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빛 인권바람! 과연 군대에서 가능한가?

군대와 게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인권의 길을 찾다

:: 장소 _ 미디액트

:: 일시 _ 2008년 11월 11일 오후 6시

:: 사회 _ 권김현영

:: 발표 _ 군대와 성소수자, 불편한 관계를 파헤치다!

1. 군대, 게이들에게 어떤 공간인가? _ 정욜 (동성애자인권연대)

2. 우리나라 군대는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프로젝트팀

인권의 길을 찾다!

1. 오가람 _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 정정훈 _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3. 키라 _ (사)한국성폭력상담소

군대, 게이들에게 어떤 공간인가?

- 게이들이 말하는 군대이야기 -

정욜 (동성애자인권연대)

2006,7년 언론에 공개된 군대 내 남성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건은 그동안 존재했지만 무시되어 왔던 군대 내 게이들의 삶과 고민,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게이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성애자들의 경우 대개 “어떻게 게이들이 군대에 있을 수 있냐” “군대가 이젠 막나가는구나”라며 호들갑스러운 반응을 보였던 반면 일부 게이들의 경우 냉소적으로 커밍아웃한 그 병사를 힐난하며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런 사건을 처음 접한 성소수자 운동은 여러 반응들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사건해결의 열쇠를 찾기 위해 급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군대에서 경험했던 인권침해, 차별사례를 진정했던 나의 경험을 빗대어 보면 적지 않은 지지, 지원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순간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06, 07년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다.

군대에서 벌어진 여러 인권침해 사건은 가장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당연한 사건, 사례쯤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한정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개요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 성소수자들의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성소수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인식은 여전히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쯤으로 여기고 있어 군대에서 커밍아웃을 하고 아무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어도 그 게이병사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관심사병로 규정한다. 또한 여성스럽지 않아도 자신의 섹스포지션이 무엇인지, 성격은 어떤지, 자신이 느끼는 여성성이 어느 정도인지 끊임없는 물음을 받게 된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군 병원에서도 에이즈에 감염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채혈이 이루어지고, 혹시나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있다면 밤이 될 때 함께 생활하는 이들과 떨어져 자야 될지 모른다. 이것은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하며 조합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군대 안 성소수자들의 삶을 그대로 나열한 것이다.

한치 앞의 삶도 가늠해 볼 수 없는 세상을 살면서 2년간의 군 생활을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고 나올 지는 아무도 알 지 못한다. 하지만 군 입대를 앞둔 게이들은 앞으로 펼쳐질 병영 생활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으로 이미 군 전역을 한 선배의 추억담을 들으며 2년간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 '군대에 입대하면 커밍아웃을 절대 하지 않을꺼야' '2년 동안 버텨보자' 라고 스스로 다짐도 해본다. 하지만 그동안 언론에 공개된 인권침해 사건의 당사자들도 커밍아웃을 죽도록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잘 참아보자고 입대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막다른 길목에서 자신의 선택할 길도 없이 숨기고 싶었던 모든 면이 노출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순간의 사건으로 최악의 병영 생활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이고, 사회가 정상이라고 규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면 군 입대를 해야 한다. 특별히 병역거부와 같이 양심과 신념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군대를 가야 한다. 그것은 적지 않은 게이들이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은 2008년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가 출발할 수 있게 한 배경이 되었다. 징병제로 유지되는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상 군대와 게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된다. 인권침해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군대의 남성적인 문화에 대한 거부와 성적지향이라는 양심의 문제로 병역 거부하는 주체로도 드러나고 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모두 개인의 책임과 피해로 돌아가고 있지만 최소한으로라도 우리가 준비해야 점이 무엇인지 프로젝트를 통해 알아가고자 했다. 6개월 정도 진행된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료를 구성하거나 지지, 지원자를 모으는 것보다 군대를 바라보는 게이들의 시선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또한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의 군 입대 문제와 같이 새로운 도전과제(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할)를 맞닿게 되는 일이었다. 그 동안 군 인권 이슈하면 차별, 인권침해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을 해온 터라, 게이들에게 우리가 얻고자 했던 정보는 바로 차별사례, 인권침해의 경험이었다. 아름아름 알고 있던 사례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접근자체가 쉽지 않았다. 때로 냉소에 가까운 반응도 있음을 확인했다. 여기서 여러 해석을 내놓을 수 있지만 성소수자 인권현실과 맞물려 생각해보았을 때 가장 합당한 해석은 게이들이 군대를 바라보는 이중적인 반응이 아닐까 한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두려운 공간으로서의 군대. 또 로맨스, 성적판타지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말이다. 이것은 절대 군대에서 인권침해 경험을 한 이들의 사례를 가볍게 여기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두려운 공간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례는 쉽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산전수전 다 겪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다시 과거의 일을 들춰내 재조립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정도이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여전히 군대와 게이의 불편한 관계를 파헤치는 것은 물론 군 입대, 전역의 당사자로서 존재하는 게이들의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 글이 다소 신변잡기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게이와 군대, 그 관계에 짚어볼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불편한 관계(1) - 로맨스, 계간을 넘나들다.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반시티(htt://ivancity.com) 이야기마당에 올라온 글들을 중심으로 사례화하였다. 이반시티는 게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으로 개인의 경험과 궁금증을 그 어느 곳보다 사심없이 올렸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관련 내용을 여과없이 인용하고자 했다.

군대와 게이, 이 관계처럼 성적 판타지를 자극하는 연결고리가 있을까. 군복은 물론, 동성끼리 함께 취침하고 샤워하고 생활, 끈끈한 형제애. 이런 이유로 군대는 게이들이 즐겨보는 소설이나 동영상에 단골주제로 자주 소개되곤 한다. 이성애자 사병들이 전역을 하고 자신의 군경험담을 술자리에 안주삼아 올려놓는 것처럼. 군을 무사히(?) 전역한 게이들 역시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자신만이 아껴두었던 로맨스를 술 안주꺼리로 소개하는데 익숙하다. 하지만 우리가 소설이나 영상 속에서 보는 장면 장면을 현실 군대에서 그대로 상상할 수는 없다.

이반시티 설문조사를 보면 그동안 군대-게이와 관련된 설문이 두 차례 진행된바 있다. 하나는 2003년 '군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나요?' 라는 설문이고 다음은 2008년 프로젝트 가운데 이반시티의 도움을 얻어 '군 입대를 앞둔 성소수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10가지 질문'을 자료로 구성하기 위해 만든 설문이었다.  후자의 질문은 차치하고서라도 전자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적지 않은 게이들이 군에서 크고 작은 성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군에 간적 없음 등)문항을 제외하고 자주 혹은 가끔 있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0%가 넘었고 전혀 없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5% 정도였다. 전혀 없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당시 설문이 군대 내 성폭력 이슈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즈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리플로 지적했던 것처럼 이 설문은 성경험 유무를 확인하는 정도였을 것이다. 설문에 응한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군에서의 성접촉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가벼운 스킨쉽부터 농후한 성경험까지 존재했으며 성행위 당시 느낌 역시 추행에 가까웠다고 말하는 의견부터 합의하에 가능했다라고 대답한 이들도 있었다. 이 설문결과를 먼저 언급한 이유는 성적지향과 무관하게 적지 않은 남성들이 군대에서 동성과의 성 접촉을 다양한 형태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결과는 솔직히 커밍아웃한 게이병사들의 인권에 족쇄를 채우기도 한다. 합의든, 그렇지 않든 군대에서 허용되지 않은 성 접촉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군 기강에 큰 위협이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 성교육을 시키는 것 또한 그 연장선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군대는 게이들의 로맨스, 첫 경험의 공간으로도 자주 얘기되어 진다. 이반시티에 작성된 익명의 글 가운데 적지 않은 내용들이 로맨스와 연결된 내용들이다. 좋아하는 선임이 생겨 부대에서 생활이 어렵다며 상담을 의뢰한 글부터 로맨스가 포장되어 병영생활 자체가 미화되어 있는 글까지. 정말 다양한 경험들이 존재한다. 문제는 상대의 성적지향에 따라 선별하면서 로맨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사람이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반시티에 올라온 글이 여러 게이들에 의해 쓰여지다 보니 자칫 오해를 만들 수 있어도 군대 안에서의 로맨스는 동성애자들에게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군대와 같이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동성 간 성 접촉은 가해 동성애자들로부터 생기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군대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로 연결되다 보니 당연히 생길 수 있다. 늘 친절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동료나 선임병에게 풋풋한 애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단 로맨스는 일정 정도의 합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합의가 모두에게 적용되어 지는 것은 아니다. 권력(선임이 후임에게)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로맨스는 이미 전역한 이들에게는 그 당시의 감정이 포장되어 추억이 되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 병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현실로서 다가올 수 있다.

군대에서 性은 존재하지만, 애써 담담하게 모른척하거나 단순한 교육으로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커밍아웃한 병사라도 생기기라도 하면 그 사람이 부대 분위기를 망칠까 안절부절 못하고 평소 잘 하지 않았던 상담을 하자고 하거나 의례 관심병사 명단에 떡 하니 올려놓고 관리해 나가면, 안전하게 전역할 거라 믿는다. 여기에 기본적인 전제가 존재한다. 바로 '문란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존재로서 인식하기보다 행위로서만 동성애를 인식하다보니 동성끼리 생활하는 군대에서는 개인이 좋아하는 스타일과 성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과 연결된 문제를 일으킬 거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 사이 다른 병사들은 자신들만의 표현방식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어간다. 커밍아웃한 병사는 지휘관들에 의해 통제받고 있어도 그 사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이들은 자유롭게 자신들만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군대에서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군형법 92조 '계간' 조항에 의해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이는 동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 관심사병 혹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집단쯤으로 여기는 군대의 상황과 맞닿아 있다. 늘 지적해 왔던 것처럼 동성애에 대한 인식정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반시티 속에 담겨있는 로맨스가 군형법 계간조항을 쉽게 넘지 못하고 음지에서 자위하는 정도의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를 쉽게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기루처럼 한 순간 존재하고 끝나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로맨스가 그렇듯 말이다. 계간은 목적이 분명하다. 실제 존재하는 로맨스를 통제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보다 남성 간 성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 용어를 고집하는 것도 부대 안 로맨스를 균열 낼 수 있다는 자신감 내지 상징 때문은 아닐까.

