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메라로 찍고, 카메라에 찍히는 일에 점점 더 익숙해진다. 사진을 저장하고 올리고 전달하는 일은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이뤄진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든다. 어디서 어떤 내 모습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더 이상 알 길이 없다. 요즘엔 모르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하며 사례 지원,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해 사이버성폭력이라는 문제의 특수성을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즉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뒀었는데, 여러 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동의 하 이뤄진 촬영이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12. 3. 15:36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조직 내 젊은 정규직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인천공항이나 서울교통공사 정규직들이 나서서 정규직 전환 반대 집회도 하고, 내부 통신망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험담을 쏟아냈던 것처럼,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최근에 입사한 정규직을 중심으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이들이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공정성'이다. 시험을 보지 않고 정규직이 되는 것은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반대 논리로 사용되는 '공정성 위배' 주장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정성은 '경쟁'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쟁의 룰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9. 11. 19. 11:24

어려서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를 읽었다. 소설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 시몬이 길에 쓰러져 있는 미하일을 구한다. 그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하였다.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인간계로 쫓겨 내려왔다는 미하일은 시몬과 살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달아간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소설에서 미하일은 알몸으로 차가운 길바닥에서 웅크리고 있던 자신을 시몬과 그의 부인 마트료나가 거두어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을 보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사랑 뿐 아니라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과 열등감, 질투심, 외로움 등 온갖..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11. 5. 16:24

2019. 9. 26. 5살 아동이 계부로부터 가혹한 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했다. 2년여 간 보육원에서 지내다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가해자는 이 사건 전인 2017년 아동학대 혐의로 적발되어 2018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 사건으로 피해아동과 동생은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2019. 8. 30. 집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2019. 10. 4. 친모 또한 아동학대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다. 정부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7월에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아동보호지원체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진행하겠다며 복지부 산하에 ‘아동권..

공감의 목소리 2019. 10. 24. 16:20

산업혁명의 발원지이자 한때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나라, 그러나 지금은 쇠퇴일로에 있는 영국.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빈국으로 떨어졌던 나라, 그러나 지금은 유럽 최강국인 독일. 영국과 독일의 극명한 차이는 제조업 정책에서 비롯된다. 영국은 수십 년 전 제조업을 버리고 서비스업을 택했다. 노동자를 버리고 금융가, 변호사, 경영컨설턴트를 택했다. 영국의 고임금 경제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가와 경쟁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처지에 놓인 독일은 다른 선택을 했다. 오히려 제조업 투자를 늘리고 기술 혁신으로 그 수준을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 판가름 났다. 영국은 죽었고 독일은 살아남았다. 독일뿐만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강국..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10. 8. 12:31

“사표를 던진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사직할 때만큼은 나를 고용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만두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사직마저도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무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바로 이주노동자들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은 제조업, 농축산어업 등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고용허가제)를 규율하는 법이다. 외고법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 동안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고용허가를 요청하면 1년 10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노동자 본인이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4년10개월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는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9. 25. 16:22

“너 옛날 우리 앞집에 살던 숙이 엄마 알지?” “누구? 난 모르는데...” “얘는, 왜 몰라? 우리 집 앞에 살던 숙이네 엄마...” “난 모르겠어, 생각나지 않는데...” “아~ 맞다! 넌 모르겠다, 그때 넌 집에 없었지... 내가 깜박했네.” 순간, 나도 모르는 숙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엄마와 동생들은 이야기하며 그들만의 공감의 웃음과 맞장구가 이어진다. 나는 내가 모르는 시간의 낯설음이 엄마와 동생들과 거리가 느껴진다. 나는 어린 나이에 선택의 여지 없이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온전히 엄마가 나를 업고 학교에 등하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활치료와 공부하기 위해 집을 떠나야 했다. 동생들은 엄마 곁에서 엄마에게 투정도 부리고, 엄마와 싸워가면서도 학교를 다녔지만, 나는 낯설고 무섭기만 한 재활..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9. 7. 23. 15:03

*오늘날 한국 방송 산업은 비정규 노동이 일반화되어있습니다. 이번 공변의 변은 방송산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1부에서 방송 노동자들의 현실을 초래한 법제도적 원인을 알아보고, 2부에서 쟁점과 개선방안을 소개하려 합니다. 방송노동자들의 노동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 방송 분야의 주된 고용형태는 방송제작분야의 외주화로 인한 간접고용이다. 방송 외주제작을 위한 인력은 개별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거나 제작팀을 구성하여 제작 프로그램별 도급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중 개별 프리랜서 계약은 방송노동자가 방송사·제작사와 개별적으로 방송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중 일정한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로서 계약의 외관은 고용계약이 아닌 업무위임, 사무위탁의 법률관계로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7. 17.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