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1000회를 맞이한다. 생존자 할머니들은 1992. 1. 8. 이후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정부에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과 국제 인권기구들도 위안소 설치 및 징집과 운영을 국제조약 및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이자 인도에 반한 죄로 보고,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등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자료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추악한 전쟁범죄의 주체였다는 ‘진실’이 가지고 올 국가주의에 대한 균열을 두려워하며, 집요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과거사청산 기록들을 읽을 때 가끔 ‘이..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1. 12. 12. 10:15

지난 8월초에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지원과 학교의 지원으로 네팔에서 활동하였다. 네팔에서는 2006년 시민혁명을 통해 왕정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였다. 문제는 누가 성공했는지 주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 모택동주의자들이 무장투쟁을 벌였지만 이들의 무장투쟁이 결정적이지는 않았다. 시민혁명 이전 네팔의 개혁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공산당이 있었지만 모택동주의자들이 무장투쟁을 선언하고 떨어져 나오면서 제1당의 지위를 모택동주의자들에게 빼앗긴 상태였다. 사회민주주의노선을 가진 세력이 시민혁명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정국을 주도할 정도의 지지는 얻지 못하고 있다. 결국 2008년에 제헌의회가 총선에 의해 세워졌고 위의 세력들은 서로를 지배하지는 못하고 견제만 할 수 ..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1. 11. 15. 11:07

1. 원래 다른 주제로 공감칼럼을 작성하고 있었다. 맡았던 사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재미도 없거니와 대부분 이미 끝난 일에 대한 보고라서 재판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 어제 오후(8월 30일) 헌법재판소에 갔다 오기 전까지는. 2. 나는 노회찬 전 의원의 ‘삼성 X파일’에서 언급된 최고위급 검찰간부 실명공개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사건 개요를 이야기하면, ‘삼성 X파일 사건’은 안기부가 1997년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신한국당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 이회창씨 후보 등에 대한 자금 지원과 최고위급 검찰간부들에 대한 금품 제공을 논의하는 내용을 불법 도청하였는데, MBC 이상호 기자 등이 2005년 7월 그와..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1. 9. 8. 11:39

이제 이틀 남았다. 2차 희망버스가 얼마나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을 향해 갈지 아직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2차 희망버스는 출발할 것이다. 거기 한 사람이 있다. 아니 그 사람과 함께 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 35미터 높이의 크레인에서 6개월 넘도록 버티고 있는 그 사람. 의 주인공 김진숙이다. 그는 손만 대도 쩍쩍 손이 달라붙는 그 한겨울에 그곳에 올랐다. 모두가 쇳덩이로 이루어진 겨우 몸 하나 누일 만한 공간밖에 없는 그 크레인에서 그는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버텨왔다. 그의 동료였던 김주익이 129일 만에 목을 맨 그 곳에서 방물 토마토도 키우고, 치커리도 키우며 살고 있다. 그게 사람이 사는 것일까? 이제는 전기마저 끊긴 곳이다. 밥이며, 속옷가지들마저 철저한 검열을 받아야 겨우 올릴..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1. 7. 12. 12:10

(사진 출처: BeMinor) 요즘 나는 한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 문제로 바쁘다. 내가 속한 단체가 에 참여하고 있는데, 기초법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핵심근간이기 때문이다. 기초법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제 폐지이다. 최저생계비 현실화 논의는 안타깝게 지난 4월 국회에서 물 건너갔고, 그나마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부양의무제 논의가 남아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사회가 전혀 주목하지 않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시설거주인에게 수급비를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말만 보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하다못해 이 개정안이 올라갔을 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까지 물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시설에..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1. 6. 14. 14:46

경찰이 집회 · 시위에 너그러웠던 적은 거의 없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3년간은 ‘기자회견’이나 소위 ‘변형된 1인 시위(두 명 이상의 사람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시에 1인 시위의 형태로 집회·시위를 하는 것)’ 등 평화롭게 진행되는 소규모의 집회 · 시위도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시법위반으로 단죄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기자회견은 시민단체들이 긴급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과거에는 집시법으로 규제하지 않았던 것을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기자회견=미신고집회=불법집회”라는 등식에 따라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또한 평화롭게 진행되는 문화제나 추모제 등의 행사라도 무상급식이나 4대강저지 등의 구호나 피켓이 등장하면 정치적 집회로 간주하여, 사전신고 없이 집..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1. 5. 17. 16:44

온 세상이 봄꽃으로 화사합니다. 길목마다 눈부시게 벙글고 피어난 목련꽃 구경하느라 주말 내내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쏘다녔습니다. 산수유와 매화로 시작한 꽃잔치는 개나리로, 진달래로, 살구꽃으로 쉴 새 없이 번져갑니다.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조아려야 간신히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앙증맞게 작은 꽃들도 들판과 산에, 물가에 즐비합니다. 제비꽃, 별꽃, 꽃다지, 현호색... 황홀한 봄 향기에 취해 있다가 문득 꿈을 깨듯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후두둑 빗방울이 듣습니다. 순식간에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이 땅의 끝나는 곳에서 뭉게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 벗 삼아 훨훨 날아다니리라” 핵발전소를 짓고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만든 광고에 쓰인 이 노랫말이 뜬금없이 불길하게 들립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뭉게..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1. 4. 13. 12:22

필자는 일본에 사상 최대의 거대지진이 일어나고 10미터가 넘는 쓰나미가 일본의 해안선을 바꾸어 놓은 직후인 2011년 3월 11일 오후 5시 김포공항에서 오사카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수속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석태, 심재환, 이상희, 장경욱, 조영선 등 ‘재일한국인 조작간첩사건 재심 변호인단’ 다섯 명과 인권의학연구소 이화영 소장 그리고 필자는 “아직 일본으로 출발하지 않았다면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오라”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연락을 연속으로 받으면서도 오사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도착예정지인 오사카가 지진이 일어난 동북지역과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라 평온하다는 오사카 분들의 연락이 우리를 어느 정도 안심하게 했고, 기왕 한 달 전부터 어렵게 맞춘 일정인데다가 오사카에서 기다리고 계실 분들의 마음을..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1. 3. 22.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