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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 [공감통신] 팽목항 가는 길 -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2015.02.16 by 동-감

  • [공감통신] 어느 전과자의 법에 대한 짧은 생각 몇 가지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2014.12.16 by 비회원

  • [공감칼럼] 선거구 인구편차 위헌결정과 평등한 대표 -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2014.11.17 by 비회원

  • [공감통신] 화장실과 열등함의 각인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2014.10.13 by 동-감

  • [공감통신] 다시 읽는 간디 - 하승수 (변호사, 녹색당 공동위원장)

    2014.09.15 by 동-감

  • [공감통신] 공감이 힘이다 - 박래군(인권중심 사람 소장)

    2014.07.15 by 비회원

  • [공감통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면 좋겠다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2014.06.13 by 비회원

  • [공감포커스] 기초연금 - 아침에 네 개 준다고 좋아할 일인가

    2014.05.15 by 비회원

[공감통신] 팽목항 가는 길 -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지난 주말 진도 팽목항은 사람의 파도로 넘실거렸다. 슬픔이 거세게 출렁거렸고 위로는 통곡을 고요히 지켜봤다. 세월호 유족과 실종자 가족이 20일의 500km 도보 행진을 마치는 날이었다. 온 몸을 구호로 도배하고 발을 절룩거리는 분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골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는 고통의 무게를 나는 어림할 수조차 없었고 “(죽은 자식을)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걸었다”는 사랑의 크기도 나는 상상할 수 없었다. 팽목항 가는 길은 너무 멀었다. 목적을 갖고 거리를 알고 가는 길임에도 그랬다. 같은 길이라도 그게 불분명할 때는 더 멀게 느껴지는 법이다. 참사 당일, 이 길을 갔을 분들의 심경을 떠올려본다. 살아있는 아이에게 옷을 갈아입혀 데려오겠다는 목적으로 길을 나섰을 것이다. 그 목적이 시시..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5. 2. 16. 13:47

[공감통신] 어느 전과자의 법에 대한 짧은 생각 몇 가지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4. 12. 16. 13:48

[공감칼럼] 선거구 인구편차 위헌결정과 평등한 대표 -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지난 달 30일,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가 3:1에 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평등선거의 원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그 편차가 아무리 많아도 2:1을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조정하여야 표의 “등가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물론 이런 평등의 요청에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화의 정도가 심한 국가에서는 농촌이나 어촌과 같이 정치과정에서 소외되기 십상인 지역의 이해관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역의 문제는 지방자치의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간단한 당위 하나만으로 이를 제쳐버렸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숫자는 대의제의 가장 중요한 작동요소가 되는 양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두세를 거두어들이는 세리..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4. 11. 17. 12:33

[공감통신] 화장실과 열등함의 각인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가을이 되니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굴리거나 산책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한강변이 북적인다. 한강변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꼽자면 단연 화장실이다. 처음에는 간이화장실 형태의 외관 탓인지 불결할 거란 선입견에 선뜻 들어가게 되질 않았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깔끔한데다 화장지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오호 제법인데?’ 호기심이 발동해 법률을 뒤져보니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점검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 따로 있었다. 시․군․구에 운영 자문기구도 둘 수 있고, 화장실에 관한 연구와 화장실 문화 발전을 위한 협회 설립도 가능하고, 화장실 설치나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급까지 가능하단다. 몇 해 전, 여성 대변기 수를 남성 대․소변기의 합보다 많이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이 삽입된 사실도 이번에야 알..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4. 10. 13. 11:59

[공감통신] 다시 읽는 간디 - 하승수 (변호사, 녹색당 공동위원장)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4. 9. 15. 10:11

[공감통신] 공감이 힘이다 - 박래군(인권중심 사람 소장)

같이 아파하는 것, 같이 슬퍼하는 것, 같이 분노하는 것…. 이런 걸 공감이라고 하는 것 같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는 살벌한 사회다. 옆에서 우는데 웃고, 분노하는데 왜 그러냐고 묻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일 것이다. 우리가 살아온 사회가 그랬다. 옆에서 아프다고 울어도 애써 외면하고, 옆 사람은 분노하는데 그걸 피해왔다. 그러니까 결국 혼자서 아파하고, 울고, 그렇게 분노하다가 자살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는가.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하고, 일자리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왔다. 그러니까 자살률 세계 1위를 오래도록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고통은 철저하게 ‘타인의 고통’이었을 뿐이고, 나만 그런 고통의 나락에 빠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경쟁하며 살았다. ..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4. 7. 15. 15:50

[공감통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면 좋겠다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내가 좋아하는 한 친구의 블로그 제목은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 블로그"이다. 물론 그 블로그가 정의에 대한 이야기로만 차 있는 건 아니다. 그래도 나는 그의 블로그를 들를 때마다 정의가 조금은 실현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든다. 세월호 참사 이후 두 달째가 흘러가고 있다. 잊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이제 그 다짐에 노력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우리가 흘린 눈물들이 길을 만든다면 나는 그 길이 정의에 이르는 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란 무엇일까. 나는 세월호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외쳤던 것은 우리가 타협했던 부정의에 대한 기억 때문이 아니었던가. 그 사건에서 각자 세상에서 싸웠던, 그리고 싸웠어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기적인 삶에서 매일매일 ..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4. 6. 13. 11:45

[공감포커스] 기초연금 - 아침에 네 개 준다고 좋아할 일인가

1. 기초연금법 국회에서 통과되다 2014년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대 등 수많은 논란을 뒤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동안 반대 뜻을 밝혀온 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전국 65세 이상 국민 중 하위 70% 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이 30만 원이 넘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를 제외하고 7월부터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이 30만 원이 넘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경우는 가입기간에 따라 10만 원-20만 원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된다.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96,800원보다 많거나 혹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장 20만 원을 받게 ..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4. 5. 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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