불편한 관계(2), 나의 존재를 알 필요 없잖아.

이반시티 이야기마당을 검토하며 놀랐던 것은 적은 않은 게이들이 이성애자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남성성. 그래도 남자면 군대를 갔다 와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커밍아웃한 병사에 관한 언론보도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도 있었다. 숨죽이고 2년 살다온 게이들도 있는데 뭐 편하자고 커밍아웃을 하냐고 핀잔을 주는 이도 있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군대를 갔다 와야 한다며 어디서 많이 들어 왔던 뼈 없는 논리를 앞세운 경우도 있다. 나름 논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이성애자 남성들도 별 탈 없이 군 생활을 하는데 우리들이라고 못할쏘냐하며 나름의 평등을 앞세우기도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군대에 덧씌우는 플러스 요인이 게이들에게도 피해가지 않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군 복무에 상당한 혐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현역부적합심사를 받지 않고 수치심마저 참고 무조건 버텨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끔 한다.

물론 군 입대를 앞 둔 게이들이 바라는 바도 무조건 잘 참고 버텨내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군 입대 문제를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무조건 잘 참고 버틴다는 것이 자기 의지대로 2년간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노출될 수도 있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이라는 판단에 커밍아웃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군 만기전역이라는 글귀가 일반적이고 정상이라고 여기는 사회에서 살다보니 현역부적합으로 전역하게 될 경우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 자칫하다 자신의 성정체성이 드러나기라도 하는 날이면 여기저기 벌떼처럼 달려들어 존재를 증명해 내라고 요구하기 바쁘다. 존재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며 제시하는 증거물 역시 지극히 자극적일 뿐이다. 2006년 인권침해 사건과 같이 동성과 성관계, 키스하는 사진을 제출하라는 것부터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를 알려 달라거나 단체 회원증명을 요청하기도 한다. 게이들은 군대 안에서 커밍아웃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이 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군대 생활을 게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빠질려고 하느냐 하는 시니컬한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본인이 자처한 일로 왜 많은 게이들을 군 생활이 불가능한 집단쯤으로 보이게 하느냐 하며 말하기도 한다.

게이들이 가지는 로맨스와 두려움. 자신의 성정체성을 오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로맨스와 두려움이 함께 공존할 수 있지만, 정체성이 오픈 된 이후부터는 그동안 만나왔던 인권침해 당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반시티 이야기마당에 일부 소개된 글처럼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도 원만하게 군 생활을 마친 경우도 존재한다. 극히 일부일지라도 이 경우는 모두의 부러움이 대상이 된다. 특히 군 입대를 앞둔 게이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다.

어느 게이의 군 생활 이야기

* 이반시티 이야기마당에 올라온 어느 게이의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군대에서의 기억은 나에게 아직도 아픔이다. 2002년 3월 나는 102보충대에 고향친구와 함께 입대했다. 퀘퀘한 냄새.생소한 녹색 슬리퍼. 생소한 얼굴들...그 낯선 분위기에 정신이 몽롱했다. 옷가지와 신발들을 집에 보내기 위해 박스에 넣을 때의 그 기분이란...이제 사회와도 끝이구나..어떻게 2년2개월이란 시간을 보낼까하는 걱정때문인지 한숨이 절로 나왔다. 드디어 훈련소 배치시간. 나는 양구 2사단에 다행히도 고향 친구와 함께 배치가 되었다. 춘천에서 양구까지 버스로 가는 시간동안의 그 정적이란..다들 나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무 말이 없었다. 다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긴장하는 듯 했고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얼굴은 생기가 없었다.

그디어 훈련소에 도착. 도착하자마자 ``C발년아 빨리 안뛰어? 아직도 니네 집 안방인줄 알아?'' 조교들의 닥달하는 소리에 심장이 뛰었다. 그래..난 정말 처음부터 여기에서 버틸 자신이 없었다. 사회에 있을때도 난 남성만이 있는 공간에서는 적응하지 못했다. 왠지 나는 그들과는 다른 존재인 것 같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기엔 나는 너무 여리고 여성적이었다.

난 힘들었다. 나에게 군복과 전투화가 지급되었을 때의 그 당황스러움. 난 군복을 입는 것도 전투화를 신는것도 진저리가 날정도로 싫었다. 더욱 소름끼치도록 싫은 것은 총. 난 이게 정말 괴물처럼 느껴졌다. 잡는것 조차 싫었고 왠지 모를 이질감과 죄책감이 나를 괴롭혔다. `전쟁이 난다면 난 이 총으로 사람을 죽이겠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너는 살인을 하는거야...살인자...' 이런 생각은 나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난 총을 잡는 것이 너무 두려웠고 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조차 진저리나도록 싫었다.

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성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나는 정말 벗어나고 싶었다. 걱정이 되어 6시 기상 한 시간 전에 가슴 졸이며 먼저일어나 전투복을 입는 것도 싫었고..그 남성성을 강요하는 그곳은 정말 지옥과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취침시간이 되자 모두들 피곤했는지 단잠에 있는 동기들..어떻게 저렇게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부럽고 얄미웠다. 자정이 넘어서도 뒤척거리는 내가..왠지 모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가..이 두려움이 2년이란 시간동안 계속될 것 같다는 두려움에 난 옆 동기가 외진가서 받아온 고혈압 약 40알을 꿀컥 삼켜버렸다. 제발 이게 꿈이기를. 눈을 떳을 땐 나의 집이나 천국에 와 있기를 바라면서...

어김없이 울리는 6시 기상나팔소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약간의 현기증은 있었지만 난 아무렇지도 않게 깨어났다. `이젠 어떡하지. 하나님 저 이젠 어떻게 해야해요? 저 정말 죽고 싶어요. 데려가 주세요...' 군 내에 있는 교회에서 난 이렇게 절실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에서 군대생활의 어려움을 묻는 목사님이 내주신 설문지에 난 내 심정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목사님. 저 동성애자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여자같은 제 성격에 이곳은 지옥과 다름없는 것 같아요...저  어떡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몇주가 지나도 상담은 커녕 그 목사라는 사람은 나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 배신감과 허탈함은 뒤로하고 난 살기위해 나의 생존을 위해 할 수 없이 난 내무일지에 기록했다.``조실장님.저 상담하고 싶습니다...''

(중략)

조실장님과의 면담이 끝난 후 며칠 동안 난 군병원으로 보내지길 그래서 그리운 집으로 다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랬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형식상 소대장과 대대장의 면담이 있었을 뿐. 그럴 것이다. 3주 만 지나면 자대에 배치받을 훈련병을 그냥 어르고 달래서 무사히 자대에 배치시키면 자대에서 알아서 할일.괜히 복잡한일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눈치를 모를리 없는 나. 실망감과 좌절감에 눈물이 앞을 가렸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날 밤

난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칼은 자살을 방지한다는 면목아래 모두 회수해 갔고 도구가 될 만한 물건을 고르던 중 바늘이 눈에 보였다. 깊이 찌른다면 동맥을 건드릴 수 있을게다. 난 조용히 바늘을 꺼낸 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 팔목을 찔렀다. 몇 번을 찔렀지만 동맥은 커녕 피가 조금나오고 자그만한 상처만 날뿐 동맥은 건드릴수 없었다. 솔직히 동맥까지 찌를 용기가 없었다. 그렇게 모진 사람은 못되기 때문에.

이런 내가 너무 싫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다. 이렇게 여린 성격으로 여성적인 성격으로 태어난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해놓고 들어주시지 않는 이렇게 나를 태어나게 하고 방관만 하는 하나님이 너무 싫었다. 그렇게 그날 나는 밤새 나와 하나님 그리고 한국사회를 저주하며 울다 잠이 들었다.

(중략)

그 일이 있은 후 위로 보고가 되었는지 소대장과 중대장의 면담이 이어졌다. 소대장은 너 죽었으면 나 옷벗게 된다며 왜 니 생각만 하냐며 날 나무랬다. 그도 나쁜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군병원에 보내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말로는 죄송하다고 몇 차례 말했지만 난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었다. 중대장과 대대장의 면담이 있은 직 후 난 훈련병들 모르게 소대장과 함께 긴급 후송차에 몸을 실었다. 옆 소대에 있는 고향친구에게 간다는 인사도 못하고 말이다. 그 친구가 나중에 해준 이야기로는 내가 탈영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사실 난 평소 동기들에게 난 여기서 무슨 일이 있든 나갈거라고 몇 번이고 말했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났을 것이다. 그래도 내가 이반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조교들이 고마웠다. 입을 열었다면 내 고향 친구도 내가 이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내 고향 좁디좁은 시골마을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기에 말이다.

몇 시간 동안 아무 얘기도 없이 뻘쭘하게 소대장과 마주 앉은 채 후송차에 있었을까. 드디어 군병원에 도착했다. 우선 소대장과 간단한 식사를 한 후에 정신과 병동으로 올라갔다. 정신과 병동에 군의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군의관은 이쪽세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탑이야? 바텀이야?''

``성관계시의 역할로 사람을 나누는것은 ,,,,,좀....그렇습니다.''

``그럼 너 터프해. 여자같애?''

``여자같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애인은 있고?''

``아직 없습니다...''

나의 답변을 받아 적는 군의관은 몇 가지 질문을 더 적은 후 병명란에 호모섹슈얼이라고 받아 적었다..호모섹슈얼이 병이라니.

``넌 다시 다른 군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더 정밀하게 조사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군의관은 소대장에게 정신학적으로 보는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고 소대장은 조금 떨어져 있는 나에게 다시 와서 `` 다른 병원에 갈 것 같군. 거기가서 잘 지내고 다신 오지 말아라. 잘 되서 집에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었다. 그렇게 소대장과의 면담이 있은 후 나는 다시 긴급 후송차에 혼자 몸을 실었다. 홍천 철정군병원으로 가는 몇 시간 동안 차안에서 얼마나 울었을까. 난 그때 그 시간이 잊혀지지 않는다.

