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소송 실무 매뉴얼 다운 받기 국가권력이나 거대자본 혹은 영향력을 가진 개인에 의해 침해된 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변호사법 1조에서 규정하는 변호사의 사명에 가장 부합하는 공익활동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러한 공익소송의 중요성을 잘 알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바쁜 업무에 밀리거나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여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여 공익소송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저와 현장에서 공익소송을 수행해왔던 다른 6명의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2018년 2월부터 공익소송 실무 매뉴얼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공익소송 실무 매뉴얼 제작 TF팀은 반도체 사..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1.09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