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단연코 전쟁이다. 그것도 아주 불온한…. 이 정부가 국민의 삶을 걸고 벌이는 복지와의 전쟁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담당 지역 내의 주민들을 위해 없는 재정을 아껴 그나마 마련한 복지사업조차도 이 정부는 복지의 중복이라는 이유로 혹은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가로막고 나섰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바로 그 정부가, 지방자치의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며 지방정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할 바로 그 정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이나 교부금이니 하는 몇 안 되는 권력을 빌미 삼아 국민과 지방자치정부를 대상으로 복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주민자치의 현장인 지방자치단체들에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5. 11. 17. 11:33

“귀신에 홀렸는가. 그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일흔이 넘은 아버지가 일터에서 화상사고를 당하셨다. 바늘을 만드는 공장이었다. 바늘을 가지런히 정리하거나 불량품을 골라내고 완제품을 포장해서 나르는 일이 주였지만, 때로 용광로 앞에서 바늘을 굽는 일에도 투입되기도 하셨단다(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내 머릿속엔 바늘 제조 공정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 해도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무심했던 것에 대한 자책감이 크다). 불 앞에서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은 고된데다 위험하기도 해서 너도나도 기피하는 일이었단다. 보호 장비는 일절 제공되지 않았고 사비를 들여 장갑을 사가야 했다. 더위가 좀 수그러들어 땀범벅은 덜하겠구나 싶었던 9월 초순. 그날따라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5. 10. 14. 13:40

“네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늦게까지 술 마시자고 앉혀두기 미안했어….” 아주 오랜만에 만난 선배가 헤어지며 한 말입니다. 거하게 얻어먹고, 옛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나누었다고 생각했는데, 선배가 그럽니다. 피곤해 보이고, 어두워 보인다 합니다. 좀 지난 일인데, 잊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면 그날은 근래 들어 유달리 몸 상태가 좋았고 조금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마음 편한 자리였습니다. 내 얼굴이 그렇구나… 내 에너지가 맑지 못하구나, 하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 운동하는 이에게는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평소 생각에 허를 찔린 느낌이라 할까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 내 표정은 무엇이었을까 지난주 사회 운동하는 이들이 서로 간 영역을 넘어 만나는 활동가 네트..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5. 9. 10. 10:55

언제부턴가 ‘혐오표현’이라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했다. 이주노동자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인터넷 반(反)다문화커뮤니티,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놀이로 삼는 일간베스트, 퀴어축제나 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등장한 반동성애시위대 등이 계기가 되었다. 이들 중 일부가 오프라인에 등장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지만, 주된 쟁점은 그들의 행동이 ‘표현’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였다. 그동안 자유주의나 범진보진영에서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터라 혐오표현에 대한 입장은 간단히 정리되기 어려워 보였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면서도 혐오표현을 규제할 정당성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사회에..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5. 7. 9. 20:34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5. 6. 15. 18:26

요즘 청년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에 ‘자립’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한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자립이 아니라는 걸 강조한다. 자립을 빨리 하고, 잘 한다는 나라의 특징은 사회가 많은 것을 뒷받침해 준다는 데 있다. 세계에서 청년들이 가장 자립을 빨리 한다는 나라 중에 덴마크가 있다. 덴마크에서는 18세-24세까지의 청년들 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사는 비율이 34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한다. 대학생들의 학비가 무료인 것은 물론이고 상환조건 없이 매달 760유로를 장학금으로 준다고 한다. 대학을 가는 청년만 좋은 것도 아니다. 임금격차가 적고, 임금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대학을 가지 않고도 경제적 자립을 하기가 쉽다. 직장을 다니다가 잃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장기간(4년간) 지급..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5. 5. 15. 09:52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5. 4. 14. 18:30

창근이형 어제 ‘정리해고 없는 세상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 전원복직을 위한 3.14 희망행동’을 준비하며 평택 굴뚝 농성장에 다녀왔어. 형은 저 높은 굴뚝위에 있었지. 형은 망원경으로 나나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형을 겨우 영상통화가 연결 된 스크린으로만 보았을 뿐이니 많이 아쉬웠어. 얼굴 마주하고 구석에 가서 담배 한 대씩 나눠 피우며 실없는 농담이나 촌철살인 독설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 너무 아쉽더라고. 지난 2009년 여름 나는 용산참사 현장 남일당과 다섯 철거민의 시신이 있던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 있었고 형은 옥쇄파업 중이던 평택 쌍용자동차 도장 공장 옥상에 있었지. 형이 지금 혼자 올라 있는 굴뚝 위에는 서맹섭이와 다른 두 형들이 올라있었고 말이야. 금속노조 쌍용..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5. 3. 16.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