이 글을 옮겨 적은 이유는 군입대한 게이들의 경험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게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상황. 군 입대를 앞두고 경험하는 두려움과 공포, 군 입대하며 겪게 되는 좌충우돌. 우발적이든. 타인에 의해서든 자신의 성정체성이 알려졌을 때 따라오는 비참함. 여기 저기 존재를 증명해 내라는 압박감. 마지막 갈 길 없는 막다른 모습. 특별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글은 2006, 7년 사건을 연상케 한다. 두렵고, 자신의 정체성이 폭력적인 짓밟히는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선임과 지휘관에게 애틋함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란. 어쩌면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지 모르겠다.

군대는 개인의 성 지향을 과연 허용하게 할 것인가!

병영 생활을 마친 게이들에게 군대는 기억하지 싶지 않거나 혹은 잊고 싶은 삶의 경험의 단편이기도 하고 가벼운 스킨십만으로도 로맨스로 기억될 수 있는 의미로 다가오기도 한다. 때로 그 로맨스가 포장되어 자극적인 글로 전달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성정체성을 허용하지 않은 군대에서의 로맨스는 늘 존재를 숨기며 쌓을 수밖에 없다. 합의하에 로맨스를 키워갔어도. 법 제도 앞에선 처벌받아야 할 행위로서 인식될 뿐이다. 우리는 한정적인 병영 생활보다 그 시간의 몇 십 배 이상이 되는 삶의 시간을 군대를 벗어나 맞이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군대 내 인권침해 상황이 재발되지 않고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군대가 게이들이 입대하고 이들이 어떤 조건에서 병영 생활을 하는 지 조금이라도 이해해줘야 한다는 식의 소극적인 요구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또한 군대가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에서 언급된 것처럼 게이의 삶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을 치켜세울 수도 없다. 동성애를 인식하는 현재의 수준이 그대로 관리지침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에서 '개인의 성 지향을 어떻게 허용하게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은 군대로 국한된 질문이 아니다. 군대에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의 공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아니다. 하지만 군대 역시 자신들의 정치지형과 무관하게 게이들의 입대와 병영 생활 문제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현재 군대 안에 있고. 군 입대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 가운데 성소수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회의 성소수자 인권감수성이나 인권수준과도 연결된다. 동성애자 군 입대를 허용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성소수자들이 살기에 그나마 나은 나라라고 여겨진다. 네덜란드의 경우 징병제로 유지되지 않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성소수자들을 배제하지 않고 이들을 수용하며 여러 교육을 내부에서 실시하기도 한다.

징병제의 또 다른 대안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엄격히 얘기해서 징병제가 모병제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성소수자 차별이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직업으로서 군인을 선택하는 성소수자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이들이 차별없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리며 군 복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또 다른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언론에서 공개되었듯이 인사법 상의 변태적 성벽자 규정으로 전역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군대-게이, 불편하고 묘한 관계는 유지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군대는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젝트팀

I. 서

현재 우리나라의 군대에서 동성애자들의 법적 지위는 어떠한가? 군대는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소수집단의 지위를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되는 차별적 제도의 존재, 진입장벽, 불합리한 처벌 제도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 위 질문에 접근해보면 우리나라 군대의 동성애자 수용성은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입대 단계에서 동성애자를 배척하지도 않고, 동성애자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전역시키지도 않으며, 차별적 제도도 없다. 추행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매우 적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의 예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미국만 하더라도 군대에서의 동성애자의 전면적인 배제정책을 유지하다가, 1993년 절충안을 마련하여 동성애자임을 묻지는 않으나, 동성애자임을 밝힐 경우에는 전역을 시키는 이른바 “Don't Ask, Don't Tell" 정책을 채택하였으나, 이 정책에 대해서도 위헌성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동성애자를 전역시키는 정책을 유지하다가 1999년 Lustig-Prean & Beckett v. UK 사건과 Smith & Grady v. UK 사건을 통해 2000년 1월 위 정책을 폐기하게 된다. 그 밖에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같은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Kenneth Williams, GAYS IN THE MILITARY: THE LEGAL ISSUES, University of San Francisco Law Review, Summer, 1994(28 U.S.F. L. Rev. 919)

Lustig-Prean & Beckett v. UK, 29 Eur. H.R. Rep. 49(1999); Smith & Grady v. UK, 29 Eur. H.R. Rep. 548(1999)

이처럼 외국과는 달리 동성애자를 배제하는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는 군대에서의 동성애자의 존재를 완전히 긍정한다고 볼 수 있는가? 아쉽게도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차별적 제도가 적은 것은 동성애자라는 소수집단의 존재를 인식하고, 차별적인 제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를 제거한 결과가 아니라, 아예 동성애자의 존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무관심과 무시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고, 더구나 잘못된 편견, 혐오 등이 비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적 제도가 가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보다 더 나쁜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이 늦기는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의 인권․반차별 담론을 학습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후발주자로서의 이점이 있고, 최근 언론을 통해 문제된 군대 내 동성애자 문제로 인해 국방부가 동성애자 지침을 발표하고, 인권팀에서 이를 논의하는 등 새롭게 올바른 기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이다.

국방부 예규 제370호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이 제정되었다. 이 지침은 2008. 6. 19. 같은 내용의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에 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898호)으로 대체되었다. 이하에서는 ‘국방부 훈령’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이 글에서는 그나마 그동안 군대 내 동성애자들의 존재가 드러났던 군형법 상 추행죄로 인한 처벌 사례와,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군대에서 동성애자들이 겪는 현실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은 위 사례들은 군대에 적응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위 ‘문제 사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이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위 사례들의 수가 적은 편이어서 이를 분석한 내용을 섣불리 군대 전체의 입장으로 일반화 시키는 것도 위험하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추행죄 처벌 사례 및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사례는 이경환,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에 대하여”, 미간행 원고(2007); 이경환, “현역복무부적합심사 기록을 통해 본 군대 내 동성애자 실태”, 미간행 원고(2008)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추행죄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합의에 의한 성행위로 인해 추행죄로 입건된 6개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이나 언론보도 등으로 외부에 알려지게 된 사례를 위주로 한 8건을 분석하였다.

이 글의 내용은 국방부의 공식 입장과 아무 관련이 없다.

II. 추행죄를 통해 본 군대 내 동성애

1. 군형법상 추행죄란?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간(鷄姦)이란 남자끼리의 성행위를 의미하며, 실무상 남성간의 항문성교로 해석하고 있다. 즉, 남성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며, 항문성교에 해당하지 않는 애무 등 성적 행위는 ‘기타 추행’에 해당하여 결국 동성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된다. 이 규정은 강제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추행을 한 경우 외에도, 두 명이 서로 좋아서 합의에 의해 성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 규정은 군인 사이의 행위에만 적용되며, 민간인의 경우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70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중

일반적으로는 남성간의 행위만을 지칭하나, 더 넓게 해석하여 ‘동성간 또는 동물과의 비정상적인 성교 행위’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육군종합행정학교, 『군형법』, 2006. 2, p.315). 입법연혁적으로 볼 때 ‘계간’이 미국의 '소도미(sodomy)'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해석도 가능하나, 남성간의 행위로 보는 것이 압도적인 다수의 견해이다. 여성간 또는 동물과의 성적 행동은 ‘기타 추행’ 부분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결과에 있어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도1915 사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 1. 9. ‘계간’이라는 용어가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형법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상 추행죄의 입법취지에 대해 ‘군사회 기강 문란 및 전투력 약화, 개인의 성도덕 관념과 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위 조항이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위 2001헌바70 결정에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둔 것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집단적 공동생활을 본질로 하는 군대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다.”고 하여 일반 성폭력 범죄와 구분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특별한 범죄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중 '10-2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보호'

고등군사법원 1990. 3. 30. 선고 99노31 사건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도1915 사건

군형법은 1957. 2. 28. 정부에 의해 최초로 제안된 이래 몇 차례 회기불계속으로 폐기되다가, 1962. 1. 16.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62. 1. 20. 공포되었다. 추행죄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최초 제안 시부터 존재하였다. 군형법은 해방 후 제정된 조선경비대법 및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일본의 구육군형법(명치 41년 제정)을 토대로 하여 미전시법의 규정을 다소 가미하여 조문화한 것이다. 국방경비법 및 해안경비법에는 ‘기타 각종의 범죄’에 방화, 절도, 횡령 등의 범죄와 함께 ‘계간’이 규정되어 있었으며, 5년 이하의 형을 부과할 수 있었다. 동성애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정 당시부터 13차례에 걸친 개정 동안 그대로 존속되었던 추행죄에 대해서도 개정논의가 제기되었다. 2004. 7. 2. 이경재 의원 등 35인은 ‘계간’이 남성간의 동성애 행위만을 규정하여 형평성의 논란이 있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볼 때 형법으로 이를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군형법상 추행죄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조윤, “군형법 개정론”, 사법논집(제2집), 1972, p. 435

국방경비법 제50조, 해안경비법 제13조; 국방경비법은 1928년 미전시법을 그대로 번역한 법률이다. 미전시법은 2차대전 이후 해안경비법과 통합, 대폭 수정되어 1950년 통일군사법전으로 대체되었다. 조윤, 위 논문, p. 435

