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변론에서 부각된 쟁점 중 하나는 성매매의 해악에 관한 것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4호는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네 유형으로 정해 두고 있는데*, 강요나 약물 등에 의하지 않고 (따라서 현행법이 정한 의미의 ‘성매매피해자’가 없는)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성매매를 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성매매의 해악이 무엇인가..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9일,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12년 12월 13일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2013년 1월 이 사건을 접수한 지 2년여 만이다.  ..

    2012년의 업무상 동의낙태죄 합헌결정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과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제1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합헌이라는 판단을 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조산사가 임부의 촉탁으로 6주된 태아를 낙태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270조 제1항(업무..

    2014년 6월 25일, 한국 내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로 살았던 여성 12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을 지원하는 현장 단체와 연대단체들-새움터, 기지촌여성인권연대(평택햇살사회복지회, 의정부 두레방, 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그리고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 오랜 시간 이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소송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봅니다(이하는 공동대리인단이 법..

       성희롱 피해의 조사와 구제 업무를 맡은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직장 내 관계 외에도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 접수된다. 그중에는 의료진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진료실, 검사실, 수술실 같은 밀폐된 공간, 빈번한 신체 접촉과 노출, 신체적 증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진료상황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진료과정은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기 쉬운 조건..

2010년 15~44세 가임기 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연간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17만 건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여성 1,000명당 15.8건 정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원칙적으로 범죄이며 낙태한 여성에게는 도덕적 비난이 가해지고, 의료기관에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은 기록을 잘 남기지 않으므로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nb..

    ■ 공감 젠더통신에서는 7회에 걸쳐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성폭력 관련 법률의 쟁점을 짚어 보려고 합니다. ■ [1회] 성폭력 범죄, 고소 없어도 처벌한다 - 친고 규정 전면 폐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높아져 [2회]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보장 방안부터 마련해야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