. 11.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