2. 외국의 입법례 및 논의

위와 같은 동성간 성행위의 처벌은 외국에서도 이미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1961년까지 미국의 모든 주는 이성 및 동성간의 모든 구강․항문 성교를 금지하는 ‘소도미’법을 제정하고 있었으며, 미국 군대에서의 ‘소도미’ 행위에 대한 규제는 영국의 전시법(Articles of War)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미국의회는 1950년 UCMJ(the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를 제정하면서 모든 형태의 “비자연적인 동성간 또는 이성간 또는 동물과의 비정상적인 성교행위”를 금지하는 제125조를 두었고, 이 조항은 지금까지 같은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이와 같은 소도미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 결과 1986. 6. 30. 연방대법원의 Bowers v. Hardwick 판결에서는 합헌 판단이 나왔으나, 2003년 Lawrence v. Texas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동성간의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텍사스 주법에 대하여 6대3의 다수의견으로 적법절차조항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함으로써 동성애 행위 처벌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군사법원에서는 Lawrence 판결 이후 문제된 United States v. Marcum 사건과 United States v. Stirewalt 사건에서 ‘소도미’ 처벌을 지지함으로써 Lawrence 판결이 군대 내 ‘소도미’ 금지에 대한 드러나는 전환을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군대에서의 처벌 문제는 차후의 과제로 미뤄지게 되었다. 이러한 군사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민간 위원회, 군사학자, 법률가 등을 통해 많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에 따라 이성간의 행위 또는 결혼관계에서의 행위는 소추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차이는 있었다. Bowers 판결 및 Lawrence 판결의 설시 내용에 의하면 1868년 수정헌법 제14조가 통과되던 당시 5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소도미’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1986년 Bowers v. Hardwick 판결이 있을 당시에는 24개주와 콜롬비아 지구가 ‘소도미’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였다. 2003년 Lawrence v. Texas 판결 당시에는 9개 주에서 ‘소도미’를 형사소추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1960년 이후로는 동성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법률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Jeremy J. Gray, THE MILITARY'S BAN ON CONSENSUAL SODOMY IN A POST-LAWRENCE WORLD, Washington University, 2006, p.386

Tex. Penal Code ∮21.06 (a) 동성의 다른 사람과 변태적(deviate) 성관계를 맺는 사람은 처벌한다.

U.S. v. Marcum, U.S. Armed Forces 2004, 60 M.J. 198

Marum 사건은 중사였던 Marum이 하급자인 Harrison과 소도미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이다. 강제적인 소도미 행위도 문제가 되었으나, 강제적 소도미는 무죄로 판단되고, 비강제적 소도미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행위는 기지 밖의 숙소에서 업무 외 시간에 이루어졌다. Stirewalt는 자신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여자직원과 이성애 소도미 행위를 하여 기소되었는데, 이 사안은 완전한 합의에 의한 사건이었다.

유럽은 미국에 비해 일찍부터 동성애 행위 금지 법률을 폐지하여 왔다. 유럽 인권위원회는 1978년의 Dudgeon v. UK 사건에서 처음으로 협약 제8조 위반을 인정하고, 1981년 유럽 인권재판소가 위와 같은 결론을 재차 확인하면서 유럽위원회 회원국가의 동성애 행위 금지 법률을 폐지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군대에서의 동성애 금지 정책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Lustig-Prean & Beckett v. UK 사건과 Smith & Grady v. UK 사건을 통해 변화하게 되었는데, 이들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작전에서의 효율성’에 대한 군의 고려가 ‘오로지 이성애자들의 부정적인 태도’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시하면서, 그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동성애 지향에 대한 적대심의 전형적인 표출로부터, 동성애 동료의 존재에 대한 불편함의 막연한 표출에 이른다고 보았다. 그리고 다수인 이성애자들이 동성애 소수자에 대해 편견을 보이는 한, 그러한 태도는 인종이나 출신, 색깔에 따른 것과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제한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영국은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 정책을 폐지하였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성적 지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생활에 동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하고 있다.

유럽 국가에서 동성애 관련 입법의 변화과정을 보면 ① 동성애에 대한 차별(동성애 금지법의 존재) -> ② 반차별(동성애금지법의 철폐) -> ③ 동성커플 보호 법률 제정의 순서를 거치며 유사한 단계를 밟고 있다고 한다. 강달천, “동성애자의 권리보호”,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23호, 2002, p. 89

독일의 경우 인사기록부에 기혼, 미혼 외에 ‘등록한 동거생활(동성애자)’라고 기록할 수 있다. 국방부 인권팀, 「병영내 동성애자 관리정책에 대한 연구- 외국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2007. 12, pp. 82-84

3. 군대에서 추행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1) 추행죄는 동성애 처벌인가

군형법 제92조는 처벌의 대상을 동성간의 행위만으로 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항변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Lawrence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이 평등 조항을 심사기준으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성간의 행위도 명문으로 포함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군형법 제92조의 ‘추행’ 행위에는 합의에 의한 이성간의 성적행동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강제력이 개입된 이성 군인간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로 처벌한 사례가 있으나, 합의에 의한 행위가 형사 입건된 예는 전무하며, 실무상으로나 법해석상 합의에 의한 이성간의 성적 행동을 입건 대상으로 고려하는 경우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05고1 판결. 그러나 이성간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은 합의될 경우 군형법상 추행죄를 문제 삼지 않는 때가 더 많다. 육군종합행정학교, 앞의 책, p. 315

미국에서 이성간의 행위, 특히 부부관계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소도미’ 범죄에 대한 윤리적, 기독교적 배경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간영역에서의 처벌조항이 없고, 종교적 배경도 다르므로, 비록 군형법상 추행죄가 미국법을 계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이성간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군형법상 추행죄는 호모포비아적 성격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으며, ‘문언해석’만을 근거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사회문화적 차이 및 실무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또한 추행죄는 ‘동성애’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동성간의 성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동성애와 동성간의 성적 행위는 칼로 자르듯이 구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합의에 의한 동성간의 성적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증오를 조장할 수 있다. IGLA도 전세계의 동성애 처벌 및 차별적 법률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그 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법의 존재만으로 동성애에 대한 혐오의 문화를 조장하며,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숨기거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Douglas Sanders, HUMAN RIGHTS AND SEXUAL ORIENTATION IN INTERNATIONAL LAW, May 16, 2007(이 글은 ILGA 홈페이지 www.ilga.org에 게시되어 있다) ILGA는 ‘국제 레즈비언 게이 연합’의 영문약자로 이 단체는 70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350개 이상의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영문약자로 성적 소수자 운동을 일컫는 용어) 인권 단체의 전세계적인 연맹이다. 이 단체는 국가별 정보교류 및 단체들과의 연결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군대 내에서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 교육 중 추행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도 처벌된다는 내용을 교육하면 이를 동성애 처벌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군형법상 추행죄는 동성애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처벌의 정도

추행죄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법정형은 낮은 편이나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비교적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입건되는 경우 대부분 구속되어 군사법원에 기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처벌은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닌데, 2000년 이후 추행죄로 처벌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경미한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 외에 부하 병사들에 대한 강제추행이 포함된 경우여서 사실상 합의에 의한 행위만으로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추행죄의 경우 피고인들은 사건이 드러나는 즉시 구속되어 1심 재판 때까지 평균 2달 이상 구속이 유지되었다. 합의에 의한 행위만으론 실형선고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구속은 행위자들을 부대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불구속 및 불기소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처리 경향이 계속 지속될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처벌 방식은 부대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과 위하효과를 위해 구속을 하지만, 실제 처벌에 있어서는 강제력에 의한 다른 성폭력과 비교하여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적어도 재판결과에 있어서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가 비교적 덜 개입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3) 추행죄 발생 시 부대의 반응

부대 내에 동성애자가 있고, 동성간의 성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된 부대 지휘관 및 간부, 또는 헌병․법무 등의 수사․재판 관계자 등 부대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정도, 개개인의 인권감수성, 평소 당사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그 반응은 매우 다르지만, 여러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을 정리하면 ① 호기심, 사생활의 침해, ② ‘비정상’으로의 규정, ③ 혐오감, 공포, ④ 배신감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호기심, 사생활의 침해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인 정도에 그치고 있다. 추행죄는 이론상 ‘동성애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생활을 하고 위계질서가 중요한 부대 안에서 성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법으로 규율되는 것임에도, 실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동성애’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도의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행해지기도 한다.

“군 입대 전 동성애 경험을 이야기하시오.”, “피의자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요?” - 헌병대 피의자신문조서 중

추행죄의 처벌을 위해서는 행위자가 동성애자인지, 군 입대 전 동성애 경험이 있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데도,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질문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군 입대 전의 파트너의 이름, 지금까지 파트너의 숫자, 현재 파트너가 있는지 여부, 성행위를 한 일시․장소 및 내용, 동성애 카페 가입여부 등이 질문되며, 이러한 내용들은 수사보고의 형태로 수사기관 및 지휘관들에게 공유되어 아웃팅이나 사생활 침해의 피해 우려를 낳게 한다. 추행죄가 문제되기 이전부터 동성애자임을 알게 된 지휘관이 부대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지, 이상형이 어떤 타입인지 등을 집요하게 물어 본 사례도 있었다. 현재 국방부 훈령에서는 성 경험, 상대방 인적사항 등 사생활 관련 질문을 금지하고(제4조 제2항), 병 생활기록부를 제외한 각종 보고서에 인적사항 기록을 금지하고 있으나(제4조 제3항)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등의 제재수단이 명확하지 않다.

② ‘비정상’으로의 규정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동성애=비정상’이라는 편견의 기반이 된다. 동성애를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하거나, 변태적 성적 취향으로 올바른 성가치관 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잠정적 AIDS 보균자 또는 AIDS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 OOO은 애인이 있고, 피고인 ***은 애인이 없지만 두 사람 모두 제대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요?” -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중

위 질문에서 애인은 당연히 이성인 ‘여성’을 의미하고,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생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질문은 동성애자인 피고인을 위해 변호하는 변호인에 의해 행해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국방부 훈령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강제채혈 및 AIDS 검사 강요는 금지하지만 단체 헌혈 시 동참을 유도하게 하고(제5조 제3항), 올바른 가치관 및 성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며(제6조 제1항), 이성애자로 전환 희망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제7조 제3항 본문), 체육활동 등을 통해 성적 욕구 해소를 권장한다(제7조 제항 제2호). 이와 같은 상황들은 단순히 강제채혈이나, 아웃팅과 같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드러나는 차별이나 침해’만 근절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군대 구성원들의 동성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징표라 할 수 있다.

