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권은 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어도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피고 대한민국이 아닌 제3자로서의 사인에 의해 유발되었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진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이 전남 신안군 등에 있는 염전에서 길게는 20년 넘게 일했지만,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다가 그중 피해자 1인이 편지를 보내 2014년 1월에 경찰에 의해 구출되었고, 수십명이 염전노예로 지낸 사실이 밝혀진 사건을 말합니다. 63명의 염전노예 피해자 중 상..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11. 29. 10:42

관련기사 : 미디어 오늘 - "턴키계약 그만" 방송스태프노조, MBC에 항의 턴키(turn-key) 계약. 방송국이나 제작사에서 전체 제작비를 책정한 뒤 각 스태프 파트별로 용역계약을 맺고 대금을 뭉텅이로 나눠주는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가령 조명, 동시녹음, 특수장비팀이 있다면 각 파트별 팀장급 스태프가 자신이 포함된 팀 스태프 전원의 인건비와 장비사용료 등을 나눠받은 제작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촬영이 늘어져 추가 수당이 발생하거나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 역시 파트별 팀장급 스태프가 지도록 되어 있다. 진짜 사용자인 방송국이나 제작사가 져야 할 사용자 책임을 각 파트별 고참 스태프에게 전가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러한 관행을 중단하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7일 상암동 mbc 앞에서..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 11. 28. 17:06

2018 공감 홈커밍데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감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기대와 설렘으로 공감 가족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일 시 : 2018년 12월 20일(목) 늦은 7시 장 소 : 뒤뜰 - 안국역 3번 출구 도보 1분 [종로구 율곡로 65-1 1층 (재동 93-2) / 02-742-2011] 준비사항 : 회비 1만원 참석여부 알려주기 : 초대장을 클릭해서 참석여부를 알려주세요~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 11. 27. 13:27

2018년 11월 6일 아침 일찍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이일변호사,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 신고운변호사와 저는 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난민사건 법률지원매뉴얼’을 준비하였습니다. 10월 말 매뉴얼이 발간되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공동 주관 하에 매뉴얼 설명회를 제주도에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6월 예멘인들이 제주도에서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난민이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로서 논의되고 있고, 마침 법무부가 해당 난민신청자들 중 일부에 대한 난민신청 결과를 1차로 발표한 터라, 앞으로 제주도에서의 난민신청 및 관련 소송을 수행하게 될지도 모르는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 11. 27. 12:30

“2004년 난민지원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한국에서 난민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난민과 난민법에 관한 문헌을 모두 모았는데, 그것을 다 읽는 데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블루오션이었죠. 단 하루 만에 난민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한국 최고의 난민 전문가가 되었고 지난 15년간 전문가 행세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2006년 캐나다에서 열리는 국제난민NGO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난민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회의에 정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난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길이 없다, 회의 참가를 위한 재정 지원만 해준다면 내용이 뭐든 모든 세션에서 발표할 용의가 있다 등을 호소하며 회의 참가를 위한 재..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 11. 27. 12:25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지난 11월 13일 오전에 대법원 지하 대강당에서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차장님을 비롯한 대법원 소속 판사 및 직원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원, 특히 대법원에서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강의 전반부는 장애여성 공감의 배복주 대표님이 ‘장애감수성’에 대해 강의를 하였습니다. 배대표님의 강의는 요약하여 참석자들에게 책받침으로 제공되기도 하였습니다. 평소 쓰는 말 중에 흔히 ‘장애자’ 혹은 ‘장애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틀린 표현입니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공식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인’ 혹은 ‘정상인’도 흔히 쓰지만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8. 11. 22. 14:29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 대한변협 연수 알아보기 일시 : 2018년 11월 24일 (토) 10:00~17:30 장소 :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서초역 8번 출구) * 실무적 관점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절차 활용방법 강의 -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집필에 참여한 김예원, 김재왕, 이주언, 염형국 변호사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총칙, 차별금지, 구제절차 부분의 핵심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윤리연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김미연 신임 위원의 윤리연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리연수의 주제는 입니다. 김미선 신임 위원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의 활동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수강대상은 누구인가요? 변호사 기타 법률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정연수(4시간)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 11. 21. 14:30

2018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및 공익소송 보고회 일시 : 2018년 11월 20일 (화) 14시~17시 장소 : 이룸센터 B1층 누리홀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주최 :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지원 : bkl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보건복지부 14:00 개회 인사말 : 조문순 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영현 법률위원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축사 : 김미연 위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14:10 [1부]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사회 : 조주희 팀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_ 권재현 국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테마판결 발표 _ 최정규 변호사 (원곡법률사무소) 디딤돌·걸림돌 판결로 살펴보는 장애계 대응방안과 정책과제 _ 이용석 정책홍보..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 11. 16.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