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1981년 장애인복지법,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에는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회 비준을 통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있자니 괜스레 2019년 4월부터 장애인권 활동을 시작한 내 이력이 더 짧게 느껴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이 작동한 지 꽤 오래됐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차별은 보다 교묘한 형태로 이루어져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장애유아 보육과 교육이 분리돼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부처가 다른데, 가뜩이나 특수교육 제반이 부족한 상황에 장애아동 통합 보·교육을 위한 지원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20. 2. 11. 15:45

공감에서 일한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2007년에 입사하였으니,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가 14년차이다. 정확한지 다시 세어본다. 믿기지 않는다. 경험이 쌓일수록 뭔가 더 분명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호해 진다. 이러한 와중에 읽은 은 많은 영감을 주는 책이었다. . 이 책의 저자 김도현은 20년 넘게 장애인운동 현장에서 활동해온 활동가이자 연구자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치지 않는 투쟁에 경외심을 갖고 있던 나는, 저자가 장애인운동의 현장에서 10년의 기간 동안 활동하며 고민하고 궁리하고 깨달은 것의 9할 이상을 문장으로 정리해놨다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이 궁금했다. “문제로 정의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 눈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20. 1. 13. 12:17

1. 카메라로 찍고, 카메라에 찍히는 일에 점점 더 익숙해진다. 사진을 저장하고 올리고 전달하는 일은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이뤄진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든다. 어디서 어떤 내 모습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더 이상 알 길이 없다. 요즘엔 모르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하며 사례 지원,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해 사이버성폭력이라는 문제의 특수성을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즉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뒀었는데, 여러 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동의 하 이뤄진 촬영이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12. 3. 15:36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조직 내 젊은 정규직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인천공항이나 서울교통공사 정규직들이 나서서 정규직 전환 반대 집회도 하고, 내부 통신망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험담을 쏟아냈던 것처럼,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최근에 입사한 정규직을 중심으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이들이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공정성'이다. 시험을 보지 않고 정규직이 되는 것은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반대 논리로 사용되는 '공정성 위배' 주장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정성은 '경쟁'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쟁의 룰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9. 11. 19. 11:24

어려서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를 읽었다. 소설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 시몬이 길에 쓰러져 있는 미하일을 구한다. 그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하였다.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인간계로 쫓겨 내려왔다는 미하일은 시몬과 살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달아간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소설에서 미하일은 알몸으로 차가운 길바닥에서 웅크리고 있던 자신을 시몬과 그의 부인 마트료나가 거두어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을 보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사랑 뿐 아니라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과 열등감, 질투심, 외로움 등 온갖..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11. 5. 16:24

2019. 9. 26. 5살 아동이 계부로부터 가혹한 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했다. 2년여 간 보육원에서 지내다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가해자는 이 사건 전인 2017년 아동학대 혐의로 적발되어 2018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 사건으로 피해아동과 동생은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2019. 8. 30. 집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2019. 10. 4. 친모 또한 아동학대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다. 정부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7월에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아동보호지원체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진행하겠다며 복지부 산하에 ‘아동권..

공감의 목소리 2019. 10. 24. 16:20

산업혁명의 발원지이자 한때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나라, 그러나 지금은 쇠퇴일로에 있는 영국.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빈국으로 떨어졌던 나라, 그러나 지금은 유럽 최강국인 독일. 영국과 독일의 극명한 차이는 제조업 정책에서 비롯된다. 영국은 수십 년 전 제조업을 버리고 서비스업을 택했다. 노동자를 버리고 금융가, 변호사, 경영컨설턴트를 택했다. 영국의 고임금 경제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가와 경쟁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처지에 놓인 독일은 다른 선택을 했다. 오히려 제조업 투자를 늘리고 기술 혁신으로 그 수준을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 판가름 났다. 영국은 죽었고 독일은 살아남았다. 독일뿐만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강국..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10. 8. 12:31

“사표를 던진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사직할 때만큼은 나를 고용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만두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사직마저도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무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바로 이주노동자들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은 제조업, 농축산어업 등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고용허가제)를 규율하는 법이다. 외고법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 동안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고용허가를 요청하면 1년 10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노동자 본인이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4년10개월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는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9. 25.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