③ 혐오감, 공포

‘동성애=비정상’이라는 인식은 더 나아가면 동성애에 대한 혐오나 공포의 감정, 즉 호모포비아로 쉽게 연결된다. 현행법상 동성애는 군복무를 함에 있어 어떠한 장애요소도 아니며,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본인의 희망여부와 관계 없이 군복무를 해야 하는데, 정작 군대 안에서는 호모포비아가 존재한다면 이는 국가적 차원의 모순이며, 제도화된 인권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피 속에 동성인자가 있는 것 아닌가요?” - 항소심 재판장의 질문

“OOO과 ***이 사건 종결 후 동일 부대에 원복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지휘관 의견서 중

동료들의 돈을 훔치고, 후임병을 때려 뼈가 부러지게 한 병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휘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처벌 이후에 함께 군생활을 하며 지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비해, 추행죄의 경우에는 비록 군생활의 규율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두 사람이 서로 합의 하에 성적인 접촉을 하였을 뿐임에도 절대 군생활을 함께 할 수 없고, 왜 실형이 선고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위기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긴 구속생활과 재판과정을 거친 당사자들은 ‘반성과 회개’를 하게 되기도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성애가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알게 되었고, 정상적인 이성애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마음 속에 있는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치료를 통해 뿌리 뽑겠습니다.” - 피고인 최후 진술 중

“늘 건전한 마음가짐으로 건전한 행동을 하도록 늘 제 자신을 채찍질 하고 가다듬겠습니다.” - 피고인의 반성문 중

④ 배신감

동성애자에 대한 부대의 반응 중 독특한 것으로 ‘배신감’이 있다. ‘배신감’은 주로 당해 병사가 추행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특별히 ‘여성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고, 주변과 잘 어울리며 군 생활을 잘 하는 등 소위 ‘문제병사’가 아니었던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정은 집단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군대의 특성상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겨오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것에 대한 실망감에 기인하는 것 같다.

문제는 단순히 실망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함께 있다는 점이며, 실망감은 배신감으로, 배신감은 증오와 혐오의 감정으로 발전하여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반응은 여전히 동성애자들이 군대 내에서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해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아웃팅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고 본다.

4. 소결- 추행죄의 위헌성과 대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추행죄는 비록 실제로 입건되어 실질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으나, 동성애를 죄악시 하는 실질적인 규범력을 지닌 규정으로 존재해 왔으며, 군대 내 호모포비아(동성애 공포증)에 대한 훌륭한 법적 근거가 되어 왔다. 또한 추행죄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대 및 사건 관계자들에 의해 호모포비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표출된다는 점에서 추행죄의 존재는 군대 내의 동성애자의 현실을 대변하는 한 척도라 할 수 있겠다.

추행죄는 동성애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군 사회 기강 및 전투력 유지’는 이와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당한 목적이 되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또한 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이 전투력 유지에 적합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헌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행 추행죄는 비친고죄인 ‘위계 또는 위력’ 등의 강제력에 의한 추행행위의 처벌조항으로 대체하여 합의에 의한 행위는 비범죄화해야 하고, 특정 행위가 구체적으로 부대에 문제를 미칠 경우에는 징계나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도 동성애가 공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상, 군에서도 추행죄 뿐 아니라 동성애자의 현역복무부적합 문제나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의 군복무 문제 등 동성애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입장수립이 필요하다.

군형법 제9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① 강제력 없는 계간, 추행행위의 처벌 삭제, ② 비친고죄의 명시화, ③ 강간죄의 개선(남성피해자 포함,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2 제2항과 같은 성교유사행위 포함). 입법의 방식은 지금과 같이 군형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 등의 성폭력 처벌 규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군형법에는 친고죄 배제 조항만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각주 36) 현행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형량에 있어서도 체계성이 없어 더욱 문제가 크다고 하겠다. 위에서 언급한 개선 외에도 위계․위력 요건만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강제적 추행을 처벌하기 위해 ‘지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명확성이 문제될 수 있다. 해석론, 입법론상의 고민이 더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인다.

최근 현역 전경이 커밍아웃을 하면서 복무를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혀 사회적인 이슈가 된 바 있다. 현역 전경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첫 번째 전경은 이후 군 복무를 거부하여 징역형을 살고 있다. 문화일보 2008. 1. 3. 기사

III.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통해 본 군대 내 동성애

1.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제도

(1) 법적 근거 및 절차

현역복무부적합 처리제도는 다양한 이유로 군복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와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병역법 제65조,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에 근거한 병역처분변경 조치로 육군에서는 육군규정 102 상근예비역 인사관리규정 제58조 내지 제60조에서 특수전역 절차의 하나로서 현역복무부적합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육군규정 122 병 인사관리 규정 제52조에서 위 육군규정 102를 준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6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p.142

현역복무부적합 처리 절차는 해당 부대에서 부대장이 장관급 부대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면, 장관급 부대에서는 조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급부대에 보고를 하고, 상급부대에서는 전역심사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조사 위원회와 전역심사 위원회라는 2단계 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의 내용은 국가위원회, 위 보고서, p.144에서 인용

전역심사 위원회

인사처장, 일반참모부 과장급 장교(2명), 부관(인사처리) 과장, 군의(의무과장 또는 중령급 장교, 헌병, 법무(중령급 장교), 부사관 대표, 인사처리 장교(부관)

2/3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최, 전원 찬성으로 의결

군복무부적합자 조사 위원회

참모장, 일반참모, 법무참모, 헌병대장, 의무대장, 부사관 대표, 부관참모

2/3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최, 전원 찬성으로 의결

↑ 7일 이내 의결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자 보고, 구비서류 작성 후 제출

구비서류: 지휘관 확인서, 동료확인서(2인), 전문군의관 관찰 소견서, 병영생활지도기록부

↑접수 10일 이내에 조사, 7일 이내 보고

소속 부대장 부적합자 발견

질병/심신장애, 근무부적격자, 수형자

↑

(2) 일반적 실태 및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에서 2005년까지의 5년간 현역 복무부적합 심사를 받은 인원은 총 1,155명으로 그 중 86.3%가 전역하였다. 전역사유별로는 ‘정신이상 및 성격장애자’가 383명, 38.4%로 가장 많았으며, ‘군 생활 적응이 심히 곤란한 자’가 187명, 19%로 그 뒤를 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 보고서, p.146

위 보고서에서는 현행 군복무 부적응자 관련 제도의 문제점으로 입영 단계에서의 조기 판단 미흡, 외부 전문가의 미활용, 비밀보장 부족과 적절한 상담프로그램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특히 현역복무부적합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는 부적합 대상자 기준이 체계적으로 혼란스럽고, 구체적이지 못한 점, 전역결정에 대한 정확한 처리 기준이 없는 점, 조사 위원회 및 전역심사 위원회의 전문성이 낮은 점, 군 적응장애에 대한 진단기준이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동성애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처리에 있어서도 똑같이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 보고서, pp.186-194 참조

(3) 동성애 관련 현역복무부적합심의 실태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동성애자 현황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가 파악된 바 없다. 다만 국방부 지침에서는 2000년 한국 에이즈 연맹의 자료를 인용하여 국내에 11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신뢰도가 많이 부족한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수치는 군대 내의 동성애자의 존재를 더 이상 극히 예외적인 일로 인식해서는 안되며, 동성애자의 존재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간에 부대 운영 및 병영생활에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의 비정치적 성향의 경제사회정책연구기관인 Urban Institute는 2004년 미군 현역 중에는 1.8%, 예비군까지 합할 경우에는 2.4%가 동성애자라고 통계 추측한 바 있다.

동성애자이면서 현역복무부적합 처리를 받은 현황 역시 엄밀하고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방부 지침에는 최근 3년간 현역복무부적합처리를 받은 인원이 25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육군 지침에는 2005년에 동성애로 인해 8명이 현역복무부적합 처리를 받았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들 수치는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지침들에서는 단지 동성애라는 사유만으로는 부적합 처리를 할 수 없으며 복합적인 부적응 행위 발생 시 전역조치가 가능하다는 매우 추상적인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일선 부대나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관련 실무자에게 전혀 현실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치가 어떻게 조사되었는지 그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2. 군대에서 커밍아웃을 했을 때 겪게 되는 과정

군대에 적응을 할 수 있으면 커밍아웃을 거의 하지 않고, 운이 좋으면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있는 지휘관의 배려로 군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도 있다.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을 만나고, 본인도 군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통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1) 상담

동성애자 병사가 간부에게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을 때, 이는 지휘관에게 보고되며, 지휘관은 해당 병사를 관심병사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된다(국방부 훈령 제3조 단서). 공통된 면담․상담자는 소속 부대 지휘관과 간부(주로 중대장, 대대장, 주임원사), 군의관, 군종장교이다. 지휘관은 해당 병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상담자라고 할 수 있는데, 분대장과 소대장은 계급이 낮아 경험과 권한이 별로 없고, 연대장 이상은 너무 부대 단위가 커져서 병사를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대장과 대대장이 주된 상담자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임원사는 병사들과 접촉기회가 많고, 경험도 많으며, 기본권 고충 상담관으로 임명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상담의 기회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군의관과 군종장교는 뒤에서 보겠지만 동성애자 병사들의 경우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비전캠프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주요 관계자로 등장하게 된다.

