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법조공익모임 나우는 2019년에도 전업으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려는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공익단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 공익활동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활동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변호사 ○명 (2019년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및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2019년 4월 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활동할 변호사 우대 ○ 전형일정 ▪ 서류접수: 2019년 3월 1일(금) ~ 3월 17일(일) 24시 ▪ 서류전형 발표: 3월 27일(수) ▪ 면접전형: 4월 8일(월) ▪ 최종합격통지: 4월 24일(수) ▪ 활동시작일: 추후 협의 ※ 각 전형 결과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1. 30. 16:56

24일 공감에서는 5개월간 함께한 28기 자원활동가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남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주혜빈 처음 공감 사무실에 들어서던 날만 해도 얇은 옷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송골송골 땀이 맺히는 날씨였는데 어느덧 두꺼운 겉옷을 입고도 잔뜩 몸을 움츠리고 사무실에 들어서는 제 모습에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활동을 마치고 보니 공감에서 보낸 다섯 달이 삶의 새로운 문을 열어갈 열쇠를 쥐어줄 경험 중 하나로 기억될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항상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실장님들과 열정 가득한 변호사님들을 매주 만나는 호사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건 역시 아쉽네요. 정윤하 대학 생활을 하면서 법조인의 꿈을..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 1. 25. 13:23

공감과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열여섯 번째 만남!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 이번 만남에서는 김지림 변호사와 장서연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일시 : 2019년 2월 21일 (목) 오후2시 * 장소 : 추후공지 * 대상 : 공익변호사, 인권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기부회원 및 기부회원 자녀 우대) * 접수 : 2월 20까지 (이미지를 누르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문의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02-3675-7740 / gonggam@gmail.com)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1. 23. 16:22

퇴근길 우편함을 보니 구청에서 보내온 우편물이 하나 꽂혀 있다. “어르신 공로수당 신청하세요.” 서울 중구에서 올해부터 만65세 이상 기초생활·기초연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역화폐(카드) 형식의 공로수당을 지급하니 신청을 서두르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왜 하필 ‘어르신 공로수당’일까. 안내문은 이렇게 답하고 있었다.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한 과거세대들의 공로에 대한 보답.” 어려운 가계 형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제도가 신설됐는데 기껍지만은 않다. 수당의 취지도, 이름도 뭔가 해괴하다. 선물을 건네는 손에 뺨 맞는 기분이라고 할까. 아니나 다를까. 안내문을 건네받은 엄마의 첫 반응도 그랬다. “돈을 준다카이 좋기는 한데, 과거세대가 뭔 말이고? ..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9. 1. 23. 15:28

故김용균님의 사망사고 직후 공감은 다수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시민대책위에 결합하고 있는 김수영 변호사가 대책위 활동의 목적과 의의를 알리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故김용균. 시리게 젊은 노동자가 자본의 이윤논리 앞에 또 스러졌습니다. 2인 1조 작업규칙 미 준수, 작업 지시권이 없는 하청노동자의 희생. 구의역 스크린도어와 판박이입니다. 물론 지하철공사도 화력발전소도 같은 공공부문입니다. 이쯤 되면 자본의 이윤논리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시장논리뿐만 아닌 국가정책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 23. 15:18

작년 6월 7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ㆍ외국인간 형평성을 높인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를 막는다는 보도들이 이어지며 내국인들이 외국인에 비해 건강보험 이용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자료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 가입자격조차 없고, 가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과 다른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적용받는다는 사실입니다. 2018. 7. 12. 이주와 인권연구소, 공감 등 여러 인권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개편방안의 근거와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1. 22. 14:11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제7회 변호사공익대상'의 개인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변호사공익대상은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정한 상입니다. 황필규 변호사는 아태지역 난민권리 네트워크의 의장을 맡아 아시아 각국의 난민법제, 아동구금문제 개선에 기여하는 등 국내외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직후 대한변협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재난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세월호 참사..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1. 9. 15:57

거의 10년 전 일이다. 한 소녀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어머니가 홀로 키워주시는데 직장을 잃고 정부지원을 신청했으나 낡은 봉고차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어 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소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에서 모녀의 사연을 소개한 얼마 후 모녀는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해결방법은 간단했다. 봉고차를 처분함으로써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언론은 가난한 국민을 따뜻하게 챙겨주는 대통령의 미담으로 떠들썩하였다. 대통령이 신경을 쓰면 자동차도 잘 팔리는 모양이다. 소녀가 낡은 봉고차 한 대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기초생활보장법은 재산으로부터 실제로 얻는 소득과 별개로 재산의 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값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1. 9.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