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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사회통합 의무화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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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4월4일 공포한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2009년 1월1일부터 이주자 및 결혼이주자의 한국국적 취득 요건으로 한국어 필기시험 통과 또는 사회통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법무부는 이민자 및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혼 이주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주여성인권단체들은 법무부의 정책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08년 4월14일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라미 변호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에 대한 문제점을 법리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대한ÝWÇÅ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등이 참여했으며 이주여성 퍼포먼스, 김홍매 중국 결혼이민여성 당사자의 발언, 성명서 낭독이 진행되었다.

소라미 변호사는 법무부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부적응을 돕기 위해 사회통합 교육 의무화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소 220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는 정책은 가사노동, 노부모 봉양, 육아, 경제적 기여를 위한 노동이라는 다중의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주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대책 없이 일방적인 사회통합 교육만을 강요한다면 수많은 이주여성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더욱 극심한 인권침해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얼마 전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었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후안마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소라미 변호사는 강조했다.

다음 순서로 진행된 이주여성 퍼포먼스에서는 한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고 가부장제도, 가정폭력, 시부모부양, 가사노동, 사회통합이수제와 같은 수많은 짐들을 짊어져야 하는 그녀들의 삶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 잘 표현해 주고 있었다. 

또한 김홍매 중국 결혼이민여성은 발언을 통해 “2002년 많은 꿈과 희망을 갖고 한 남자를 따라 낯선 이국땅 한국으로 왔고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지만 중국에서 의대를 졸업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입국 4일 만에 저임금으로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번 돈으로는 자녀를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여러 직장을 알아봤지만 모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제외되곤 했다. 국적 취득하기가 어려워 매번 합법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 할 때마다 남편이나 남편가족으로부터 경제적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사회통합이수제에 대해서는 “이주여성의 많은 수가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고 있기에 200시간 교육 받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고 많은 이주여성들이 남편한테 구타 성적 확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기본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국문화 풍속은 살면서 몸으로 체험하며 습득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자회견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인식배경에 문제가 있다. ▲ 둘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국적취득과 연동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이 제도는 이주여성들의 체류불안정을 촉진, 이주여성들에 대한 폭력 및 인권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내용은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된 동화주의에 근간한 한국민 되기의 강요이다. ▲ 넷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사회적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 다섯째, 한국인들의 국제결혼 인식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가 제도시행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글,사진_ 이민하 7기 공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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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0 10:28
    한국말 잘하는 중국동포는 2년동안 20시간만 받으면 된다는데 최소 220시간은 무슨 말인가요?