그 밖에 형사사건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검찰관이나 법무참모 등 법무관이 개입하기도 하고,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감찰부서 담당자들이 개입하기도 하며, 현역복무부적합심의 시에는 인사담당자(부관)를 만나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부대 외부의 도움을 얻기 위해 지역 보건소 성상담원과 상담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특징적인 점은 동성애자의 면담․상담 대상이 굉장히 다양한 권한을 가진 여러 사람들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각 관련자들의 권한과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상담자	권 한	한 계
지휘관	-병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보직, 외박, 휴가, 외진 의뢰,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의뢰, 징계 등 권한 -샤워, 취침 등 일상생활에 대한 조정․배려 가능 -부대원에 대한 교육, 징계 권한	-동성애에 대한 인식, 교육 부족 -최종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병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함
군종장교	-군대 내 상담업무를 주로 함 -비전캠프 기획, 관리	-상담기술은 교육을 받으나 동성애에 대한 교육은 부족 -종교적 배경으로 인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음
군의관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 진단, 입원 결정 -현역복무부적합심의 시 주된 참고자료로 활용됨	-군의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보고되기도 함 -부대 및 다른 관계자들과 소통, 협조관계 부족
법무관	-영창처분에 대한 적법성 심사 -형사사건에 대한 결정 -법률상담	-징계와 형사사건을 제외하면 권고․조언만 할 수 있고, 병사와 직접 접촉이 어려워 상당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
인사부서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주관	-동성애에 대한 인식 부족하고, 명확한 지침도 없어 자의적인 판단가능성 높음
외부 기관	-상담 기능	-군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경우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함 -권고나 조언을 하더라도 군에서 수용해야 할 의무 없음

위와 같이 상담창구가 분산되어 있는 점은 해당 병사에게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일단 자신의 문제를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알려야 하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자신의 정보가 공유되는지 알기 어렵고, 따라서 아웃팅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진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상담의 내용과 처우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모순된 태도 속에서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간의 긴밀한 상호 소통 및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서만 기계적인 사무처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지휘관에게만 과도한 부담이 부여되고,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지휘관은 갈팡질팡 하다가 점점 책임회피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다.

(2) 정신과 진료, 비전캠프 입소

동성애자 병사가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정신과 진료를 받고 비전캠프에 입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해당 병사에게 군복무의 적응을 돕기 위한 조치로써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자칫 동성애자 병사를 부대로부터 일시나마 격리하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각각의 조치 역시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없으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한 병사는 이에 대한 고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자대에 있으면 관리가 안돼서 비전캠프에 떠넘기려고 하고, 비전캠프에서는 사고 치면 병원에 넘기려고 하고, 병원은 적당선 입원 기간이 있으면 다시 자대나 비전캠프에 돌려보내려고 해서 나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으며, 오히려 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 자대 지휘관들에게 믿음을 잃어서 벌을 주고 싶다”

또한 정신과 진료 및 비전캠프 입소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일방적 지시와 명령에 의한 것이면 동성애자임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비정상 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병사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조치가 동성애자 병사를 위한 것이 아닌 격리 및 감시 조치로 변질될 수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신과 진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며, 다만 군대라는 환경에서 동성애가 한 요인이 되어 우울증, 대인기피 등의 정신질환이 야기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만 진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러한 점이 엄격히 구별되지 않고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많으며, 그러한 시각에 기초하여 동성애자임이 드러나면 당연하게 정신과에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동성애를 병으로 인식하여 고칠 것을 권유하거나, 동성애를 바람직하지 못한 성적 가치관으로 인식하여 해당 병사에게 성매매특별법 교육과 성교육을 수차례 실시한 경우도 있었다.

비전캠프는 복무부적응 병사와 자살우려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데, 동성애로 인한 부적응은 다른 경우와 그 양상이 매우 다르므로 비전캠프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서로 다른 부대에 있던 병사들이 비전캠프에서 만나 우연히 서로의 성적 지향을 알게 된 뒤 성관계를 맺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와, 비전캠프에서 다른 병사들에 의해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음을 고려할 때, 비전캠프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캠프 관련자들에 의한 아웃팅이나 동성애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아웃팅과 자살 시도

군대에서 희망을 잃게 될 경우 택하게 되는 가장 극단적이면서 비극적인 방법은 자살이다. 동성애자 병사의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자살 시도가 있었거나, 주변에 자살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례가 상당히 있었고, 자살시도가 여러차례 반복된 경우도 있었다.

자살시도는 동성애로 인한 부적응의 문제가 복무기피를 위한 것이 아닌 진정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알리는 의미도 지니는 것 같다. 어느 정도로 고려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살시도 여부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시 고려대상으로 기재되며, 특히 지휘관의 부대관리 어려움을 토로하는 주된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자살시도마저 복무기피를 위한 ‘쇼’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부 사례에서는 자살시도를 한 병사를 부대에서 징계하려 하였으나 법무부에 의해 기각되기도 하였다.

육군 징계규정에 의하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자살 또는 자해를 기도한 경우(정신질환로 인한 경우 불처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형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자해나 자살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바로 아웃팅이다. 국방부 및 육군본부에서 발표한 동성애자 지침에 의하면 아웃팅은 금지되어 있으나 일선 부대의 지휘관들은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부대에서 동료 병사들이나 부모에게 아웃팅이 된 경우, 자살시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아웃팅에 대한 엄격한 금지와 처벌이 필요하다.

아웃팅의 문제는 개인의 인권감수성 부족에도 원인이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제도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동성애자 병사가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관련되는 관계자들이 매우 많으며,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은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상급부대에 보고하는 과정, 조언을 얻기 위해 주변 간부들과 상의하는 과정, 사무실에서 별다른 주의 없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아웃팅이 될 수 있고, 면담기록 등이 행정병이나 관리자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다. 군의관의 경우 환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으나, 병사와 동행한 간부나 다른 환자들에 의한 아웃팅 가능성이 있으며, 군의관 스스로도 해당 부대 지휘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나 전역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 의한 아웃팅 가능성도 있고, 사고 발생 시 헌병․검찰 속보, 관련 수사관이나 행정병, 사무실 동료 등에 의해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

이러한 아웃팅 가능성은 단순히 아웃팅을 금지하여 개별적인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상가능한 절차와 관계자들을 미리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야 하며, 전 과정을 모니터하고 개입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웃팅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국방부 인권팀이나, 각군 본부 인권과에 전담관을 두어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일선 부대에서 동성애자 병사가 드러나게 되면 항상 전담관에게 연락을 하게 하여, 이후의 모든 절차에 전담관이 지속적으로 개입, 모니터링, 조언 제공을 하게 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아웃팅이 되지 않더라도, 아웃팅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와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공유되고 있는지 모르고, 아웃팅 예방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 누구에 의해 아웃팅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의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모든 생활이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동성애 문제로 면담을 하게 될 경우, 합리적인 이유로 인해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아웃팅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가 마련되어 있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벌하고 대처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지와 설명은 예측불가능성에서 야기될 수 있는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군의 처리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

(4)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군대에서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히는 경우는 대부분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부대에 적응하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현역복무부적합 심의가 주로 고려되는데, 문제는 이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국방부 훈령에서는 단지 동성애라는 사유만으로는 부적합 처리를 할 수 없으며 복합적인 부적응 발생 시 전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제3조 제3호), 복합적인 부적응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정신적 질환 자체만으로 전역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허용하는 경우부터 동성애자이기만 하면 사소한 부적응을 이유로 전역시키는 경우까지 편차가 큰 편이다.

동성애자 병사의 경우 그동안 적극적으로 전역을 검토하지 못한 것이 위계에 의한 복무기피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면, 현실적으로 볼 때 그 가능성이 낮고, 필요한 경우 법무부에서의 진술의 신뢰도 평가, 임상심리 검사와 같은 방식으로 신빙성을 확보하여 장래의 지속적인 부적응이 예견될 때 과감하게 전역을 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때 부적응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적 질환이나 증상이 심각해질 때까지 시간을 끌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해당 부대에서의 지속적인 관찰 및 군의관과의 면담, 부대 지휘관과의 면담, 조사위원회․전역심사위원회의 2단계 심사 등을 거쳐야 하고, 동성애만이 아닌 별도의 부적응 사유가 있어야 하며,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유가 알려지기 쉽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치밀한 계획과 거짓말로 동성애를 위장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를 위해, 좀 더 많은 사례의 분석과 함께 동성애 관련 단체, 의사, 법무부, 인사실무자 등의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연구작업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IV. 결론-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서론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본 글에서 분석한 내용들이 우리나라 군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제점들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면 문제된 사례들이 특정 개인만의 과오라기보다는 군대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인식 부족과 제도적 보호조치의 미비에 기인한 점이 많고, 분석된 사례들이 대부분 3년 이내에 발생한 최근의 사례들인 점을 감안하면,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우리 군대에서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될 사항은 동성애자를 다른 병사와 동등한(국방부 훈령 제3조 제1항) 군대의 일원으로 징집을 하면서도, 정작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현대적인 평등이론에 있어 ‘동등한’의 의미는 가시적인 차별을 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소수집단에 대한 이해 및 배려, 권리의 보호가 필요함을 고려한다면, 군대 내 동성애자의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감시나 격리와 같은 ‘관리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인식의 개선, 적극적인 권리 보호, 부대 생활 여건개선과 같은 ‘인권보호 및 적극적 평등조치’의 방향으로 정책개선의 틀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몇몇 정책담당자들의 인식만 바뀌는 것이 아닌 군대 구성원 전체의 인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의 성소수자 인권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동성애 관련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국방부 훈령은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엔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그 자체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으며, 인지도도 낮은 상황이다. 그리고 동성애자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각종 기능과 권한, 담당자가 분산되어 있고, 이로 인해 지휘관에게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과도한 부담이 지워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식으로 행동하려는 유인이 충분하고, 결과적으로 동성애자 병사는 부대 운영에 있어 부담스러운 ‘짐’으로 인식되기 쉬우므로, 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방부 훈령 중 문제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군대 내 동성애자 정책의 원칙으로 기능하게 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과 지침을 담은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 일선 부대의 역량만으론 어려운 문제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성애자 병사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관련 담당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조언을 하며, 종합적인 고충처리를 할 수 있는 상급부대 차원의 인권보호제도가 마련될 필요도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는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비범죄화하고, 현역복무부적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이와 같은 모든 조치들이 특정 소수집단을 위한 ‘특별조치’가 아니라, 군대 내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군 생활을 잘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치’라는 점이다. 군대 내 구성원의 차이를 인식하고,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를 배려하고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의 형성은 동성애자 뿐 아니라, 다른 성소수자, 저학력․저소득 계층, 해외동포 입영자 등 군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집단 모두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할 것이다.

