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어필'에서 공감 15주년 축하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어필 특유의 유쾌하고 통통튀는 분위기가 담뿍 담겨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공감 15주년 기념 후원행사 - 열다섯 공감, 꿈틀

2018년 8월 14일,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씨가 충남도청의 수행비서와 정무비서직의 여성에게 총 10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제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입니다. 이번 호 공감 뉴스레터 에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판결문 전문(114쪽)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심 법원이 선고기일에 낭독한 선고문(13쪽), 선고 당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9쪽)을 기본 자료로, 재판과정과 선고 이후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충자료로 삼아 판결 내용을 살펴봅니다. 판결문 전문을 분석하지 아니한 한계가 있으나, 1심 법원 스스로 선고문에서 ‘재판부에서 판단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으므로, 판결의 ‘핵..

2018년 8월 14일,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씨가 충남도청의 수행비서와 정무비서직을 거친 여성에게 총 10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제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공소사실 전부 무죄입니다. 이번 호 에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판결문 전문(114쪽)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심 법원이 선고기일에 낭독한 선고문(13쪽), 선고 당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9쪽)을 기본 자료로, 재판과정과 선고 이후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충자료로 삼아 판을 살펴봅니다. 판결문 전문을 분석하지 아니한 한계가 있으나, 1심 법원 스스로 선고문에서 ‘재판부에서 판단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으므로, 판결의 ‘핵심 내용’에 대한 검토로..

[성 명] 국무총리는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 해외입양인들의 처우 개선과 아동이익 최선의 관점에 따른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라!!! 2017. 8. 29.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홀트아동재단 등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고마움을 알고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사할 줄 아는 국가 이미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를 보내라는 국무총리 발언에 담긴 아동 인권과 해외입양에 대한 총리의 그릇된 인식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총리의 발언을 전쟁고아에 대해 입양 알선해준 해외..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아시나요 최인기 님은 대동맥류 환자입니다. 대동맥류는 대동맥이 손상되면서 혈압을 이기지 못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 사망할 수도 있는 중증질환입니다. 두 차례의 인공혈관 수술을 받았으나 조금만 걸어도 금방 숨이 차 생계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인기 님은 중단된 생계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수급자격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말,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있음' 판정을 받게됩니다. 그는 동 주민센터 담당직원을 찾아 근로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2013년 12월 부터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

차별금지법 없이 민주주의 없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라. -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 답변에 부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4월 5일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였다. 김선동,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등 네 명의 후보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며, 유승민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답변을 한 후보는 민중연합당 김선동, 정의당 심상정 후보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차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피해자가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고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평등을 저해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