현재 국방부의 국방비전 슬로건이다.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을 어떻게 말할까

오가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1. ‘성소수자 인권’과 ‘군대 인권’

앞선 두 편의 발제문에서는 게이가 군대에서 실제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군대에 대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군대가 게이들을 어떠한 시각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는지를 여러 사례와 규정들, 제도들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군대에서 성소수자 인권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무엇을 요구하여야 할지 토론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접근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이것이 성소수자 인권 문제의 한 형태라는 것에 방점을 찍으며 군대 내의 특수한 환경에서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군 인권이라는 전반적인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 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 그런데 발제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서는 이 두 방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성소수자의 인권과 군대 인권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발제문에서 볼 수 있듯 군대 내 성소수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편견뿐만이 아니라 군대 자체의 폭력성과 열약한 환경 등 일반적으로 낮은 군대의 인권 상황에서도 크게 기인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까지 전혀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군대 인권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하기보다는 무지와 편견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성소수자 차별 문제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성소수자 인권침해 현안들에 대해 긴급하게 대응하고, 성소수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당장 급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경험과 정보를 축적한 지금, 보다 넓고 긴 시각에서 군대 내 성소수자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토론문은 보다 효과적인 ‘인권의 길 찾기’를 위해서 군의 전반적인 인권 수준 자체까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자는 제안이며, 이러한 접근이 현재의 상황에서 정말로 맞는 것인지, 만약 그러하다면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활동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를 해 보자는 제안이다. 이 논의를 위해서 게이가 군대에서 맞닥뜨리는 군대의 현실과 이것이 게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게이가 경험하는 군대의 문제들

발제문 <군대, 게이들에게 어떤 공간인가?>는 군대 안에서 게이들이 커밍아웃 여부와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한다. 게이들은 군대 안에서 심리적으로 불안감과 고립감,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고 동성애 혐오적인 환경 속에서 피해와 차별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심리적인 어려움은 이성애자 남성들도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 성격은 게이들의 어려움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게이들은 사회와의 차단에서 오는 소외감같이 이성애자 남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더해 다른 동료와 다르다는 동성애자로서의 고립감,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지면 안 된다는 공포와 자기검열, 원하지도 않는데도 남성성과 육체적 강인함을 표출해야 하는 압박감 등 상당히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발제문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게이들의 ‘로맨스’와 관련한 것이다. 일상 업무의 수행에서부터 취침과 샤워와 같은 생활에서까지 남성들끼리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게이들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친밀하게 만날 수 있다. 제복이나 근육, ‘하급자’에 대한 권위나 자상함과 같이 남성에 대한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도처에 존재한다. 또한 여성의 시선이 존재하지 않는 남성 공간에서 다소 자유로운 경향을 보이는 성적인 언행과 자극 역시도 ‘로맨스’를 부추기고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보이는 패턴으로서, 군대라는 힘겨운 상황에서 위안을 찾고 적응하려 하는 심리적 기제로서 애착의 대상을 강하게 찾는다는 것 역시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로맨스’가 게이의 군대 생활의 적응력을 높이거나, 어려움을 덜게 만들거나, 게이에게 군대를 ‘즐거운 공간’으로 표상하도록 하기에는 난망하다는 점이다. 동성애에 대한 담론이 확장되면서 동성애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고, 이에 따라 이성애자들의 동성애에 대한 경계(동성애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동성애의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한, 동성애자로 보이는 것에 대한 경계)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발제문의 지적처럼 군에서의 게이들의 ‘로맨스’는 “신기루”일 뿐일 수 있다. 실제의 ‘로맨스’는 불가능에 가까워져 가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로맨스’의 욕망과 환상은 게이 개인을 더욱 힘들게 할 요소가 많다. 욕망하는 대상을 얻을 수 없다는 좌절감,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숨겨야 한다는 강박감으로 인해 군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게다가 한 쪽의 성폭력 가해가 다른 이에게 ‘로맨스’로 다가갈 수도 있고, 반대로 한 쪽에서의 ‘로맨틱’한 접근이 다른 쪽에서 성폭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심지어 양쪽의 ‘로맨스’가 시일이 지난 후 성폭력(혹은 군형법상 ‘추행’)으로 의미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남성 간 ‘로맨스’의 복잡함을 생각한다면, 게이에게 군대 내 ‘로맨스’는 상당한 부담일 수 있다.

일상적으로 겪는 이러한 어려움만이 게이가 경험하는 군대 문제의 다는 결코 아니다. 게이의 성정체성이 밝혀졌을 경우 겪게 모욕적인 대우와 아우팅의 위험, 언어적․물리적 폭력과 집단 따돌림, 부당한 처우 등은 이미 앞선 발제문들과 2006년도, 2007년도 사건들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피해는 피해 당사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강한 심리적 외상을 남긴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지지자와 조력자를 가까이에서 찾을 수 없는 채로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서 일방적 조치에 휘둘리며 받는 상처의 크기는 몹시 짐작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게이들이 군대에서 일상적으로, 또 성정체성이 밝혀진 이후에 겪는 어려움과 피해들은 중대한 인권의 문제이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군대 공간 안에서 심각한 심리적․물리적 위협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권침해와 차별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단지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시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다. 동성애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성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이들까지 포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게이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근본적으로 군대가 획일적인 남성 동성 사회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만약 이 동성 사회의 압력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존재한다면 게이들의 어려움은 상당히 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 공간을 불허하는 군대 내의 시설 환경이나 외출․외박의 제한,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해 거의 불가능하다. 이 속에서 게이들은 극심한 고립감 속에서 자아 회복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바깥 사회’보다 가중된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편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밝혀졌을 경우 발제문 <우리나라 군대는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병사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각종 제도가 실질적이지도 못하고 체계적이지도 못하다는 것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이 발생하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다.

3. 성소수자가 요구하는 군대 인권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 성소수자 인권과 군대 인권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해 보려 한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좀 더 세밀한 목록과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

(1) 다양성의 확보 및 보장

배제와 차별을 낳을 수밖에 없는 획일적인 남성 동성 사회로서의 군대 문화의 변화가 시급하다. 성소수자, 여성뿐만 아니라 귀화인, ‘혼혈인’ 등 군대 내에 소수자들의 병역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로써 확보되는 다양성은 군대 구성원들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흔들며 이와 관련한 문화적,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경우 차별과 관련하여 예민한 감각으로 강한 권한을 가진 차별시정기구를 군대 내에 설치도 가능해질 것이다. 차별로 인한 군대 내의 전면적인 갈등은 많은 어려움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사생활의 자유 보장

성소수자가 평소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살더라도,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필요하다. 폐쇄된 군대 공간 안에서 계속해서 ‘이성애자’로 ‘연기’하는 것은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도 사생활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업무 시간 이외에도 자신의 개인 생활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왔다. 업무, 당직, 대기 병력 이외에는 상당한 정도로 사생활을 보장하고 외박과 외출 등도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통신비밀의 자유 보장

성소수자는 외부와의 접촉이 매우 중요하다.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 혹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심리적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대는 통신보안을 빌미로 인터넷 사용이나 핸드폰 사용을 금지해 왔다. 부대 내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도 주변의 시선과 검열이 있는 한 성소수자와 관련한 인터넷 활동까지도 불가능했다. 이런 제한을 계속해서 둘 이유는 전혀 없다. 병사들 중 중대한 군사비밀을 취급하는 경우는 극히 적고 정 통신보안이 우려가 된다면 군 간부들만 취급을 하게 하면 된다. 한편, 실질적으로 군사비밀의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는 군 간부들은 핸드폰과 인터넷을 영내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영내에 갇혀 있는 병사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통신보안을 빌미로 병사들을 억압적으로 관리하려는 수단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4) 인격권에 대한 충분한 보장

군대 내 성소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 중 하나가 성소수자에 대한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언행들이다. 지휘관뿐만 아니라 선임병들까지도 병사가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인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식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군대에서 병사들이 잦은 욕설에 시달리는 것 역시도 인격권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병사들을 인격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관리의 대상으로만 봄으로써 병사의 주체성을 상당 부분 무시하는 것은 성소수자를 비롯하여 모든 병사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큰 요인이다. 병사들은 권리 없이 의무만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다.

(5) 주거환경권의 보장

성소수자의 경우 불필요한 공동 취침이나 샤워 등이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다. 다른 병사들에게도 좁은 생활공간에서 과도한 숫자가 모여 생활하는 내무반 생활은 엄청난 고역이다. 군대가 생활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한다고 하고 있으나 집단생활 체계는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앞의 사생활의 보장과 연결한다면 최소한의 개인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군부대가 외진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한다면 완전히 고립된 그 공간에서 유일하게 도망갈 곳이 화장실뿐이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병사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과 내무반 생활에서 오는 다양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가 있을 것이다.

(6)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장

군형법상 추행죄와 같이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하여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군형법상 추행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것 자체가 성소수자에게 상당한 위협과 불안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서 성폭력이나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엄격하게 다루되, 영외에서까지 개인의 성생활을 규제하는 등의 시도는 근절해야 한다.

(7) 의료권 및 의료적 침해에서 벗어날 권리 보장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소수자는 군대 내에서 다른 병사들과 다른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 해도 성소수자라는 문제를 말할 경우 문젯거리로 치부될 뿐 제대로 된 치료나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따라서 성소수자라는 비밀이 보장되면서도 충분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의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정신과적 치료를 강제하거나 HIV/AIDS와 관련한 검사 및 의료조치를 취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의료적 침해이다. 이러한 중대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8) 제도 시스템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군대 내에서는 일반 병사들과 소수자들이 징계나 형사 절차, 현역부적합심사 등 다양한 법제도에서 차별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관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지도 못해 성소수자가 군대 내 제도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 제도 시스템 내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충분한 제도적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도 성소수자에게 중요한 군대 인권의 항목이다.

4. 성소수자의 관점에서 군대 인권을 이야기하자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다루며 ‘성소수자 인권’과 ‘군대 인권’을 함께 이야기하자는 제안을 ‘성소수자의 관점에서 군대 인권을 이야기하자’라는 말로 종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맞닥뜨리고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일에 있어서 활동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편하고 훌륭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들을 건들일 수가 있다. 만약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주장을 주로 편다면, 우리의 활동은 성소수자라는 ‘특수한 존재’가 ‘특수한 상황’에 겪게 되는 문제에 국한되기가 쉽다. 그렇게 되면 군대에서 대부분의 게이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차별과 어려움 역시 묻히게 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특수한 경우’의 문제 역시도 제대로 해결되기가 어렵다.

성소수자의 관점에서 군대의 인권을 말하고 변화시키려는 활동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점을 지닌다. 먼저 성소수자가 실질적으로 겪는 문제들을 근본적인 시각에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군 인권이라는 주제를 공유하여 ‘군사상자유가족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군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주체들과 연대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점, 셋째 모든 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다룸으로써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넷째 성소수자에게 국한되는 내용을 넘어섬으로써 “성소수자가 뭐 특별하다고 남들 다 견디는 군 생활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느냐” “성소수자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자는 것이냐”는 등의 비난을 물리칠 수 있다는 점, 다섯째 향후 군대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다른 소수자 문제, 가령 이주민, ‘혼혈인’, 여성, 재외동포, 장애인, ‘탈북자’ 등이 겪게 될 문제들을 미리 짚어봄으로써 군대 내에서 소수자 인권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반면에 이러한 접근은 간과할 수 없는 함정 역시도 여럿 안고 있다. 첫째 군대가 전쟁을 대비한 기구로서 본질적으로 폭력성을 내제하고 있다는 문제를 축소시켜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보다 좋은 군대’와 같이 허구적일 수 있는 개념을 은연중에 내세우게 된다는 점, 둘째 ‘개선된 군대’가 실상 군대와 국가 스스로 가지고 싶어 하는 이미지이므로 국가의 활동에 흡수되거나 명분을 세워주는 들러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셋째 이에 따라 국가가 ‘개선된 군대’의 모습을 강조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같은 또 다른 인권 문제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이를 제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넷째 성소수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성소수자들의 지지가 약화되고 스스로 이 인권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가 되려 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며,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얘기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함께 고려하며 군대 내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길을 함께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 특히 이 토론문의 취약한 부분인 ‘실천적 제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어떤 주체들이 무슨 활동을 벌여나가고 어떻게 연대를 일구어나가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연구와 조사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당장 필요한 일들이다. 이런 논의들의 도움을 얻어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보다 잘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만큼 이 활동이 성소수자 운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를 빈다.

군대라는 국가기구와 직접적으로 맞부딪치고 성역할의 폭력적 강요와 불화하는 이런 성소수자들의 현실과 싸움은 그 자체로 성소수자 운동에 많은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이 인권의 길을 눈 부릅뜨고 더듬어보지 않을 수 없다.

<군대, 게이들에게 어떤 공간인가? - 게이들이 말하는 군대 이야기>에 대한 토론문

키라 (한국성폭력상담소)

정욜님의 글과 관련하여, ‘폭력과 차별’ 이슈를 운동의 내용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토론문의 내용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로서 갖게 되는 개인적 고민이 주로 반영되어있다. 성소수자 군 인권 이슈와 성폭력 상담소 이슈 파이팅의 차이가 주되게 고려된 토론 내용은 아니며, 문제의식의 접점을 통해 서로의 이슈를 상대화하고, 질문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군대와 ‘게이’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주체는 누구일까? 이 발제문에서 불편함을 드러내는 화자는 군대와 관련해서 성소수자 인권 침해 이슈를 제기하는 인권 운동가인 것 같다. 군대와 게이의 관계가 불편한 것은 인권 단체에서 그 동안 군 인권 이슈로서 차별과 인권침해 사안을 주로 다뤄왔기 때문일 것이다. ‘끔찍한’ 인권 침해 사건을 지원하고 대사회적으로 이슈 파이팅하면서 성소수자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동성애자에 대한 이 사회의 편견과 싸우고, 동시에 견고한 제도와 편견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장과 두려움의 시간을 함께 보냈을 것이다. 그러한 ‘심각한’ 군 인권 이슈를 이야기하는 단체가 군인권을 이야기할 때, 군 로맨스나 군 안에서의 성적 판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혹시 그 끔찍한 인권 침해 사안의 심각성을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이자 불편함인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발제문의 제목에 ‘게이들이 말하는~’이라는 부제가 붙은 것은, 그 우려와 불편함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로 인권 침해 당사자인 게이들의 경험에 새롭게 집중하는 것이중요하다는 판단을 하시는 듯 하다. 하지만 이 때 드는 의문은 이것이다.

끔찍한 인권침해 경험도 실존하는 누군가의 경험이며, 군 내에서의 로맨스와 섹스, 성적 판타지도 누군가의 실제 경험이라면, “당사자인 ‘게이들에게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개개인의 경험이 모두 다를 뿐더러, 한 개인 안에서도 상이한 경험이 공존한다. 군 내 동성애자로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군 내에서 로맨스를 경험하기도 한다. 개인의 삶에서는 인권 침해 피해자로서의 정체성과 군내 로맨스를 경험하는 순간이 모순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불연속적이고 모순 덩어리인 매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삶 자체로서의 개인의 경험들을 불편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 중 하나는, 군대 내에서 연애하고 섹스하는 동성애자가 ‘인권침해’ 경험을 호소했을 때 사회는, 법원은, 대중은, 그 인권 침해의 경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인권 침해 경험의 진정성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권 운동가의 경험칙에 근거한) 두려움일 것이다. 정욜님의 표현대로, 동성애자가 존재가 아닌 (성)행위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인권 침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동성애자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동성애자일 것이다. 즉, 섹슈얼리티가 삭제된 동성애자의 ‘끔찍한 인권 침해 경험’이 동성애혐오가 팽배한 사회에서 그나마 ‘구제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성애자와 같은 행위(성행위?)를 하지 않는 동성애자의 인권침해 사안은 무엇이 될까?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로서 갖는 문제의식의 접점은 정욜님의 발제문과 이런 부분에서 겹쳐져 있다.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소의 이슈 파이팅은 쉽게 ‘성폭력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 상식’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며 오해된다. 그 상식이란 성폭력에 대한 여러 통념들이다. 예를 들어 ‘성폭력은 (순진한/정숙한)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피해’라는 통념이 그렇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 이전에 가해자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전에 가해자와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동거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의심받는다. 사법부는 보호할만한 여성의 ‘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끝없이 그 여성의 성력(sexual history)을 추적한다.

그에 대해 상담소의 대응 운동을 (오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단순화하자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그 피해자가 ‘순수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순수한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피해를 거짓말 하는) 여성의 이분법’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상담소에서는 사건 지원의 원칙이나 활동 계획에서 후자의 내용을 녹여내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 일례로, 2007년도부터 상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욕망찾기>라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성에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 성과 관련한 자신의 통합적 설명력을 갖는 기획으로, 프로그램의 일부로는 집단적 ‘자위(masturbation)’를 해보는 파트가 있다. 누군가가 ‘성폭력 상담소에서 왜 하필이면 여자들이 집단적으로 자위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에 대한 응답으로는 <성폭력에 반대하는 우리 운동의 내용이 ‘여자들의 성을 보호할만한 성과 보호할 가치가 없는 성으로 나누는 성적 등급화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제시된다. 즉, 반성폭력이라는 운동의 슬로건과 지향이 무엇인지에 따라 활동의 내용은 매우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발제문의 내용으로 돌아오자면, 군대 내에서 인권 침해와 동성애 혐오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 혐오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행복하게 연애하고 섹스하는 동성애자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동성애자의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 것이 동성애자 인권 침해를 증언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게이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통념이자 편견이다. 그렇다면 그 통념과 편견을 깨는 방법은 ‘인권 침해 이슈와 게이 섹슈얼리티 이슈’가 개인의 삶에서는 사실 통합된 것이고, 그것은 ‘(당신의 삶이 그렇듯이) 성소수자 역시 모순으로 점철된 경험이 축적된 몸 자체’임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

조심스럽게 말해보자면, (이슈를 선정하고 대중화하는 작업의 목적이 모두 개인 삶의 통합성을 설명해내는 것이 될 수 없겠지만) 군대와 게이의 관계를 ‘위험하다’고 진단하는 활동의 어떤 감수성은, 군대 내 동성애자의 경험에서 인권 침해와 폭력만을 선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들게 한다. 분절될 수 없는 개인의 경험을 ‘성소수자 군 인권 운동’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만한 개인의 경험’과 ‘그렇지 않은 개인의 경험’으로 분리하는 것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 사회에 존재하는 동성애 혐오로 개인의 경험을 스크리닝 하는 작업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한편, 개인 경험의 통합성을 설명해내는 활동 이외에도, 군대내 인권 침해 이슈에서 다른 운동과의 접점을 모색하는 유동성을 확보하기를 제안하고 싶다. 한 동성애자가 군대에서 경험하는 성폭력/인권 침해의 내용은 동성애혐오로만 설명될 수 없다. 군대 내에서 동성간 성 접촉이 반드시 성적 지향과 연관되는 것만은 아니며, 반대로 모든 동성 간 성 접촉이 성폭력인 것도 아니다. ‘동성애자가 경험하기 때문에 성소수자 군인권 이슈인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 군인권 이슈의 내용과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그래야만 군대와 연결된 다른 이슈 파이팅 그룹과의 네트워킹과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군대와 관련한 많은 이슈 파이팅 그룹들이 있지만, 제기되는 많은 이슈는 ‘할 말 있으면 군대 갔다 와서 이야기해라’라는 ‘군대 유경험자’들의 목소리 앞에 비가시화되고, 관련된 이슈들은 게토화된다. 여성단체에서 제기해왔던 평화이슈, 국가주의의 성별성과 같은 이슈는 강력한 군사문화 앞에서 ‘여성 이익집단’의 문제로 화석화된다. 이는 여성 운동의 군대와 관련한 운동과 이슈를 게토화시킨다. 성소수자 군인권 운동의 쟁점을 고민하는 정욜님의 발제는 또한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운동의 게토화에 대해 저항함에 있어, 사안이 아닌 이슈를 중심으로 연대하고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곱씹어보게 한다. 그에 대한 생각도 나누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